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4.01.01~24.01.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1.01~24.01.31)

□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2023년 11월 미국 월별 건설지출 통계 발표 [1/2]
 - 미국 통계국(USCB) 발표에 따르면, 미국 11월 계절 조정 건설지출은 2조 501억 달러로 추산되며, 수정된 10월 추정치인 2조 425억 달러보다 0.4% 높은 수치이고, 11월 수치는 작년 동월 추정치인 1조 8,422억 달러보다 11.3% 높은 수치임
 - 2023년 11개월 동안 건설지출은 1조 8,17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7,111억 달러보다 6.2% 증가함
 - 공공건설의 경우, 11월 계절 조정 추정치는 4,551억 달러로 수정된 10월 추정치인 4,581억 달러보다 0.7%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1,358억 달러로 수정된 10월 추정치인 1,356억 달러보다 0.1% 증가함
 - 민간부문 중 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8,968억 달러로 수정된 10월 추정치인 8,873억 달러보다 1.1% 높았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6,982억 달러로 지난달 수치인 6,971억 달러보다 0.2% 높음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5,550채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정부 주도 국토계획 진행 [1/4]
 -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HCD)는 주(州) 전역에 걸친 10개의 프로젝트에 975채의 공공주택(affordable housing)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LGMG)을 통해 잉여 부지 개발에 6,3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가 보유한 잉여 부지를 활용하여 약 5,500채의 공공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3,6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까지 지방정부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LGMG)은 세 차례의 자금지원을 통해 국유 잉여부지에서 개발 중인 20개 프로젝트에 총 1억 2,3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1억 2,900만 달러 이상의 지역 자금을 활용하여 1,876개의 공공주택(affordable housing)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250만 채의 신규 주택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중 100만 채의 공공주택(affordable housing)을 주(州)전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보스턴 메사추세츠주 건설감독자의 안전규정에 대한 반복적 위반 및 벌금 미납 사유로 해당 시공사의 건설감독 면허 취소 결정 [1/8]
 - 보스턴 메사추세츠주의 「건축 규정 및 표준 위원회(The Massachusets Board of Building Regulations and Standard)」는 Trahant Jr. Construction社를 상대로 연방 추락 안전규정 위반 및 30만 달러 벌금 미납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접수된 7개의 개별 고소장을 인용하며 2년간 건설감독자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힘
 - 면허 취소 결정에 따라 위원회 소속 심문관 판사는 Trahan社에게 면허를 즉시 반납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함
 - Trahan社는 현재 메사추세츠주에서 다수의 건축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메사추세츠주의 5개 지역에서만 수백 개의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건설노동자 1,056명이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그 중 423명은 고지대에서의 추락과 관련되어 있어 추락사가 건설업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노동부(DOL) 관계자는 Trahan社가 건설업계의 주요 사망 원인인 추락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메사추세츠 건축 규정 및 표준 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공정한 공공주택 거주 기회 증대를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체와 자발적 규정준수 서약서 체결 [1/8]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공공주택의 마케팅 및 임차 절차상 차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Shore Hill Apartments社와 자발적 규정준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Shore Hill Apartments社는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튜디오와 1베드룸으로 구성된 558가구의 다세대 공공주택을 임대 및 운영하는 회사임. 해당 공공주택은 자격을 갖춘 다자녀 가족을 포함하여 62세 이상 가구나 장애가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section8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유닛들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1964년에 재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장, 1973년에 재정된 재건법(Rehablilitation Act) 제504조를 따르고 있음
 - 특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택 및 기회평등 사무국(FHEO)」은 흑인과 히스패닉 거주자들의 지원율이 불균형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대상자를 해당 부동산의 이전 임차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의 거주 기준을 스튜디오 유닛은 1인 가족 규모로, 1베드룸 유닛을 2인 가족 규모로 제한하여 2인 정도의 소규모 가족을 대상으로 할 예정임
 - 또한, 해당 입주정책을 통해 부적절하게 공공주택에서의 거주가 거부된 장애인을 보상하기 위해 별도로 51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며, 노인 우선순위가 아닌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및 62세 이상의 신청자를 동등하게 고려하기로 함

□ 미국 노동부(DOL), 건설 근로자의 일반 임금요율 설정을 위해 텍사스주의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조사 실시 [1/16]
 - 미국 노동부는 “데이비드-베이컨 및 관련법(Davis-Bacon and Related Act)”에 따라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반 임금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에 텍사스 건설업계의 참여를 요청함
 -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오스틴과 샌 안토니오 지역(아타스코사, 반데라, 바스트롭 카운티 포함)의 건설 프로젝트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금과 부가 수당을 반영하여 현행 임금요율을 설정할 예정임
 - 본 조사는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건설 프로젝트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설문조사 참여를 권장하며, 데이터 수집은 2024년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진행될 예정임

□ 뉴욕시 주택청(NYCHA), Staten Island 지역 Todt Hill 주택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설계-시공 계약 체결 [1/17]
 - 뉴욕시 주택청(NYCHA)는 Staten Island 지역의 Todt Hill 주택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택 수리 작업에 대해 설계-시공회사인 Community Modernization Group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00개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해당 계약은 2021년 5월 “the City Caplital Action Plan”에 의해 설정된 대규모 주택 수리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이며, Community Modernization Group은 뉴욕 주택청(NYCHA) 위원회의 계약 승인에 따라 2022년 초부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주민참여가 시작되었으며, 착공은 2025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임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강화, 발주 프로세스의 단축,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단일기관에서 한 번에 계약 체결하는 설계-시공 발주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방식은 구성요소 기반의 수리보다는 전체 건물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임
 - 해당 현대화 작업은 전체적인 건물을 재생시키고,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며, ①주민의 건강 및 복지 개선 ②건물 시스템 업그레이드 ③건물 재생성 및 지속성 강화 ④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⑤ 규제 및 규정 준수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임
 

□ 미국 노동부(DOL), 메사추세츠주의 종합건설사 현장 안전절차 미이행으로 벌금형 부과 [1/18]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LMA Services Company LLC社가 Brockton 병원의 신규 건물 굴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형 트랙 로더 근처에서 근로자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발표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 조사관은 해당 건설사가 트랙 로더의 버킷이 올라가 있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그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르지 못한 지면의 석재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 도중 근로자가 로더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고 밝힘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해당 건설사에 대해 안전에 대한 직원교육, 작업의 위험성 인식, 현장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해당 건설사에 벌금 14만 달러를 부과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부족 공동체의 신규 주택공급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 자금 지원 [1/2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공급을 위해 “affordable housing projects”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부족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주택(affordable housing)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부족 지정 주택단체(TDHEs)」를 지원하는 「인디언 공동주택 보조금 프로그램(IHBG)」을 통해 총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 주택 건설프로젝트, 주택 재건 프로젝트, 저소득층 공공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한 기존 주택 인수, 저소득층 공공주택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예정임
 - 2017년 실시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주택수요연구에 따르면 낡은 주택 교체와 부족 공동체의 심각한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6만 8천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해당 지원을 통해 부족 구성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 공동체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손상된 도로와 교량 수리를 위해 7억 2,940만 달러 지원 발표 [1/23]
 - 미국 연방고속도로국은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손상된 주정부의 도로와 교량 수리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34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푸에르토리코에 총 7억 2,94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의 도로 및 교통시스템은 21세기의 기후 영향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2022년 1월부터 기후로 인해 손상된 도로 및 교통시스템 복구작업에 긴급 구호 자금으로 1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오고 있음
 - 또한,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자연재해, 기상이변, 허리케인, 홍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수리 및 재건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는 2022년 허리케인 이안(Ian), 피오나(FIona), 니콜(Nicole) 등에 의한 피해, 옐로스톤 공원 주변의 홍수 피해, 2023년 버몬트주 홍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교량 재건, 추가 피해 방지, 피해 복구를 위한 회복력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주요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49억 달러 지원 발표 [1/25]
 -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Mega)과 미국 재건을 위한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FRA) 등 2개의 주요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37개의 프로젝트에 총 4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제공하는 Mega 프로그램은 기존의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국가적‧지역적 경제성, 이동성, 안전성 창출을 목적으로 11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자금 규모가 50% 이상 증가한 INFRA 프로그램은 농촌과 도시지역 사이의 화물 운송 관련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모가 큰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중심으로 50% 이상의 자금을 농촌 지역사회에 지원할 예정임
 - 이번 라운드에 선정된 Mega 프로젝트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벤쿠버 간 교량 교체 프로그램(6억 달러), 동부 피츠버그 복합통로 프로젝트(1억 4,200만 달러), 사가모어 교량 프로젝트(3억 7,100만 달러), 루시강 철교 교체 프로젝트(1억 3천만 달러)임
 - 이번 라운드에 선정된 INFRA 프로젝트는 미네소타주 덜루스와 위스콘신주 슈페리어의 블래닉 교량 재건 프로젝트(10억 달러),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의 ARRC 교량 교제 프로젝트(1,700만 달러), 로드 아일랜드주 켄트와 워싱턴 카운티의 퀀셋 비즈니스 파크 진입로 및 I-95 공사(8,100만 달러)임
 - 이번 라운드에 두 프로그램 모두 선정된 프로젝트는 루이지애나주 신규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을 위한 뉴올리언스 항구 작업(3억 달러), 몬태나주 미네랄 카운티 I-90 재건 프로젝트(0.65억 달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