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1.01~24.01.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1.01~24.01.31)

 

□ 중소기업 혁신 창출 추진 사업(SBIR 3페이즈 기금사업) 보조대상사업 채택 결과에 대해 – 스타트업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디지털 트윈 대처 [1/9]
 -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지원사업｣의 ｢재해에 굴하지 않는 국토만들기, 광역적･전략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분야에 관하여 2023년 8월 31일~10월 16일에 공모를 진행함
 - 국토교통성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비 보조금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의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국가 주도 하에 원활하게 사회에 실장하고,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하는 제도이며, 스타트업 등이 사회 실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규모 기술 실증 사업(3단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이번 공모는 ① 건설시공･재해정보수집에서의 고도화(저인력화･화･탈탄소화) 기술 개발 및 실증, ②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공공 구조물(도로･하천)의 유지관리 방법의 기술개발 및 실증, ③ 차세대 기기 등을 활용한 하천관리의 감시･관측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 ④ 차세대 기기 등을 활용한 도로 관리의 감시･관측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의 4가지 테마로 진행됨. 응모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되며, 전체 41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31건이 채택됨. 테마 ①은 21건 응모 가운데 15건이 채택되었으며, 테마 ②는 9건 응모 가운데 6건이 채택되었으며, 테마 ③은 4건 응모 가운데 4건이 채택되었으며, 테마 ④는 7건 응모 가운데 7건이 채택됨

 

□ 관청시설의 설계 업무 등 적산기준을 5년 만에 개정 [1/9]
 - 「관청시설의 설계업무 등 적산기준 및 요령」은 관청시설에 관한 설계･공사감리업무 등의 위탁료를 적산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사항을 업무보수기준(※1)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정한 것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관청시설의 설계업무 등 적산기준 및 요령」에 대해 업무보수기준의 2024년 1월 개정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관청영선발주 업무를 수주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조사기간 2022.9.16.~2022.11.30.)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방법을 재검토하여 개정하였음
 - 신축설계업무･신축공사감리업무의 산정방법을 재검토하였음. 신축설계업무 및 신축공사 감리업무의 위탁료 산정에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에 기초한 업무인원･시간의 산정방법(산정식･산정계수 등)」을 업무보수기준의 방향성에 맞추어 재검토를 진행함. 또한 신축설계업무 및 신축공사감리업무의 위탁료 산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세분률 설정」을 재검토를 진행함. 신축공사감리업무의 위탁료 산정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대상외 업무세분율」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함

 - 개수설계업무의 산정방법을 재검토하여, 도면1장 당 소요공수를 건축설계에서 기존 12.540에서 13.567로 8.2% 증가, 설비설계에서 9.357에서 10.233으로 9.4% 증가시킴. 난이도 설정 부문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쉬움(0.6), 표준(1.0), 복잡(1.4)의 계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정에 따라 0.1부터 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적산업무의 산정방법도 재검토가 이루어져 개정 전에는 신축건축공사 적산업무에 관한 업무인원･시간을 실시설계에 관한 업무인원･시간에 0.2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0.25를 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개수건축공사 적산업무는 적산업무에 관한 업무인원･시간을 실시설계에 관한 업무인원･시간에 0.21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23년 해외안전대책 세미나 개최 [1/10]
 - 국토교통성에서는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건설･부동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 발신 및 의식 계발을 목적으로 해외 안전 대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1월 25일에 실시되는 2024년도 세미나에서는 최신 국제 정세나 안전 대책에 관한 정보 및 기업에서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동시에 실제 건설 프로젝트 수행의 안전 대책에 대해 JAPAN 컨스트럭션 국제상을 수상한 건설 프로젝트 담당자들로부터 발표를 들음
 - 강연은 ① 외무성 영사국 일본인테러 대책실에서 “최신 국제 정세와 해외 진출에서의 안전 대책”, ② 주식회사 컨설뷰션에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유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 ③ 주식회사 텟켄건설에서 “기업의 해외프로젝트에서 안전대책”을, ④ 국토교통성에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상담 핫라인 운용에 대해”를 발표함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1/10]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주식회사 쿠메설계(도쿄도 소재)에 대해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주식회사 쿠메설계는 미야자키현 쿠시마시가 발주한 시 소방청사 신축공사(1층 약 1400㎡, 2층 약 950㎡)에서 설계업무의 입찰을 둘러싸고 주식회사 쿠메설계의 큐슈지사장이 공공계약관계 경쟁 입찰 방해의 용의로 2023년 11월 16일 미야자키현경에 체포되었음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8호(공공계약관계 경쟁 입찰 방해 또는 담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8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맨션 스톡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성과 보고회 [1/11]
 - 국토교통성은 ｢맨션 스톡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을 통해 오래된 맨션의 증가와 거주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맨션의 장수명화 등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맨션의 개수공사나 재건축을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맨션 스톡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은 ① 선도적 재생 모델 타입과 ② 관리적정화 모델 타입의 두가지로 구성됨. ① 선도적 재생 모델 타입은 새로운 공법, 재료 등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개수 공사 등에 대해 조사･검토 비용, 개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며, ② 관리적정화 모델 타입은 관리 수준이 낮은 맨션이 선도적인 합의 형성 프로세스를 통해 실현하는 장수명화 개수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검토 비용, 개수에 대한 지원을 함
 - 계획 지원은 사업 전의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 맨션 재생 컨설팅사, 설계사무소, 관리사무소 등을 보조대상 사업자로 하며 보조율은 연 500만 엔을 상한으로 최대 3년을 지급함. 공사지원은 공사 실시단계에서 적용되며,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율은 공사비의 1/3으로 함
 -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에 실시된 10개의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함

 

□ 제7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수상자 결정 [1/16]
 - 일본 국내의 사회자본 메인터넌스(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한 뛰어난 대처 미 기술 개발을 표창하고, 좋은 사례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대처를 촉진하고, 메인터넌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올해부터 내각총리대신상 및 환경대신상이 신설되었음
 - 제7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317건의 응모가 있었음. 전문가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위원장 : 이에다 히토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특별교수)의 심사를 통해 44건(내각총리대신상 1건, 각 성 대신상 11건, 특별상 7건, 우수상 25건)의 수상자를 결정함
 - 국토교통성대신상은 △ 미야기현 기획국이 제출한 ｢미야기현 상공하수 일체 관민제휴 운영사업(미야기형 관리운영방식) 도입｣, △ 아오모리현 아오모리공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공항 제설 홍보 활동｣, △ 국립 이화학연구소가 제출한 ｢중성자에 의한 콘크리트 염분농도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이 선정되었음. 국토교통성 특별상에는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대규모토사재해대책기술센터가 제출한 ｢사방 설비의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대처｣가 선정되었음

 

□ BRIDGE 2023년도 보정예산 조치분의 대상 정책이 결정 [1/16]
 - 2023년도부터 내각부에서 각 부처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과제 해결 등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연구개발과 Society 5.0과의 연결 프로그램(programs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R&d and the IDeal society (society 5.0) and Generating Economic and social value, BRIDGE)을 창설하였음
 - BRIDGE프로그램은 연구개발형과 시스템개혁형으로 구분됨. 연구개발형은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등에 기초하여 CSTI(운영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살려, 혁신 기술을 통한 사회 과제 해결이나 신사업 창출 추진으로 이어지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의 연구개발 등 시책 혁신화를 추진하는 것임. 시스템개혁형은 중장기적으로 관민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핵심 대학에서의 민간 자금 획득의 추진, 새로운 SBIR제도에서 부처 연계 가속 등을 실시하여, 관민 연구개발 투자를 유발하는 것임
 - CSTI(운영위원회) 2023년도 보정예산조치 대상 회의 결과 국토교통성에서는 ｢생성 AI를 활용한 인프라 시설관리 고도화｣(PD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모리시타 참사관)에 8억 엔이 배정됨
 - ｢생성 AI를 활용한 인프라 시설관리 고도화｣는 AI개발에 있어서는 대량의 데이터로 AI를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배수기장 펌프 등 비상용 설비의 고장･장애나 자연재해 등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파괴 등 원래 모습과 이상 발생 후의 전후 데이터(센서데이터, 영상 등) 축적이 적은 것이 AI개발의 병목이 되고 있음. 이에 생성 AI를 활용하여 부족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인프라 시설 관리 등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AI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의회 분쟁처리상황(2023년 제3사분기) [1/17]
 - 건설공사 분쟁심의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따라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임. 건설업법 제25조의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분기 별로 분쟁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성은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함
 - 2023년 3사분기 분쟁처리상황은 신규신청건수가 10건(작년 동기대비 3건 증가)임. 전기부터 이월된 건수가 44건이며, 이번 기에 14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40건임
 - 신규신청건수(10건)를 분쟁 관계자 별로 구분하면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분쟁이 8건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2건임. 분쟁 내용 별로 구분하면 공사하자와 관련된 것이 3건, 공사대금 지불에 관련된 것이 4건, 기타가 3건임

 

□ 건설 종합 통계(2023년11월분) [1/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3년 11월 기성총계는 5조 74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였음
 - 2023년 11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9,7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889억 엔(전년동월대비 1.5% 감소)이며, 토목은 5,886억 엔(전년동월대비 2.9% 감소)임
 - 2023년 11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96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911억 엔(전년동월대비 11.7% 증가)이며, 토목은 1조 7,056억 엔(전년동월대비 0.5% 증가)임

 

□ SBIR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 공모 개시 [1/22]
 -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SBIR)는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국가와 지역의 여러 과제(지구온난화, 인프라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테마를 제시하고, 테마들에 대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선구적인 기술개발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한 기술개발을 선발하여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비제도임
 - 이번에 진행하는 테마는 ｢i-Construction 추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이라는 테마이며, 새로운 공법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건설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 새로운 공법･장치･시스템 도입이나 재료의 고기능화 등에 따른 공정 단축, 저인력화, 비용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 △ 작업의 자동화나 재료의 고기능화 등에 따른 안전성,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 △ 저CO2에 이바지하는 재료 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술 개발, △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환경 부하 절감이나 장수명화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 타입은 1,000만 엔을 연간 상한 보조금으로 하며, 교부 가능 기간은 1~2년으로 설정함. 중소･스타트업 기업 타입은 사전조사 단계(F/S)에서는 500만 엔까지, 기술개발(R&D)단계에서는 2,000만 엔 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연도 상한액은 1,000만 엔으로 함. 사전조사는 1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은 1~2년으로 설정됨
 - 공모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성 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를 받음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3년 12월 조사)에 대해 [1/25]
 - 본 조사결과는 2023년 12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8%(부족)에서 10월은 -1.4%(부족)로, 부족률이 0.4%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8%(부족)에서, 12월은 -1.3%(부족)를 기록하여, 부족률이 0.5% 감소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1.4%로 부족한 상태이며, 미장공이 –2.8%, 배관공이 –2.8%, 거푸집공(토목)이 –1.6%, 비계공이 –1.6%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1.6%에서 –0.2%로 부족률이 1.4% 감소한 철근공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키나와 지역(0.0%), 츄부 지역(0.0%)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홋카이도 지역(-2.1%), 칸토지역(-2.0%), 호쿠리쿠 지역(-1.8%), 큐슈 지역(-1.4%), 토호쿠 지역(-1.3%), 츄우고쿠 지역(-0.8%), 시코쿠 지역(-0.8%), 킨키 지역(-0.5%)에서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홋카이도 지역 : 삿포로 시 인근, 토호쿠 지역 : 센다이 시 인근, 칸토 지역 : 도쿄 시 인근, 호쿠리쿠 지역 : 니이가타 시 인근, 츄부 지역 : 나고야 시 인근, 킨키 지역 : 오사카 시 인근, 츄우고쿠 지역 : 히로시마 시 인근, 시코쿠 지역 : 마츠야마 시 인근, 큐슈 지역 : 후쿠오카 시 인근

 

□ 민간건축물에서 뿜칠 석면 등 비산 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2022년도 춘계) 결과 [1/26]
 - 건축물 방재주간(2022년도 춘계)에서 민간건축물에서 뿜칠 석면 등의 비산방지 대책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정리함
 - 1956년부터 1989년까지 시공된 민간 건축물 가운데 대규모(약 1,00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뿜칠 석면 및 석면 함유 분사기록 등을 조사하였음
 - 2023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259,658개 건축물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248,300개의 건축물에서 석면 뿜칠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95.6%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작년 동일 조사에서는 95.2%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0.4% 증가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