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7.01~22.07.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7.01~22.07.31)

 

□ 2022년도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모집 개시 [7/4]
 - 국토교통성이 후원하는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10월 12일(수)부터 19일(수)의 일정으로 개최됨. 본 프로그램은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주최하고, 산학관 협동으로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실시됨.
 -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철도･도로･공항 등의 교통사업과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설 컨설턴트, 시공자, 철도･도로･공항 등의 인프라 사업자, 정부계 기관의 인재를 대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실무경험자나 학식경험자 등이 강사가 되어 세계 가국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강생은 정부계 기관, 건설 컨설턴트, 시공사, 인프라 사업자 등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향후 해외 인프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사람으로 최대 50명으로 제한함.
 - 강의는 ①해외 프로젝트 개요로서 △해외 인프라 전개 일반, △프로젝트 형성, 프로젝트 사이클에 대해 강의하며, ②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파이낸싱, △계약, △실행단계(매니지먼트), △리스크 대응, ③실제 사례 소개로 구성됨.

 

□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합동 회의 개최 [7/5]
 -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탈탄소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주택 선두주자 제도의 대상에 분양 맨션이 추가된 것을 바탕으로 분양 맨션의 주택 선두주자 기준을 의제로 한 국토교통성 및 경제산업성의 합동회의를 개최함.
 - 본 합동회의에는 국토교통성의 사회자본정비심의회 건축분과회 건축환경부회 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기준 소위원회가 참가하며,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저에너지･신에너지분과회 저에너지소위원회 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기준 WG가 참가함.
 -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외피 성능 평가단위 재검토에 대해, △주택의 유도기준 수준의 사양기준 실설에 대해, △공동주택 등의 외피성능 평가방법의 재검토에 대해, △공동주택 등의 외피성능에 관한 ZEH수준을 넘는 등급에 대해가 예정되어 있음.

 

□ 해외 부동산업 관민 네트워크 제1회 분과회 개최 [7/7]
 - 국토교통성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과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2년도 J-NORE 「부동산업의 해외사업 환경정비에 관한 분과회」 제1회 분과회를 개최함.
 - 해외부동산업관민네트워크(J-NORE)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국의 허가와 토지관련 제도 등이 일본과 달라 발생하는 제도적 트러블에 관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국토교통성이 설립한 플랫폼임. 2022년 6월 말 현재 회원기업은 80사. 작년에는 베트남을 대상국으로 설정하였음.
 - 2022년도는 태국을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부동산 개발에 관련하는 현지 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일본 기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장애가 되는 현지 법령이나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장점을 정리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5월분) [7/12]
 - 2022년 5월 수주총액은 8조 2,05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6%증가하였으며, 지난 달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1,200억 엔(전년동월대비 2.3%증가, 6개월 연속 증가)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859억 엔(전년동월대비 3.0%증가, 지난 달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4조 6,830억 엔(전년동월대비 0.4% 증가, 3개월 만에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5,655억 엔(전년동월대비 22.7%증가, 3개월 만에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9,574억 엔(전년동월대비 4.9%감소, 13개월 만에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200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1,114억 엔(전년동월대비 26.5%감소, 지난 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86억 엔(전년동월대비 14.8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200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965억 엔(전년동월대비 18.9%감소, 11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3조 4,553억 엔(전년동월대비 9.0%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5,681억 엔(전년동월대비 18.1%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200억 엔)의 업종별 통계는 종합공사업이 3조 6,773억 엔(전년동월대비 0.6%감소, 지난 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이며, 직별공사업이 3,722억 엔(전년동월대비 48.6%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705억 엔(전년동월대비 1.5%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 「인프라 유지보수 제2단계로」(안)에 관한 공청회 실시 [7/13]
 - 일본의 사회자본 스톡은 고도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어 향후 급속히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성은 2012년 7월에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 기술분과회 기술부회 사회자본 유지보수 전략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3기에 걸쳐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한 대처 시책에 대해 의논을 진행해 옴.
 - 소위원회에서는 올해로 「사회자본 유지보수 원년」으로부터 10년째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논의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유지보수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서 「총력전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차세대의 지역 인프라 재생전략 매니지먼트 ~ 인프라 유지보수 제2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이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의견 모집을 진행함.

 

□ 2021년도 공공 건축공사 완성공사의 90%이상에서 주휴 2일 달성 [7/14]
 - 국토교통성 영선공사(공공 건축공사)에서는 정부의 근로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방침에 근거하여 2017년도부터 주휴 2일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사들을 모니터링하여, 그 저해요인 파악과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는 새롭게 노무비 보정 등을 시행하는 「주휴 2일 촉진공사」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번에 모니터링의 일환으로서 2021년도에 완성한 주휴2일 촉진공사에서 주휴 2일의 달성요인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를 정리함. 또한 2021년도부터는 모든 공공 건축공사에 주휴 2일을 적용하도록 발주자가 지정하고 있음.
 - 2021년도에 완성된 대상 공사 175건 가운데 159건(90.9%)에서 주휴 2일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도(78.9%)에 비해 약 12%가 증가하였음. 7건(4%)에서 4주 7휴가 이루어짐.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수･발주자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서」(102표)와 「적정한 공기 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97표)가 다수 응답으로 조사되었음.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는 「시공 중 불확정 요소에 의한 지연」(6표), 「건물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개수공사여서 제약이 컸기 때문에」(5표), 「앞 공정의 지연」(5표), 「날씨 제약」(4표), 「추가 공사」(4표) 등이 다수 응답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종합통계(2022년 5월분) [7/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5월 기성총계는 3조 7,06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였음.
 - 2022년 5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4,04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27억 엔(전년동월대비 5.3% 증가)이며, 토목은 3,818억 엔(전년동월대비 0.8% 증가)임.
 - 2022년 5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3,01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6.2%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821억 엔(전년동월대비 8.0%감소)이며, 토목은 1조 194억 엔(전년동월대비 5.7%감소)임.

 

□ JR하천교량의 긴급조사 결과에 대해 [7/19]
 - JR 각 사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량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른 조취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철도 교량의 유실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작년 9월 국토교통성은 JR 각 사에 대해 교각의 수중침식으로 타겟을 좁혀 긴급성이 높은 교량 리스트를 작성한 후 긴급조사(472개소)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취를 요청함.
 - 긴급조사 결과 AA등급(운행보안, 여객 및 공중 안전 및 열차의 정상운행을 확보를 저해할 변형이 있으며, 긴급하게 조치를 필요로 함)은 없음. 단 A등급(변형이 있으나, 긴급 조치가 필요로 하진 않음)은 53개소 있었으며, B등급(장래에 A등급으로 바뀔 우려가 있음)이 134개소, C등급(경미한 변형만 발견)은 55건, S등급(건전)은 230건으로 조사됨.
 - 긴급조사 결과 건전도A등급으로 판정된 53개소 교량 가운데 28개소는 유지보강 대상으로, 25개소는 지속 감시 대상으로 판정함. 이에 2022년 6월까지 6개소,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개소,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개소에 대해 유지보강을 실시할 예정임.

 

□ 2021년도 PPP/PFI추진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 [7/20]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 도입에 관한 대처를 지원하는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란 공공시설 등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공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정관리자제도나 포괄적 민간수탁,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사업」에는 시설의 종류, 사업규모, 사업유형, 사업방식 등의 면에서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 도입이나 실시 검토를 위한 조사를 지원하는 ①사업방법검토지원형과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의 도입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 정비를 위한 조사를 지원하는 ②정보정비지원형이 있음.
 - 지원대상은 해당 조사를 실시할 컨설턴트 등 전문가 조사나 검토 의뢰를 위한 비용(수탁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2021년도에는 ①사업방법검토지원형으로 20건, ②정보정비지원형이 4건 채택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공개함.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2년 6월 조사)에 대해 [7/25]
 - 본 조사결과는 2022년 6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5월은 -1.0%(부족)에서 6월은 -0.9%(부족)으로, 부족률이 0.1%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5월은 -1.0%(부족)에서, 6월은 -1.2%(부족)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2% 증가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9%로 부족한 상태이며, 미장공은 –2.8%, 철근공(건축)은 –2.0%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0.4%에서 –2.8%로 부족률이 2.4%증가한 미장공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츄부(+0.7%)와 추고쿠 지역(+0.1%)에서는 과리 상태이며, 시코쿠 지역(0%), 오키나와 지역(0%)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홋카이도 지역(-0.8%), 토호쿠 지역(-1.2%), 칸토 지역(-1.1%), 호쿠리쿠 지역(-0.9%), 킨키 지역(-0.5%), 큐슈 지역(-3.7%)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 7월 1일~5일) 결과 [7/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골재(모래･자갈･쇄석),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이형봉강, H형강,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 석유가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재고 상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