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2.01~24.02.29)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2.01~24.02.29)

□ 나고야시의 나카가와 운하에서 기부금을 활용한 민간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 [2/1]

 - 국토교통성은 활동이나 대처 자체에 공감을 가진 사람들의 기부(후루사토 납세)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자립적으로 실시하는 민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기구)의 마을만들기 펀드를 통해 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펀드지원사업(공조추진형)」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기구)는 나고야 시와 공동으로 자금을 지출하여, 공조추진형 마을만들기 펀드 「나카가와운하재생펀드」를 설립할 것을 결정함. 이 펀드를 통해 나고야시의 나카가와운하에서 매력적인 수변 공간 형성 등에 기여하는 민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자금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마을만들기 펀드지원사업(공조추진형)」는 2022년 마에바시 시가 제1호 사례로서 도입되었으며, 마에바시 시가 지역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및 후루사코납세로 확보한 1억 엔, MINTO기구가 1억 엔을 부담하여 실시함

□ 우즈베키스탄 수자원성･국토교통성 댐 개발 세미나 공동 개최 [2/5]
 - 국토교통성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 과거에 3차례 관민 인프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재, 질 높은 인프라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왔음
 - 2024년 2월 27일(화)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에서 우즈베키스탄 수자원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댐 개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 세미나와 함께 일본의 하천･댐 관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하천･댐 관계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 이벤트도 함께 개최할 예정임
 -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성과 일본국대사관, JICA, 우즈베키스탄대학 관계자, 우즈베키스탄 기업관계자, 댐 개발 관련 일본 기업이 참가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지방･국토･인프라발전성과 인프라 복구･진흥에 관한 회의 실시 [2/6]
 - 국토교통성은 1월 30일 우크라이나 지방･국토･인프라발전성과 우크라이나 인프라 복구･부흥에 관한 회의를 실시함
 - 본 회의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복구･부흥과 관련된 국토교통성과 우크라이나 지방･국토･인프라발전성의 협력 관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양 국가의 관민 관련 단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협력 구체화를 위해 대화를 거듭할 예정임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 다나카 국제총괄관, 오오노지 해외프로젝트 심의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재우크라이나 일본대사관, 도시재생기구, 수자원기구, 국제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 하수도글로벌센터, 일본교량건설협회,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 일본복합운송업자협회, 일본매립준설협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방･국토･인프라발전성 안나 유르첸코 차관 외 부흥인프라발전청, 재일본 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철도, 우크라이나항만공사에서 참가함

□ 2024년도 하수도 기술 해외실증사업(Wow to JAPAN 프로젝트) 공모 개시 [2/6]
 - 하수도 기술 해외실증사업(Wow to JAPAN 프로젝트, Wonder Of Wastewater Technology Of JAPAN의 약어)는 일본 하수도 기술에 대한 현지관계자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급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지 실증실험을 통해 기술의 적용성, 유효성을 직접 확인시켜줄 수 있음
 - 실시내용으로서는 ①실증실험, ②보급방안 검토, ③보급 활동으로 구성되며, 대상 기술은 현지의 과제･수요에 적합한 기술 및 일본 기업이 개발에 관여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실적이 있는 하수도 시설을 구성하는 기술임. 계약 금액은 1건 당 1년 4,000만 엔을 상한으로 하며, 2년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2년 합계 5,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지원자는 일본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과 이를 대표자로 하는 지방공공단체, 일본하수도사업단, 등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현지 정부 등으로부터 실증실험 실시에 대한 사전 양해(용지확보, 지역주민조정, 필요절차 실시)를 받고 있어야 함.
 - 공모에 지원된 기술들은 국토교통성 하수도 응용연구평가위원회에서 실현성, 유효성, 보급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실증사업 대상기술로 적합한 것을 선정함.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음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2/6]
 - 2024년 2월 6일부로 국토교통성 대신은 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을 내림. 또한 2024년 2월 5일부로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정비국장 및 킨키지방정비국장으로부터 해당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처분에 관련된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확인검사원)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62 제2항에 기초한 업무금지 처분을 내림
 - 뷰로베리타스재팬주식회사(국토교통대신지정 제13호)는 미야기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의 확인심사에서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법 제20조에 기초한 동법 시행령 제80조의3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이에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정비국장은 해당 확인검사원 이소베 씨(등록번호 제3000746호)에게 업무금지 2개월의 처분을 부여함. 확인 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한 불충분 확인 심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사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국토교통성에 제출할 것. 또한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실시상황에 대해 해당 회사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기마다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
 - 주식회사J건축검사센터(국토교통대신지정 제28호)는 △ 효고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의 확인심사에서 확인검사원이 법 제18조의3에 기초한 2007년 6월 20일 국토교통성 고시 제835호(확인검사에 관한 지침) 제1,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자 등의 기재사항이 상호 정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합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또한 △ 효고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에 대한 확인심사에서 법 제18조의3에 기초한 2007년 6월 20일 국토교통성 고시 제835호(확인검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비상용 조명설비 구조상세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또한 △ 효고현 내 1건의 건축물 계획에 대한 확인심사에서 법 제40조에 기초한 코베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2008년 4월 1일 조례 제1호) 제37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이에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장은 해당 확인검사원 에라 씨(등록번호 제6995호)에게 업무금지 1개월 20일의 처분을 부여함. 확인 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한 불충분 확인 심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사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국토교통성에 제출할 것. 또한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실시상황에 대해 해당 회사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기마다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
※ 지정확인검사기관 : 건축기준법 규정에 근거하여 확인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대신(업무실시 구역이 하나의 지방정비국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비국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업무실시 구역이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인 경우)가 지정한 민간 기업. 전국에 약 130개 사가 있음

□ 2023년도 보정예산에서도 건축 BIM가속화 사업을 계속 실시 [2/7]
 - 1월 22일부터 2023년도 보정예산에서 건축BIM가속화사업의 대표사업자(※) 등록을 개시함. 2023년도 보정예산(국비 60억 엔)에서는 소규모프로젝트나 개수프로젝트도 보조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협력사업자(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지원 충실도 도모하고 있음
 - 보조 요건으로서는 ①대표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 ②대표사업자(설계나 시공의 원도급자)가 협력사업자(하도급자 등)에 의한 건축BIM도입을 지원하고, 건축BIM모델을 작성할 것, ③ 대규모 프로젝트(부지면적이 1,000㎡이상 이고, 3층 이상)는 BIM모델 활용에 따른 업무효율화 또는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이 정한 이용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것
 - 보조대상 경비는 BIM소프트웨어, 주변기기, CDE환경(설계･시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클라우드)의 이용료 등, BIM코디네이터 등의 인건비, BIM강습실시비용 등이 해당됨
 - 설계BIM모델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00㎡미만은 2500만 엔, 10,000㎡이상 30,000㎡미만은 3000만 엔, 30,000㎡이상은 3500만 엔을 상한으로 하며, 시공BIM모델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00㎡미만은 4000만 엔, 10,000㎡이상 30,000㎡미만은 5000만 엔, 30,000㎡이상은 55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대표사업자 : 본 사업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복수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대표로서 실시하는 자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연간) [2/9]
 - 2023년 수주총액은 111조 681억 엔이며,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원도급자 수주총액은 73조 2,197억 엔이며,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총액은 37조 8,484억 엔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73조 2,197억 엔)에서 공사종류별로는 토목공사가 20조 5,859억 엔(전년대비 0.4% 증가)이며, 건축공사가 44조 6,061억 엔(전년대비 5.3% 감소), 기계장치공사는 8조 276억 엔(전년대비 5.3% 증가)임
 - 공공공사(1건 500만 엔 이상 공사)(21조 6,536억 엔)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가 6조 8,904억 엔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로부터는 14조 7632억 엔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함. 공사분류 별로는 도로공사가 5조 9,434억 엔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병원이 2조 8,431억 엔, 치산･치수가 2조 3,800억 엔임

□ 2024년 3월부터 적용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에 대해 [2/16]
 - 2023년도에 실시한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에 근거하여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를 결정하여, 2024년 3월부터 적용함
 -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은 2023년 10월에 시공 중 1건 당 1,000만 엔 이상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단가를 조사하였으며, 전국에서 9,472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78,241명의 데이터를 조사하였음
 - 전체 직종 평균은 23,600엔으로 2023년 3월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가장 낮았던 2012년 대비 75.3% 증가), 주요 12직종 평균은 22,100엔으로 2023년 3월 대비 6.2% 증가하였음(가장 낮았던 2012년 대비 75.7% 증가)
 - 대표적인 직종을 살펴보면 거푸집공이 28,891엔(2023년 대비 6.6% 증가), 비계공이 28,461엔(2023년 대비 6.2% 증가), 철근공이 28,352엔(2023년 대비 6.6% 증가)이며, 목공이 27,721엔(2023년 대비 4.9% 증가), 미장공이 27,414엔(2023년 대비 5.0% 증가)을 기록하였음
 - 설계노무단가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를 추가하지 않고 상기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 쿠니바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제6회 일미 인프라 포럼에 참석 [2/21]
 - 인프라 분야에서의 일본과 미국의 협력 촉진을 위해 미국 운수성 및 미시간 주 정부의 참가 아래 2월 8일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제6회 일미 인프라 포럼｣이 개최됨
 - 서두 인사에서는 쿠니바 부대신, 미국운수성 코즈 차관보, 미시간주 길크리스트 부지사 및 진도 디트로이트 일본총영사로부터 본 포럼을 통한 일본과 미국 간의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표시되었음
 - 이후 일본과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고, 각 사의 인프라 소개가 끝난 후, 일본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미시간주,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의 토론이 진행됨
 - 일미 인프라 포럼은 2018년 워싱턴DC에서 제1회 포럼이 개최된 이래 매해 개최되고 있음

□ 2023년도 제4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2/22]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1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79개 지구(지난 회 :78개 지구), 보합이 1개 지구(지난 회 : 2개 지구), 하락이 0개 지구이며, 전기와 비교하면 상승지구 수가 증가하고, 보합 지구 수는 감소함
 - 변동율 구분에서는 75개 지구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5개 지구에서 상승으로 이동, 하락으로 이동한 지구는 없었음. 주택지(23개 지구)는 조사 대상 23개 지구 모두에서 7기 연속으로 상승하였음. 상업지(57개 지구)는 56개 지구에서 상승하였으며, 1개 지구에서 보합을 기록하였음
 - 국토교통성은 주택지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지는 사람 이동이 회복됨에 따라 점포 수요가 회복되고, 사무실 수요가 완만한 상태인 것에 따라 상업지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