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22.11월)

[번역 및 작성 : 이바울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admire_js@naver.com)]

※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교통 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22.11.01~22.11.30)

□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11/2]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 벽돌,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
 -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22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 전월 대비 0.4% 증가.
 - 모래 및 자갈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3분기를 기준으로 2분기 대비 4.3% 감소, 전년 동분기 대비 2.5% 감소.
 - 콘크리트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 대비 3.3% 감소, 동년 전분기 대비 5.4% 증가.
 - 벽돌의 납품양은 22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동년 전월 대비 1.5% 증가.
 -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양은 22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 동년 전월 대비 1.8% 감소.
 - 건설자재의 수출입량은 2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수입량은 3.5% 증가, 수출량은 5.6% 증가.
☞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건설자재 가격지수에서 9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건설자재의 가격지수가 8월 고점에서 하락 전환 후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추세상 전환으로 보기에는 향후 데이터를 지켜보아야함.
 ※ 모래 및 자갈, 콘크리트 납품, 건자재 수출입량의 통계를 갱신되지 않음

□ 법원, 시공업자에게 자격정지명령 내림[11/4]
 - 파산서비스(The Insolvency Service)에서는 고등법원에서 건설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 회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최소 £181,000의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 10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함.
 -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Daniel Eric Carter는 이전에 Carters Building Ltd로 알려졌던 DC Building & Extensions Ltd의 이사였음.
 - Daniel Carter는 이 회사가 부실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명의 신규 고객으로부터 총 £182,000에 가까운 보증금과 선불금을 받도록 하였음. 추가 조사에서 Daniel Carter는 이 건설회사가 법원에 의해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하게 했고, 35,000파운드의 자산을 공식 수취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DC Building & Extensions Ltd의 계정에서 25,000파운드 이상을 인출함. 또한 이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였음.
 - 2022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Greenwood 부판사에 의해 Daniel Carter에 대하여 10년 간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6,649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음.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court-bans-builder-after-failing-to-carry-out-building-works

□ 2022년 9월 건설생산량 통계[11/11]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는 매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2년 9월 기준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공사 +0.6%, 유지보수 +0.2%에 기인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공공주택의 수리 및 유지보수가 11.3%, 인프라 신규공사가 2.8% 증가하여 월별 증가에 기여함.
 - 분기별 건설 생산량(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은 2022년 7월 ~ 9월에 0.6% 소폭 증가하였는데, 신규 작업 +2.4% 증가와 수리 및 유지보수가 -2.2%에 기인함.
 - 총수주량은 2022년 2분기(4월~6월) 대비 2022년 3분기 6.4%(7억 7,400만 파운드)증가했으며, 이 분기별 성장은 주로 27.7%(8억 3,200만 파운드) 증가한 민간산업의 발주규모에서 비롯되었음.

□ RSH, 주택 공급업자에 대한 안정성 결과 발표[11/15]
 - 공공주택 규제기관(Regulator of Social Housing)에서는 15일 1,00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연간 안정성 점검결과를 발표함.
 - 안전성 검사는 건설업체의 재정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경제 요인을 포함하여 위험의 변화를 고려하여 진행함.
 - 오늘 결과가 발표된 27개 건설업체 모두 재정적 실행 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19개 업체는 V1에서 V2로 등급이 변경되었음. V2 등급은 RSH(Regulator of Social Housing)가 건설업체가 지속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기준으로 반영함.
 - 2022년 안전성 검사는 2022년 6월에 공급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오늘 발표된 결과는 RSH의 기대치와 일치하며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함.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차입비용은 물론 주택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택에 투자하고 안전, 탈탄소화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회사는 재정적 여력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음.
 - RSH는 일부 공급자가 전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재정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보도함.
 - RSH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모든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를 계속 게시할 것이며, RSH는 더 다양한 경제환경에 따라서 건설업체를 위해 다수의 재평가된 V2 판단을 게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ergy-markets-financing-scheme-opens-today

 □ 2022년 10월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11/22]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는 매월 £4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헤드라인 통계만 수록함.
 - 2022년 10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8,480건으로 전년대비 38% 높고 전월 대비 2% 높음.
 - 2022년 10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10,850건으로 전년대비 29% 낮고 전월 대비 3% 낮음.
 - 2022년 10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110건으로 전년대비 1% 낮고 전월 대비 2% 높음.
 - 2022년 10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9,940건으로 전년대비 5% 낮고 전월 대비 3% 낮음.
 - 현재 월별 부동산 거래 수준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과 유사하며, 최근 모기지 금리 인상은 아직 이러한 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본 거래통계는 부동산 구매 프로세스가 끝날 때 완료된 거래를 보고하기 때문에 모기지 제안이 이루어진 후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수 있음.
☞ 주거 거래량: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거래량
   비주거 거래량: 주거 거래량을 제외한 산업용 부동산, 농지, 숲 등의 부동산거래량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nthly-property-transactions-completed-in-the-uk-with-value-40000-or-above

□ 영국 정부, 공공주택 공급업자들에게 주택자금지원 중지[11/24]
 -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는 로치데일 지역주택조합(Rochdale Boroughwide Housing:RBH)이 공공주택 규제기관(Regulator of Social Housing:RSH)의 공공주택 공급업자의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저가 주택 프로그램(AHP 2021-2026)에서 공급되는 100만 파운드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러한 주택조합의 발표는 최근 로치데일 지방에서 집안 곰팡이로 인해 사망한 Awaab Ishak의 죽음 이후 나온 조치이며 앞으로 정부는 불량 임대 주택을 단속하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서 Michael Gove 주택장관은 임대 주택이 많은 7개 지역에 1,400만 파운드의 비용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세입자가 안전하고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장하고 그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o-block-failing-social-housing-providers-from-new-housing-funding

-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에서 2022년 9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
 - 영국의 9월 주택가격지수의 헤드라인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평균가격은 £294,559이며, 연간 가격변동 +19.5%, 월별 가격변동은 +0.0%, 가격지수는 154.5(2015년 기준 = 100)로 전년 대비 상승.
 - 영국의 지역별 가격변동에서 특징적인 지역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Scotland는 –0.9%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Northern Ireland (2022년 3분기)는 4.1%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임. 전년 대비 기준으로 North East은 +5.8%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이고, Wales는 +1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영국의 부동산 유형별 평균가격에서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9.5% 상승함. 유형별 특징적인 통계로는 Detached(단독주택)가 +11.4%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며, Flat/maisonette(빌라/작은 저택)는 +4.8%로 가장 최저상승을 보임. Semi-detached(2세대 주택)은 +11.0% 상승, Terraced(다세대 주택)은 +9.2%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의 부동산구매 거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최초거래자의 평균가격은 £245,350이며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8.9%, 담보대출은 £307,711이며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9.8%, 현금거래의 평균가격은 £278,324이며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8.5%, 유주택자의 평균가격은 £345,044이며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10.1%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영국의 부동산가격은 전월, 전년 대비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되는 상황.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house-price-index-for-september-2022/uk-house-price-index-summary-september-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