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7.01~24.07.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7.01~24.07.31)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인정 및 표창 2024년도 모집 개시 [7/1]
 - 국토교통성에서는 기술자가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기술자의 국내･해외에서의 상호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기술자의 해외에서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뛰어난 기술자를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원 조건은 아래의 ①부터 ③까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건설공사(일본 영역 이외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의미함) 또는 조사, 상세설계, 시공감리(건축분야에서는 설계공사감리),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협력 프로젝트, 기타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
 - ① 발주자가 △ 일본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 존재하는 중앙정부 기관 또는 지방정부 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법인(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력에 관한 특수법인, 공사, 공익법인, 공익민간기업) 또는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BOT 또는 기타 PPP형식의 사업에서 특정목적회사, 국제기구, 일본정부 또는 일본정부 관계기관(독립행정법인 또는 정부계 금융기관)이어야 함. 발주자가 일본 기업인 경우에는 해외 건설로 인정하지 않음
 - ②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법인이 원도급자(JV 구성원을 포함)로 계약한 경우로 한정함(하도급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③ 공사는 200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완공된 것일 것, 업무인 경우에는 2014년 4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완료되었을 것
 -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에서 현장대리인,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제22회 일･ASEAN 차관급 교통정책회의 결과 개요 [7/2]
 - 6월 26일(수)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ASEAN 각국의 교통 분야 정부 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일본･ASEAN 차관급 교통정책회의｣을 개최하고, 일본과 ASEAN의 교통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고위 레벨의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3년 체결된 일본과 ASEAN의 교통 분야 협력 체계에 기초하여 일본･ASEAN 차관급 교통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신규 협력 안건의 장관 회의 제안) ASEAN 지역에서 질 높은 교통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은 ｢항로표식 요원 인재육성｣ 신규 프로젝트 실시를 제안하고, 제22회 일본･ASEAN 교통대신 회합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의함
 - (② 협력 안건의 성과를 장관 회의에서 보고) △ 교통운수기술 연계 세미나,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공동수로 측량조사 결과, △ 소형 선박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제22회 일본･ASEAN 교통대신 회합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의함
 - (③ 쿠알라룸프르 교통전략계획의 후속 계획 연계) 현재 ASEAN 사무국에서 검토 중인 쿠알라룸프르 교통전략계획의 후속계획과 일본･ASEAN 교통정책회의와 제휴하기로 합의함
 ※ ASEAN : 브루네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 토지정책연구회 중간정리 공표 [7/3]
 - 국토교통성은 인구 감소 하에 지속가능한 국토와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 저이용/미이용 토지･관리 되지 않는 토지 증가 등 토지이용･관리･거래에 관한 현재의 과제들을 바탕으로 최적 토지 이용으로의 전환 촉진 등 미래 시대에 걸맞는 토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폭넓게 검토하는 토지정책연구회(좌장 :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아사미 교수)를 2023년 10월에 설립하여 검토하고 있음
 - 2024년 6월 11일 각의결정에 따른 토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토지 이용･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터 등의 효과적인 활용･관리방식 등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 등을 중심으로 중간정리하고, 제1차 제언을 실시함
 - 중간정리에서 제안한 대책의 방향성은 △ 공터 등에 대해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촉구하는 것 외에도 재이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이용전망이 없는 택지를 농원, 텃밭, 녹지 등으로 이용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해야 한다는 점, △ 공터 등의 발생상황이나 이용 의향 파악, 상황을 토대로 한 중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임
 - 중간정리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 토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터 등의 이용･관리에 대한 신용할 수 있는 담당자 확보, △ 공터 등의 농원, 텃밭, 녹지 등으로 계획적인 이용 전환, 토지의 적정관리를 위한 시정과 정보 공유를 통한 재해나 환경 악화 방지에 대한 새로운 방책을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음

 

□ 도시계획 GIS데이터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 개시 [7/5]
 - 도시계획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고,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 왔음. 마을만들기의 DX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국토교통성에서는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GIS데이터(위도, 경도 등의 위치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집약하여, 통일된 포맷(Shape형식/CityGML형식)으로 일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보다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였음. 해당 데이터는 이용규약을 동의하는 누구나 무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도시계획구역, 용도 지역과 함께 다양한 도시계획(도시계획구역, 구역구분, 용도지역, 입지적정화계획, 도시계획도로, 방화지역･준방화지역, 고도지구, 고도이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획, 특별용도지구, 공원, 특례용적률적용지구, 고층주거유도지구, 거주조정지역, 특정용도유도지구, 특정방화거리구정비지구, 역사적풍토보존기구,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녹화지역, 항공기소음장애방지지구, 항공소음장애방지특별지구, 특정용도제한지역, 도시재생특별지구, 풍치지구, 준도시계획구역)의 GIS 데이터임
 - 이를 통해 도시계획 내용을 폭 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조합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행정 및 도시조성 분야뿐만이 아니라 폭 넓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됨

 

□ 해외부동산 민관네트워크(J-NORE) 제1회 필리핀 세미나 개최 [7/9]
 - 국토교통성은 해외에서 부동산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상의 트러블이나 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 23일 J-NORE 제1회 필리핀 세미나를 개최함
 - 「해외 부동산업 관민 네트워크(J-NORE)」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국의 허가나 토지 관련 제도 등이 일본과 달라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트러블에 관민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국토교통성이 설립한 플랫폼임. 2024년 6월 기준 회원 기업은 66개 사이며, 2023년도에는 베트남, 태국에 이어, J-NORE회원의 요구가 많았던 인도네시아의 3개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정리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의 부동산 시장의 개황, 부동산 사업에 관련된 법 규제 개요에 관한 강연과,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정 해설이 계획되어 있음

 

□ Project Links 추진 예고 [7/10]
 - 국토교통성에서는 Project LINKS로서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 정비･활용･오픈데이터화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임. 오늘부터 프로젝트의 성과나 이벤트 등의 정보를 발신하기 위한 사전 홍보 홈페이지를 공개함. Project LInks는 2024년 9월 6일에 공개될 예정임
 - Project LINKS는 폭넓은 시책･제도･절차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성에서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행정정보를 기계판독이나 2차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로서 재구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입안 추진(EBPM)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오픈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분야횡단적인 DX추진 프로젝트임
 - 향후 오픈데이터나 사용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오픈 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 실현을 목표로 함
 ※ Evidence Best Policy Making(EBPM) : 정책 기획을 일회성 발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을 명확화한 후에 합리적 근거(Evidence)에 근거하는 것임. 일본 내각부는 대신관방 정책입안 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내각부 본부 EBPM팀을 2018년도부터 설치하고 있음

 

□ 건설공사 분쟁처리상황(2023년) [7/12]
 - 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외분쟁처리기관임
 - 2023년도(2023년4월~2024년3월) 전국 분쟁처리상황은 신청건수가 143건(전년도 대비 42건 증가)이었음. 전년도부터 이월건수가 106건이었으며, 2023년도에 종료된 건수는 124건이었기 때문에 차년도(2024년도)로 이월된 건수는 125건이 됨
 - 2023년도에 신청된 143건의 분쟁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118건( 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은 25건(17.5%)이었음
 - 2023년도에 신청된 143건의 공사종류를 살펴보면 건축공사가 111건(7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공사가 19건(13.3%), 설비공사가 10건(7%), 전기공사가 2건(1.4%)이었음
 - 2023년도에 신청된 143건의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분쟁이 67건(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하자가 37건(25.9%), 기타 사유가 17건(11.2%), 계약해제가 10건(7.0%), 하도급대금 분쟁이 10건(7%), 공사지연이 2건(1.4%)이었음

 

□ 2023년도 완성공사의 98%이상에서 주휴 2일을 달성 [7/12]
 - 영선공사(국토교통성 발주 건축공사)에서는 정부의 「근로 개혁 실시계획」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주휴 2일 확보 추진과 함께 준수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휴 2일 확보의 장애요인 파악과 개선 방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는 노무비 보정 등의 시행에 따른 주휴 2일 촉진공사를 도입하여 대처 확대를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2023년도에 완성한 주휴 2일 촉진공사의 대처 상황을 정리하였음

 - 2023년에 완성한 대상 영선공사(국토교통성 발주 건축공사) 128건 가운데 126건(약 98.4%)에서 주휴 2일을 달성하였음. 전년도 97.1% 대비 1.3%가 증가하였음
 - 주휴 2일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①수발주자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81%), ②적정한 공기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74건), ③공사 간 조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54%) 등의 이유가 조사되었으며, 주휴 2일을 확보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는 △일부 작업원이 변가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공종에서 필요한 기능노동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조사되었음

 

□ 제3차 담당자 3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7/17]
 - 2024년 6월 7일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상 필요한 노무비 액수를 현저하게 밑도는 견적이나 계약을 금지, 공기덤핑 대책 강화, 또한 공공공사에서 휴일확보, 처우개선과 각 단계에서의 ICT 활용 등이 규정되었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 전국 각 블록에서 설명회를 개최함
 - (공공공사 품질확보법) 공공공사 품질확보법은 개정을 통해 △ 임금지불실태파악, △ 능력에 따른 처우, △ 다양한 인재의 고용관리 개선, △ 휴일확보 촉진, △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한 예정가격, △ 측량자격의 유연화 등이 변경되었음. 또한 △ 신기술의 예정가격 반영 및 활용, △ 기술개발 촉진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 (건설업법･공공공사 입찰적정화법) 건설업법 및 공공공사 입찰적정화법에서는 △자재비 인상 등의 반영 원활화, △공기 덤핑 방지 강화, △공기 변경 원활화 등이 변경되었음. 국토교통성령에서 인정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설명회는 8월 7일 홋카이도개발국을 시작으로, 전국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서 진행하며, 8월 30일 칸토지방정비국을 마지막으로 진행함

 

□ 건설 종합 통계(2024년 5월분) [7/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4년 5월 기성총계는 4조 2,70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였음
 - 2024년 5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7,0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561억 엔(전년동월대비 0.7% 감소)이며, 토목은 5,514억 엔(전년동월대비 2.4% 감소)임
 - 2024년 5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5,62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4,406억 엔(전년동월대비 12.9% 증가)이며, 토목은 1조 1,219억 엔(전년동월대비 1.6% 감소)임

 

□ 일본 스타트업대상2024 국토교통 스타트업상 수상자 결정 [7/22]
 - 일본스타트업대상은 창업가의 롤 모델이 되는 임팩트 있는 신사업을 창출한 스타트업을 표창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창업･챌린지에 대한 의식 고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창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활약을 유도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새롭게 국토교통대신상을 설립함. 이번 일본 스타트업대상2024의 국토교통 분야에는 282건의 스타트업이 응모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음

 - 일본 스타트업대상 2024 국토교통 대신상은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Global Mobility Service 주식회사」가 수상함. 「Global Mobility Service 주식회사」는 2013년 11월에 금융포섭형 FinTech서비스를 글로벌 레벨에서 전개하는 것을 사업으로 창업하였으며, 자본금은 35억 엔, 2022년도 매출은 4.5억 엔, 영업이익은 –4.45억 엔임
 - 「Global Mobility Service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FinTech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차량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베이스로 원격기동제어를 실현하는 차량탑재 IoT디바이스나 IoT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 차량탑재 IoT디바이스에서 얻은 사용자 차량 데이터를 IoT플랫폼에서 수집한 금융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용력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서도 차량을 소유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FinTech 서비스를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