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11.01~22.11.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11.01~22.11.30)

 

□ G공간 EXPO2022를 12월 6일 개최 [11/7]
 - G공간 EXPO는 「G공간에서 만들어가는 디지털사회」를 올해 테마로 정하고, G공간 정보(※)의 활용추진이나 보급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12회임.
 - G공간 EXPO는 12월 6일(화)와 7일(수) 이틀에 걸쳐 도쿄도립산업무역센터 하마마츠쵸관 4층에서 개최됨. 도쿄 하마마츠쵸의 회장에서는 G공간 정보의 최신 동향에 대해 산학연 각각의 입장에서 기조 강연, 간담회가 진행되며, 이외에도 최신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전시 및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함.
 - 기조 강연에는 디지털청 디지텉사회공통기능그룹 데이터베이스담당 나카무라 씨가 「디지털사회에서 지리공간정보의 가능성」을 발표하며, 치바대학 노나미 명예교수가 「위성측위를 활용한 드론」을 발표함.

※ G공간 정보 : G공간 정보(지리공간정보)란 지도, 위성 측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위치 정보를 말함.

□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지원 강화에 관한 예산안 각의 결정 [11/8]
 - 10월 28일에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 각의 결정되어, 가정의 저에너지 투자를 규제·지원 일체형으로 촉진하여, 주택의 단열성 향상과 고효율 전기급탕기 도입 등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이를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높은 저에너지 성능(ZEH레벨)을 가지는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조제도(아이와 함께 하는 에코 거주 지원사업)를 창설함. 또한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주택의 저에너지 리폼에 관한 새로운 보조제도를 각각 창설하고, 각 사업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함.
 - (아이와 함께 하는 에코 거주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세대 및 부부 가운데 1명이 39세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강화외피기준을 만족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1차 에너지 소비량 20%에 감소시킨 연면적 50㎡ 이상의 주택 신축을 대상으로 하며, 1호당 100만 엔을 지원함. 총 예산 1500억 엔 예정
 - (주택의 저에너지 리폼에 관한 새로운 보조제도) ①고단열 창을 설치하는 경우 리폼공사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조율1/2)을 지원하며, 1호 당 200만엔을 상한으로 함. ②고효율 전기급탕기를 설치하는 경우 15만엔을 지원함. ③개구부·골조 등에 저에너지 개수공사(수전, 고단열 욕조 등)를 진행하는 경우 리폼공사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며, 1호당 30만엔을 상한으로 함. 총 예산 1500억 엔 예정

 

□ 교통 소프트 인프라 해외 전개를 추진 [11/10]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은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한 교통 인프라 업데이트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관민 연계 하에 MaaS, AI 온디맨드 교통 등 교통 소프트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관과 민이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의견 교환을 활발히 진행하여 해외 진출 분위기를 높이고, 안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s://www.mlit.go.jp/kokusai/kokusai_tk1_000111.html)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함.
 -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크게 ①교통 소프트 인프라 해외 전개 세미나의 개최 상황 보고와 ②교통 소프트 인프라 해외 전개 협의회(JAST)의 개최 상황 보고로 이루어짐. 교통 소프트 인프라 해외 전개 협의회(Japan overseas Association for Transport, JAST)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과 의욕이 있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안건 형성을 위하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로서 국토교통성에 설치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9월분) [11/14]
 - 2022년 9월 수주총액은 11조 4,661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6,027억 엔(전년동월대비 3.6% 증가)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8,634억 엔(전년동월대비 25.3% 증가)으로 5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6조 9,600억 엔(전년동월대비 9.4%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6,575억 엔(전년동월대비 27.5%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2조 8,485억 엔(전년동월대비 3.3%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6,027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4,414억 엔(전년동월대비 17.3% 감소, 2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조 1,613억 엔(전년동월대비 1.8% 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7조 6,027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2조 1,219억 엔(전년동월대비 9.2%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4조 7,748억 엔(전년동월대비 3.4%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060억 엔(전년동월대비 8.8% 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5조 6,469억 엔)의 업종별 통계는 종합공사업이 5조 6,469억 엔(전년동월대비 4.0% 증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5,096억 엔(전년동월대비 89.6%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4,462억 엔(전년동월대비 11.7% 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건설업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결정 [11/15]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체의 노동력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한계 인력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면서 장래에 걸친 중장기적인 담당자 확보 및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올해 5월에 정리한 「기술자제도의 재검토 방침」, 「규제개혁 실시계획(22년 6월 7일 각의 결정)」을 토대로 건설업법 시행령(1956년 정령 제273호)에 대해 개정을 실시함.
 -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금액 요건을 검토함.
 - 과거에 특정건설업의 허가 및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을 현행 4,000만 엔에서 4,500만 엔으로 상향함.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전임이 요구되는 금액을 현행 3,500만 엔에서 4,000만 엔으로 상향함.
 - 해당 개정은 2022년 11월 18일(금)에 공표되고,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하도급채권보전지원사업에서의 채권매입 취급사업자 공표 [11/17]
 - 국토교통성에서는 고물가 극복,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2022년 10월 28일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하도급 건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증제도인 하도급 채권 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채권 보증뿐만이 아니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개별채권의 매입도 대상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12월 1일부터 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 하도급 채권보전지원사업이란 하도급건설기업이나 자재 기업이 원도급 건설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공사도급대금의 채권(어음포함)을 팩터링 회사가 보증하여 하도급채권을 보전함.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보증을 하는 것도 가능함. 만약 원도급 기업이 도산하여 채권이 훼손되는 경우 팩터링 회사가 보증금을 지불함.

 

□ 건설종합통계(2022년 9월분) [11/21]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9월 기성총계는 4조 6,12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음.
 - 9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7,34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786억 엔(전년동월대비 3.0% 증가)이며, 토목은 4,561억 엔(전년동월대비 6.1% 증가)임.
 - 9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8,778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195억 엔(전년동월대비 8.6% 감소)이며, 토목은 1조 5,583억 엔(전년동월대비 3.6% 증가)임.

 

□ 2022년도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 사업(차세대 주택형) 결정 [11/22]
 - 국토교통성은 육아세대, 고령자세대 등 광범위한 세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생활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창출, 확대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강, 간호, 저출산 대책 등에 기여하는 IoT기술 등을 활용한 주택 실용화를 위한 과제, 효과 등의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함. 보조율은 1/2이며, 한도액은 5억 엔임.
 -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처는 ①고령자 ‧ 장애자 독립지원, ②건강관리 지원, ③범죄대책 충실, ④커뮤니티 유지 ‧ 형성, ⑤사업부담 경감 ‧ 시간단축, ⑥물류효율화 공헌의 6가지 테마임.
 - 2022년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 사업 공모를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한 결과 2개의 제안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하세코 코포레이션이 제안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도입한 미래주택창조를 위한 주거형 실험주택」을 선정함.

 

□ 건설 산업의 매력을 발신하는 고등학생 용 학교 캐러밴을 실시 [11/24]
 - 건설 산업 인재확보ㆍ인재추진협의회에서는 건설업계, 외부전문가, 행정이 각각의 입장을 넘어 하나가 되어 건설 산업의 매력과 젊은이의 건설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발신과, 건설산업의 이미지 업에 이바지하는 시범적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서 2014년도부터 건설업계, 행정이 하나가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생도, 보호자, 교직원에게 건설업의 사회적 역할과 건설생산의 훌륭함을 직접 전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 12월 8일에 히로시마현 미야지마공고에서 건축과 2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캐러밴 활동을 진행함. 행사는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건설업계 처우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전문가가 거푸집시공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함. 3부에서는 최신 BIM과 MR기술을 활용한 3D설계를 보여줌

 

□ 10년 후의 보행은? 아이디어 콘테스트 표창식 실시 [11/24]
 - 국토교통성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사람ㆍ물건이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보행 공간에 있어서 정보(단차나 경사 등)를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로서 오픈 데이터화하는 대처를 진행해왔음.
 - 본 대처의 추진을 위해 일반 시민과 학생, 직장인, 엔지니어 등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보행공간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함.
 - 콘테스트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모집하였으며,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성 ICT를 활용한 보행자 이동 지원 보급 촉진 검토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작품을 결정함.
 - 2022년 11월 29일 중앙합동청사 3호관 국토교통성 특별회의실에서 표창식을 진행함. 표창식은 △네이밍 부문 우수상, △비주얼 부문 우수상, △아이디어 부문(배리어프리부) 우수상, △아이디어 부문(이노베이션) 우수상으로 나뉘어 표창함.

 

□ 임대주택관리업자 전국 일제 패트롤 실시 [11/28]
 - 임대주택관리업자제도는 임대주택의 양호한 거주 환경 확보를 도모하고, 불량업자를 배제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됨. 임대주택의 유지 보전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관리 호수가 200호 이상인 경우는 등록하여야 함. 등록유효기간은 5년 이상임.
 - 임대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 별로 임대주택관리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업무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업무관리자는 주택관리와 관련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주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지정강습을 받았거나,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임대주택관리 등록시험에 합격한 자임.
 - 업무관리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전에 보수 및 구체적인 관리 업무의 내용과 실시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국토교통성은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의 임대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패트롤을 실시할 예정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직원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업무 상황 및 설비, 장부 서류 등을 확인하여 임대주택관리업법의 준수 상황을 점검함. 출입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정지도나 감독 처분이 내려질 예정임. 일제 패트롤의 결과는 2023년 5월에 공표될 예정임.

 

□ 2022년 10월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대형50사 조사) 결과 [11/3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 처리에 관한 재발방지 검토회･국토교통성 소관 통계검증 TF」에서 본 통계를 포함한 국토교통성 소관 통계의 점검･검증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2022년 10월 수주총액은 1조 520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였으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국내는 민간공사와 공공공사 모두 증가하였으며, 국내 합계는 1조 170억 엔(전년동월대비 4.9%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2022년 10월 민간부문 수주총액은 7,331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였으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발주자별로는 소매업, 운송업, 우편업, 정보통신업이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ㆍ가스ㆍ열공급ㆍ수도업이 감소함.
 - 10월 공공부문 수주총액은 2,42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함. 발주자별로는 국가 기관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국가는 증가하였으나, 정부관련기업은 감소하였음. 지방 기관 가운데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공영기업 발주는 감소하였음.
 - 2022년 10월 해외공사는 35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16.7% 증가하였으며, 6개월 연속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