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3.12.01~23.12.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3.12.01~23.12.31)

 

□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2023년 10월 미국 월별 건설지출 통계 발표 [12/1]
 - 미국 통계국(USCB) 발표에 따르면, 미국 10월 계절 조정 건설지출은 2조 271억 달러로 추산되며, 수정된 9월 추정치인 2조 147억 달러보다 0.6% 높은 수치이고, 10월 수치는 작년 동월 추정치인 1조 8,305억 달러보다 10.7% 높은 수치임
 - 올해 10개월 동안 건설지출은 1조 6,46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5,591억 달러보다 5.6% 증가함
 - 공공건설의 경우, 10월 계절 조정 추정치는 4,478억 달러로 수정된 9월 추정치인 4,469억 달러보다 0.2%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은 1,320억 달러로 수정된 9월 추정치인 1,324억 달러보다 0.3% 감소함
 - 민간건설의 경우, 10월 계절 조정 추정치는 1조 5,793억 달러로 수정된 9월 추정치인 1조 5,679억 달러보다 0.7% 증가하였음 
 - 민간부문 중 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8,844억 달러로 수정된 9월 추정치인 8,736억 달러보다 1.2% 높았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건설부문은 6,948억 달러로 지난달 수치인 6,942억 달러보다 0.1% 높음

 

□ 미국 노동부(DOL), 근로자 사망 후 분쇄, 추락, 에너지 위험 위반으로 메사추세츠 콘크리트 시공업체 벌금 20만 달러 부과 [12/1]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6일, 이스트 프리타운의 콘크리트 도급업체인 John Oliveira & Sons Stamp Concrete 사의 지시에 따라 컨베이어 토양 스크리너를 제거하는 도중 근로자가 컨베이어와 프레임 사이에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 조사관은 해당 회사가 ① 컨베이어 전원 차단 및 에너지 제어장치 부재 ② 갑작스런 시작이나 움직임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및 태그 부재 ③ 토양 스크리너의 결함 및 부품 누락 ④ 근로자의 프론트 엔드 로더의 버킷에 탑승하는 행위 ⑤ 업무 관련 사망, 부상, 질병 등 OSHA 양식 300에 미기재한 사실을 적발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고의적 위반 3건, 심각한 위반 2건, 심각하지 않은 위반 1건 등 총 6건의 위반에 대해 해당 회사에 벌금 20만 달러를 부과함

 

□ 미국 노동부(DOL),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도랑 및 굴착 위험에 노출시킨 미네소타 시공업체 벌금 180만 달러 부과 [12/5]
 - 2021년 4월, 미네소타 시공업체 Wagner Constuction사는 굴착 위험에 노출시킨 2019년과 2020년의 노스다코타주 3개 작업현장에 대한 연방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굴착 안전 절차 및 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체결함

 -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조사관은 NW 15번가와 16번가 사이에 있는 NW 7번 도로에 있는 Minot 지역에서 위험에 노출된 도랑을 발견하였으며, 해당 회사를 정밀조사하여 회사가 적어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도랑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적발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낙상 위험 6건, 참호에 대한 안전수칙 위반 5건, 전리품 더미 방치 2건, 작업자 보호장비 미제공 3건 등 총 16건의 반복위반과 1건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해당 회사에 벌금 180만 달러를 부과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에너지부(DOE), 제28차 UN 기후회의(COP28)에서 미국 건축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12/6]
 - 금일 제28차 UN 기후회의(COP28)에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미국 건축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에너지부(DO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미국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에 합류하여 미국 정부의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최첨단 과학연구를 이끌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주택도시개발부(HUD)를 미국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의 15번째 회원으로 지명함
 - 미국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지구 환경을 형성하는 힘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방회원기관의 컨소시엄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정당한 국가 차원의 건축물 탈탄소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Climate Action Plan”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에너지부(DOE)와의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범정부”적 접근방식으로 건축물 탈탄소화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힘

 

□ 캘리포니아 주(州) 시공사 면허위원회(CSLB), Monterey 카운티에서 무면허 시공사로 의심되는 개인 적발 [12/6]
 - 시공사 면허위원회(CSLB)는 11월 중순 면허 없이 시공행위를 수행한 개인 9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 캘리포니아에서 자재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가치가 500달러를 초과하는 건설 작업에 입찰하거나 계약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면허가 필요함
 -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유효한 라이센스 없이 건설 또는 주택 개조 작업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면허 개인이 시공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면허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함
 - 시공업자의 면허 없이 시공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률상 경범죄로 간주하게 되며, 적발된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1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임

 

□ 미국 뉴욕시 주택청(NYCHA), Bronx의 Eastchester Gardens 지역에 거주하는 약 2천명 주민을 위한 지역정비사업에 4억 600만 달러 지원 [12/7]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PACT(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hether) 프로그램을 통해 Eastchester Gardens지역의 약 2천명 주민을 위해 총 4억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지역정비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년 동안, 주민 위원회는 뉴욕시 주택청(NYCHA)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MDG Design+Construction LLC, Infinite Horizons(소수민족 소유 기업), Wavecrest Management(뉴욕시 최대 부동산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 팀을 공동개발자로 선정함
 - Eastchester Gardens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고용하기 위한 인력 개발 및 사회복지 계획도 수행할 예정이며,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기반 section8 자금 지원으로 전환되는 2024년 겨울에 착공 예정임
 - section8 프로그램은 지정된 PACT 파트너가 종합적인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PACT 프로그램을 통해 138개의 뉴욕시 주택청 개발(3만 7천개 이상의 아파트 포함)이 시공 중이거나 준공되었으며, 정부는 14만 2천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아파트 수리, 건물 업그레이드, 향상된 부동산관리 및 사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6만 2천개의 아파트를 PACT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연방 안전검사관 일리노이주 Palatine 지역의 지붕 공사업체, 근로자들을 추락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27.5만 달러 벌금 부과 [12/12]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에 따르면 2023년 6월 15일, 산업안전보건국(OSHA) 조사관은 Palos Heights 지역에 있는 R&R Construction Services사의 주거용 건물 작업현장에서 6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 방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지붕 작업자 8명을 목격함
 - 2023년 7월 18일, 조사관은 필요한 보호장비 없이 주거용 건물의 지붕 작업을 하고 있는 동일 회사의 Joliet 지역 작업자들을 추가로 목격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 조사관은 해당 회사가 추락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필요한 공압망치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눈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함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고의적 위반 1건과 반복 위반 4건에 대해 해당 회사에 벌금 27.5만 달러를 부과함

 

□ 미국 교통부(DOT), 루이지애나 주요 커넥터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8,830만 달러 대출 지원 [12/18]
 - 미국건설국(Build America Bureau)은 루이지애나 교통개발부(LADOTD)의 LA 315 커넥터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채권 위원회에 8,830만 달러 대출을 지원함
 - 교통 인프라 금융 및 혁신법(TIFIA)과 철도 회생 및 개선 금융(RRIF) 대출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LA 415 커넥터는 Baston Rouge 지역의 Port Allen 시티의 I-10(인터체인지)에 위치하며, LA 1과 LA 415 사이의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임
 - 해당 프로젝트는 LA 1과 I-10을 연결하는 2.7마일의 새로운 2차선 도로, 걸프 연안 수로의 교량 구조물, LA 1과 LA 415 사이의 새로운 인터체인지, LA의 I-10 경사로 개조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TIFIA 프로그램 차입에 대해 적격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주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4년 동안 지원하여 건설지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약 7,500만 달러 절약하였다고 밝힘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효율적인 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조치 발표 [12/18]
 - 금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규모 연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노동협약(PLAs)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63”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해당 규칙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축인 동시에 대통령 의제인 미국 인프라 재건에 따라 연방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국 지역사회의 근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임
 - 총 추정비용 3,500만 달러 이상인 대규모 연방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고유의 고용 전 단체 교섭 계약인 프로젝트 노동협약(PLAs)를 사용하도록 요구함
 - 특히, 대규모 연방 건설계약에 프로젝트 노동협약(PLAs)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① 노동 불안과 관련된 지연 위험 제거 ② 안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노사 협력을 위한 분쟁 해결 절차 및 메커니즘에 당자들의 동의 보장 ③ 연방건설 프로젝트에 숙련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④ 시공사, 하도급자, 조합 등 모든 당사자가 프로젝트 건설에 적용되는 정해진 조건을 협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부 계약에 대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PLA의 최종규칙은 연방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약 20만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 교섭으로 임금, 수당, 안전보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해당 규칙으로 인해 앞으로 연방 정부는 대다수의 대규모 연방 계약에 대해 프로젝트 노동협약(PLAs)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 국가 교량 현대화를 위해 90억 달러 이상 자금 지원 신청 개시 [12/20]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교량 투자 프로그램의 계획 및 교량 프로젝트 부문을 통해 전국의 교량을 개선시키기 위해 금일 97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의 자금 지원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계획, 타당성분석 및 수익예측에 대한 “Planning” 보조금과 총 적격 비용이 1억 달러 이하인 교량 교체, 재건, 보존 및 보호 프로젝트를 위한 “Bridge Project” 보조금을 대상으로 함
 - 교량 프로젝트 보조금은 전국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ing in America” 의제의 일부이며, 2022년 회계연도에 투자 프로그램으로 전국 29개 주의 37개 교량 계획 및 건설에 2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미 초당적 인프라법으로 전체 7,000개 이상의 교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해당 보조금은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교량 프로젝트 보조금 또는 2개의 교량 프로젝트 보조금을 받지 않은 주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자금을 받은 수령자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될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2023년 11월 미국 월별 신규주택 판매 통계 발표 [12/2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통계치에 따르면, 미국 2023년 11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의 계절 조정 추정치는 59만호로, 이는 10월 수정치인 67만 2천호보다는 12.2% 낮은 수치이며, 작년 동월 기준 추정치인 58만 2천호보다는 1.4% 높은 수치를 나타냄
 - 2023년 11월 판매된 신규주택의 중간 판매가격은 434,700달러이며, 평균 매매가격은 488,900달러로 나타남
 - 11월 말 계절 조정된 신규 매물 주택 추정치는 45만 천호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판매율로 9.2개월의 공급량에 해당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