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8.01~22.08.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8.01~22.08.31)

 

□ 작년도 건설관련업 등록업자 등록상황 정리 [8/1]
 -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측량법, 건설컨설턴트 등록규정 및 지질조사업자 등록규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대신에 등록한 업자수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 (측량업) 측량업은 측량법에 따라 1961년 11월부터 업자등록을 실시함. 2021년 말 기준 측량업 등록업자 수는 11,576사이며, 2021년도 신규등록 수는 302사, 등록해제 수는 356사임. 2020년과 비교하여 54사(약 0.5%)가 감소함. 측량업 등록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3년 14,750사이며, 이때와 비교하면 3,174사(약 22%)가 감소함. 2003년을 기점으로 18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건설컨설턴트) 건설컨설턴트는 건설컨설턴트 등록규정에 따라 1964년부터 업자등록을 실시함. 2021년 말 기준 건설컨설턴트 등록업자 수는 3,959사이며, 2021년도 신규등록 수는 147사, 등록해제 수는 144사임. 2020년과 비교하여 3사(약 0.1%)가 증가함. 건설 컨설턴트 등록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5년 4,214사이며, 이때와 비교하면 255사(약 6.1%)가 감소함. 
 - (지질조사업) 지질조사업은 지질조사업자 등록규정에 따라 1977년부터 업자등록을 실시함. 2021년 말 기준 지질조사업 등록업자 수는 1,268사이며, 2021년도 신규등록 수는 23사, 등록해제 수는 25사임. 2020년과 비교하여 2사(약 0.2%) 감소함. 지질조사업 등록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5년 1,390사이며, 이때와 비교하면 122사(약 8.8) 감소함.

 

□ 2021년도 부동산 증권화 실시조사의 결과 공표 [8/1]
 - 국토교통성에서는 부동산 증권화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증권화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신탁수익권의 자산액을 조사하고, 공표하고 있음.
 - 부동산증권화의 시장 규모는 2015년 29.9조 엔, 2016년 32.3조 엔, 2017년 33.8조 엔, 2018년 36.9조 엔, 2019년 40.7조 엔 2020년 44.0조 엔, 2021년 46.8조 엔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21년도에 리츠 및 부동산특정공동사업의 대상으로서 취득된 부동산 또는 신탁수익권의 자산액은 약 2.4조 엔(리츠 2.16조엔, 부동산특정공동사업 0.22조엔)이며, 양도된 자산액은 약 0.9조 엔(리츠 0.82조엔, 부동산특정공동사업 0.11조엔)임.
- 리츠(사모 리츠 포함) 및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에서 2021년도에 취득한 자산액의 비율을 용도별로 보면 오피스가 32.7%, 물류시설이 22.3%, 주택이 19.4%, 상업시설 9.3%의 순임.
- 리츠(사모 리츠 포함) 및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에서 2021년도에 취득한 자산액의 소재지별로는 도쿄도 404건, 카나가와현 79건, 아이치현 74건, 오사카부 54건, 치바현 46건의 순서임.

 

□ 월면 등에서 건설 활동에 기여하는 무인 건설 혁신 기술 개발 추진 프로젝트 [8/8]
 - 우주 활동･이용 규모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 기술의 집적이 불가결해지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를 통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1년 1월 일본 정부는 내각부 산하에 우주 정책 전체를 관장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프로젝트를 특정하고, 관계 부처의 제휴나 산학의 다양한 플레이어를 참가시켜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우주개발이용 가속화 전략 프로그램」(이하 스타더스트 프로그램)을 창설함.
 - 스타더스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2021년 7월 국토교통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무인건설혁신기술 개발추진사업」에서 새로이 3건의 개발이 채택되었음.
 - 무인건설(자동화･원격화)에 관한 기술은 2건이며, 각기 타이세이건설(파나소닉 공동)과 유인우주시스템사가 담당함. 간이시설건설에 관한 기술은 1건으로 도쿄대학(큐슈대학 공동)이 담당함.

 

□ 맨션 재생을 위한 시범 사업(2022년도) 제2회 채택 [8/9]
 - 일본의 맨션 스톡은 약 675만 호(2020년 말 기준)에 이르고, 국민의 10% 이상이 거주하는 중요한 거주 형태 임. 이 중 40년이 넘은 맨션은 약 103만 호이며, 10년 후에는 약 232만 호, 20년 후에는 약 405만 호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건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맨션은 건물･설비의 노후화가 발생하고 있어, 유지관리의 적정화나 재생의 원활화를 위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유지관리를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개수나 재건축을 통해 맨션의 원활한 재생을 도모하는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목적에 적합한 대처로서, 독자성, 창의적 아이디어, 합리성, 합의형성, 공정계획,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뛰어난 선도적인 재생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국가가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
 - 맨션 재생을 위한 시범 사업은 사업 전 시작준비 단계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조사나 검토 등을 지원하는 ①계획지원형과 개수공사나 재건축공사의 실시단계에서 지원하는 ②공사지원형이 있음.
 - 계획지원형과 공사지원형 모두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국토교통성 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맨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대처여야 함.
 - 2022년도 6월에 실시한 제2회 모집은 32건이 응모되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채택됨.

 

□ 빈집 대책에 임하는 시구정촌의 상황에 대해(2022년 3월 31일 시점) [8/10]
 - 일본에서는 가구 수 대비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집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2014년 재정된 「빈집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지자체는 특정빈집에 대해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지도조치, 권고조치, 명령조치, 강제집행의 순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음(제14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빈집 대책 추진 시행 상황을 공표함.
 - 전국 1,741개 시구정촌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1,397개 시구정촌에서 빈집 대책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47개 시구정촌(약 54%)에 법정협의회가 설치되었음.
 - 2015년 법률 시행부터 2021년 말까지 빈집법 제14조에 따른 조치는 33,943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조언･지도가 30,785건, 권고가 2,382건, 명령이 294건, 행정대집행이 140건, 약식대집행이 342건임.
 - 법률 시행이후 2021년 말까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 142,528건이 철거나 수선이 이루어짐.

 

□ 건설종합통계(2022년 6월분) [8/17]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 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6월 기성총계는 3조 9,9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음.
 - 6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5,13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843억 엔(4.1% 증가)이며, 토목은 4,288억 엔(6.8% 증가)임.
 - 6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4,84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1%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991억 엔(11.2%감소)이며, 토목은 1조 1,853억 엔(2.2%감소)임.

 

□ 토요타 국토교통부대신이 미국 방문 [8/18]
 - 토요타 국토교통부대신은 미국을 방문하여, 인프라 분야에서 일･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8월 23일(화)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5회 일･미 인프라 포럼에 참석함. 토요타 국토교통부대신은 이외에 미국 DO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회담도 진행할 예정임.
 - 일･미 인프라 포럼은 인프라 분야에서 일･미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4회가 개최됨. 제1회는 2018년 1월 워싱턴DC에서, 제2회는 2018년 11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3회는 2020년 2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4회는 2021년 3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PPP나 스마트 시티 등의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함.

 

□ 2023년도 각성청의 영선계획서에 관한 의견서 송부 [8/18]
 - 국토교통성대신은 관청시설로서 정비수준의 균현을 도모하고, 양질의 관청시설의 정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도 예산청구에 앞서, 각 성청의 장으로부터 발송된 영선계획서에 대해 기술적인 견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각 성청의 장 및 재무대신에게 송부함. 의견서에는 총괄의견(관청시설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사회적 요청 대응)과 개별 영선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 총괄의견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으로서는 계획적인 관청 시설의 정비가 중요하며, 관청 시설의 수준 확보, 보전의 적정화를 꾀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관청시설의 현황은 12,685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청사가 7,729시설, 청사 이외가 4,956시설임. 총 연면적으로는 4,806만㎡ 이며, 이 가운데 청사가 1,972만㎡, 청사 이외가 2,833만㎡임. 노후화 현황으로는 총 연면적 기준 17.7%가 50년을 경과하였으며, 15.3%가 40년 이상 50년 미만, 16.0%가 30년 이상 40년 미만으로, 건설 후 30년 이상의 것이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음.
 - 각 성청이 제출한 영선계획서의 소요경비의 합계 총액은 약 3,93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6%가 감소함.

 

□ 2022년도 제2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8/24]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4월 1일 ~ 7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58개 지구(지난 회 :46개 지구), 보합이 17개 지구(지난 회 : 21개 지구), 하락이 5개 지구(지난 회 : 13개 지구)이며, 전기와 비교하면 상승지구 수가 증가하고, 보합 지구 수는 감소하고, 하락 지구 수는 감소하였음.
 - 변동율 구분에서는 61개 지구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19개 지구에서 상승으로 이동, 하락으로 이동한 지구는 없었음. 주택지는 변동률에서 1지구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어, 조사 대상 23개 지구 모두에서 상승함. 상업지는 하락 또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11개 지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곳이 7개 지구임.
 - 국토교통성은 주택지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지는 지방권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지구가 남아있지만,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로 많은 지구에서 상승 또는 보합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 (2순회의 3년차) 공표 [8/24]
 - 2013년 도로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도로관리자는 모든 교량, 터널, 도로부속물 등에 대해 5년에 1번의 점검이 의무화됨. 2018년에 1순회차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순회차의 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향후의 효율적인 수선을 위해 포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교통성에서는 2016년도에 포장점검요령을 수립하고, 2021년도에 1순회차 점검이 완료되었음. 2021년도까지의 점검과 진단결과, 조치상황 등을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로 정리하여 발표함.
 - (포장 1회차 점검) 2021년까지 국토교통성에서는 100%(약 59,000km), 도도부현･정령시에서는 66%(약 89,000km)의 점검이 완료됨. 점검 결과 판정구분Ⅲ(수선단계)의 포장 연장은 국토교통성이 약 7,000km이며, 도도부현･정령시에서는 약 11,000km이며, 이 중 수선 조치에 착수한 비율은 국토교통성이 약 17%(약 1,300km), 도도부현･정령시가 약 19%(약 2,000km)임.
 - (교량･터널･도로부속물) 2회차(2019년~2021년도의 3개년) 점검 실시 상황은 교량이 61%, 터널이 53%, 도로부속물이 60%로 1회차 점검보다 실적이 증가하였음. 1회차 점검에서 조기 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판정구분Ⅲ, Ⅳ)인 교량에 대해 지자체의 수선 조치 착수율은 65%, 완료율은 46%임. 국토교통성은 착수율 91%, 완료율 53%, 고속도로회사는 착수율 81%, 완료율 60%임. 판정구분Ⅲ, Ⅳ인 교량은 차회 점검까지(5년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5년 이상 경과해도 조치에 착수하지 못한 교량이 약 30%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8월1일~5일) 결과 [8/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H형강,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