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3.11.01~23.11.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선임연구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3.11.01~23.11.30)

□ 뉴욕시 주택청(NYCHA), 5개 브루클린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주민을 위한 지역정비사업에 4억 7,100만 달러 투입 [11/2]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PACT(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5개의 브루클린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주민을 위해 총 4억 7,1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역정비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주민 검토위원회 과정을 통해 Kalel Companies(소수민족 소유 기업), Berverly Road LLC(여성 소유기업), Dantes Partners(소수민족 소유 기업) 등으로 구성된 파트너 팀을 공동개발자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14개의 주거용 건물 내 929개의 아파트가 대상임
 - PACT 파트너와 뉴욕시 주택청(NYCHA)은 5개의 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향후 주민들과 협력하여 자산관리계획을 더욱 개선하고 주민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진행할 예정임
 - PACT 프로그램은 보다 안정적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section8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환 후 2025년 초 착공 예정임
 - section8 프로그램은 지정된 PACT 파트너가 종합적인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전체적으로 138개의 뉴욕시 주택청 개발(3만 7천개 이상의 아파트 포함)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개발 중이거나 시공 중이거나 준공되었으며, 정부는 14만 2천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아파트 수리, 건물 업그레이드, 향상된 부동산관리 및 사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6만 2천개의 아파트를 PACT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조지아 현장에서 34세 노동자 사망사고 후 루이지애나 시공사 ‘Severe Violator Enforecement’ 프로그램에 배치 [11/2]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2023년 4월 추락 발생시 Eastern Constructors Inc.에 고용된 근로자가 공장 건물 상부 골조 꼭대기를 따라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구조물의 모서리에 안전선이 끊어져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Eastern Constructors Inc.가 작업 조건과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추락 제동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함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시공사에 고의적인 위반 1건 및 심각한 위반 1건을 적발하고 약 16만 달러의 벌금을 부여함. 또한, 2016년부터 Eastern Constructor Inc.에서 발생한 4명의 다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추락방지를 포함한 강철 설치와 관련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반을 적발함. 명백한 무관심과 고의적 위반에 대해 해당 시공사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Severe Violator Enforcement’ 프로그램에 포함시킴
 - 해당 시공사는 소환장 및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거나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 검토위원회에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힘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미국 의제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미국 혁신 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다루는 청정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투자 발표 [11/6]
 - 미국 총무청(GSA)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투자 일환으로 저탄소 재료로 알려진 청정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150개 이상의 연방정부 건물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힘
 -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투자자금은 39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미국산 저탄소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강철 시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미국 농촌투자의 일환으로 켄자스주의 토피카 지역에 있는 Frank Carlson 연방건물과 법원건물에 효율성, 안전성, 용이성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LEC 건설자재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현재까지 연방 건물에 투자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33억 7,5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LEC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 해당 투자는 미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차세대 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 연방주택청(HUD), 시중유동성 강화를 위해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 할당 청구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11/9]
 - 연방주택청(HUD)은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 할당 청구 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를 활용하여 노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시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연방주택청(HUD)은 재정적 필요가 있지만 제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한 옵션으로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 본 개선안에는 모든 대출자 및 적격 또는 부적격 비차입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모기지대출이 만기되거나 지급하게 될 때 대출기관이 연방주택청에 주택지분 전환 모기지를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기관이 더이상 대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청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힘

□ 미국 연방도로국(FHW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근처 I-10 수리를 위한 ‘Quick Release’ 긴급 구호자금 300만 달러 지원 [11/15]
 - 미국 교통부(DOT)의 연방도로국(FHWA)은 화재로 양방향이 폐쇄된 로스앤젤레스 시내 근처 10번 주간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 수리작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사용할 긴급 구호자금 300만 달러를 즉시 사용 허가함
 - 연방도로국 직원은 현장에서 주정부 및 지역정부 공무원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일부 폐쇄 등 대응방안에 도움이 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 고속도로 관리자는 금주 초 현장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합류하여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연방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미국 교통부 약속을 거듭 강조함
 - 캘리포니아 교통부(Caltrans)의 요청에 따라 300만 달러의 ‘Quick Release’ 긴급 구호자금은 I-10 구역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재개하는데 필요한 수리 및 중요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연방도로국(FHWA)의 긴급 구호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또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및 교량을 위해 주정부, 준주정부, 부족, 연방의 토지관리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Quick Release’ 긴급구호자금은 필수 교통수단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초기투입자금으로 캘리포니아의 I-10 복구에 필요한 추가자금은 해당 긴급 구호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청정에너지 인력 교육 확대 및 미국 건물 및 제조 효율성 향상을 위해 4천만 달러 투자 발표 [11/16]
 - 미국 에너지부(DOE)는 17개의 산업평가센터(IAC)와 10개의 빌딩 훈련평가센터(BTAC)의 창립 코호트를 선정함
 - 선정기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해 총 4,08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조직의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낭비 절감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훈련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선정기관은 25개 이상의 주 및 지방에 걸친 산업시설 및 건물들과 협력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54개 산업평가센터와 10개 훈련평가센터로 확장할 예정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Justice 40’ 공약에 따라 75% 이상은 고용 장벽에 직면한 미국인들을 위해 장애인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교육 참가자들은 건물 에너지 관리자, 단열재 및 난방 전문가, 에어컨 및 냉동 전문가, 배터리 및 태양광 제조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고급 기술자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선정된 27개 프로그램 중 17개 프로그램은 여러 견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대학, 상업학교, 노동조합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4년제 학위 필요없이 청정에너지 직군으로 가는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함

□ 미국 교통부(DOT), 버지니아 I-64 Hampton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최대 1억 4100만 달러 대출 [11/17]
 - 미국 교통부(DOT) 산하 미국개발국(Build America Bureau)은 I-64 Hampton 도로의 지역 이동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지니아 교통부(VDOT)를 대신하여 Hampton 도로교통 책임위원회에 1억 4100만 달러를 저리 대출로 제공한다고 발표함
 - 4억 4,500만 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는 I-64 구간을 따라 이어지는 45마일 길이의 연속 급행차선 시스템인 Hampton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일부임
 - 책임위원회는 본 프로젝트로 주요 지역의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동부 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버지니아의 항만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통해 막대한 경제성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버지니아의 혁신적인 자금조달방식은 저비용으로 기한이 지난 개선사항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덕분에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납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 프로젝트의 자금을 일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 버지니아 교통부(VDOT)는 해당 프로젝트의 완료시점을 2026년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개선 작업으로 소음벽 건설, Hampton 강의 동쪽 방향 교량 교체, Hampton 강과 King 도로 및 Settlers Landing 도로의 교량 4개의 재건이 포함되고, 급행차선에서는 10~15분, 일반차선에서는 10분정도 이동시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현재까지 미국 교통부(DOT)는 총 397억달러 이상의 TIFIA(교통인프라 금융 및 혁신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마감했으며, 전국적으로 1,358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 투자에 지원함

□ 시카고 주택청(CHA), 2024~2025년 중소건물 중 200여개 공실 아파트 복원에 대규모 자금 투입을 위한 “Restore Home” 이니셔티브 발표 [11/22]
 - 시카고 주택청(CHA)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 및 자본 계획의 일부로 “Restore Home”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4년 최대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실 중소형 아파트를 개조 및 복원할 예정임
 - 약 36개의 공실 중소형 아파트 복원을 통해 175개 이상의 유닛이 향후 12~18개월에 걸쳐 임대가능한 상태로 복원될 예정이며, 추가로 약 40여 채의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시카고 거주자 및 기타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시카고 주택청(CHA)은 section3 공급업체 풀을 활용하여 다른 공실 중소형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복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7개의 분산되어 있는 공지(空地)를 복원하기 위해 1,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고, 188개가 복원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위스콘신 지붕 공사업체에게 반복적인 추락사고 발생에 따른 18만 달러 벌금 부여 [11/28]
 - 2023년 5월 25일, 추락 위험에 대한 현장교육 후 연방 작업장 안전검사관은 해당업체 근로자가 추락방지 장치 없이 약 30피트 높이의 Menasha 아파트 단지 지붕에서 작업하는 현장을 목격함
 - 13일 후, 검사관은 Overhead Solutions LLC에 고용된 프로젝트 관리자가 Appleton 지역 내의 10피트 높이의 지붕에서 하청업체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것을 목격함
 - 두 상황에 대해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청 검사관들은 Menasha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방지 장치를 착용하고 건물 지붕에 로프가 부착된 앵커를 설치했지만 생명줄을 필요에 따라 부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기계식 리프트로 지붕으로 올려진 팔레트를 지상으로 내릴 때 치명적인 추락 위험에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추락방지 장치 부족 및 문서화된 사고예방 계획의 부재를 지적함
 - 해당 회사는 연방 추락방지 표준에 대한 네 차례의 반복적 위반 및 한 차례의 심각한 위반 건으로 소환장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18만 달러의 벌금을 부여받음

□ 미국 노동부(DOL), Meja 건설사와 클레이튼 카운티의 포레스트 파크 중학교 건설 건에 대해 안전 증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11/28]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Meja 건설사는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의 포레스트 파크 중학교 건설 건에 대해 근로자 부상 예방 및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해당 계획은 계약업체가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하고, 근로자, 고용주, 감독관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하여 부상 및 질병 수를 줄이고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정책임
 - 이러한 민관 부문의 파트너십은 모든 수준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건설 프로젝트 중 근로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입증된 방법으로 작업장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