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11.01~23.11.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11.01~23.11.30)

 

□ 제5회 일･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레벨 회의 결과개요 [11/1]

- 국토교통성은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5회 일･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레벨 회의를 ASEAN각국, 국내 관계부처, 관계지자체와 연계하여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서 개최함.
- 이번 회의에는 ｢방재-resilience｣를 테마로 스마트시티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 성공요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본 회의에서 공유된 사례를 포함한 우수 사례집 작성과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함.
- 이번 회의의 국토교통성이 주최하였으며,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협력함. ASEAN측에서는 ASCN가맹 7개국 및 ASEAN사무국 등 50명이 참석함.
- 회의 내용으로는 도시의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제방이나 댐 등의 정비 등 하드웨어 대책 및 기상정보의 고도화, 피해상황 등의 정보 수집 수단의 확보, 피난 훈련･계획의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면의 대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입안･계획 등의 단계를 포함하여 이러한 시책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지역 재해 리스크에 따른 대응이나 디테일한 방재 대책･방재 정보의 제공, 피난 지원 등 방재 분야에서 각각의 도시 상황에 따른 디지털화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ASCN(ASEAN Smart City Network)는 2018년에 설립된 ASEAN의 스마트 시티 촉진을 목적으로 한 모임. ASEAN 각 국에서 29개 도시가 선정되어, 민간기업, 제외국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11/6]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주식회사 효도공무점(군마현 소재)에 대해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주식회사 효도공무점은 2022년 11월 15일 자사 가공공장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포크리프트를 운전하여 목재 화물의 하역작업을 진행할 때 노동자가 화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 이 건에 대해 주식회사 효도공무점 및 주식회사 효도공무점 사용인은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마에바시 간이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음.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15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제1회 스몰 컨세션(small concession) 추진 방책에 관한 검토회 개최 [11/9]
-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취득･보유하는 많은 유휴 공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이 숫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유휴 부동산의 이용･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향후 재정이나 인적 자원이 축소하는 가운데 이러한 유휴 공적 부동산을 활용하여 관민 제휴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과제 해결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 국토교통성이 수립한 ｢PPP/PFI 추진 액션 플랜(2023년 개정판)｣에서는 스몰 컨세션(※)이 향후 추진해야 할 새로운 분야로서 자리 매김 되어 있음. 국토교통성에서는 2023년 11월 14일 스몰 컨세션을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정비 등의 추진 방책에 대해 검토회를 개최함.

※ 스몰 컨세션(Small Concession) : 지자체가 취득･소유한 빈집･유휴 공적 부동산 등 비교적 소규모의 기존 스톡에 대해 사업운영은 공공시설 등 운영 사업 등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위임하고, 관민제휴로서 지역활성화로 연결하는 PPP/PFI사업

 

□ 재해 대책 및 방재감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 예산 배분 [11/9]
- 국토교통성은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사업 추진비｣의 2023년도 제2회 배분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34건의 공공사업(하천･도로･치산･해안)에 대해 76억 엔의 예산 배분을 결정함.
-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사업 추진비｣는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대책이나, 폭우 등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방재 대책, 그리고 용지 확보 등 지역 등에서의 과제가 해결되어 사업 실시 환경이 새롭게 정돈된 경우 등 연도 중간에 유기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방재･감재 대책을 강화하는 예산임.
- 배분 사업의 개요로는 홍수･침수 등의 대책(하천)이 20건, 58.60억 엔이 배분되었으며, 법면붕괴 등 대책(도로, 치산)에 12건, 15.16억 엔이 배분되었음. 성토응급대책(치산)에는 1건 1.76억 엔이 배분되었으며, 쓰나미 대책(해안)에는 1건 0.95억 엔이 배분되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9월분) [11/10]
- 2023년 9월 수주총액은 10조 8,481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하여 6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3,411억 엔(전년동월대비 3.4%감소)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5,070억 엔(전년동월대비 9.2%증가)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7조 3,411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2,680억 엔(전년동월대비 7.1%감소, 5개월 만의 감소 반전)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조 731억 엔(전년동월대비 1.7%감소, 7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7조 3,411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8,883억 엔(전년동월대비 11.0%감소, 4개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4조 6,462억 엔(전년동월대비 2.7%감소, 6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8,067억 엔(전년동월대비 14.3%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지원 강화에 관한 예산안 각의 결정 [11/10]
- 11월 2일에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일본 경제의 새로운 스테이지｣이 각의 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가정에서는 육아 세대나 젊은 부부 세대의 에너지 절약 주택 취득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 리모델링, 단열창의 개수 , 고효율 급탕기 도입지원을 원스톱 차구를 설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바탕으로 11월 10일 각의 결정된 2023년도 보정예산안에 주택 저에너지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제도가 포함됨.
- 국토교통성은 육아 세대, 젊은 부부 세대에 의한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가진 신축주택(장기우량주택, ZEH주택)의 취득을 지원함. 또한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주택 저에너지 2023 캠페인｣에 이어, 3성이 각기 대처하는 주택의 저에너지 리폼을 지원하는 보조 제도를 설치하고 있음.
- 현재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질 높은 주택 스톡 형성에 관한 저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도 보정예산 2,100억 엔이 배정되었으며, △ 높은 저에너지 성능을 가진 신축주택(장기우량주택, ZEH주택) 취득을 지원하며, 육아 세대, 젊은 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장기우량주택인 경우에는 1호당 100만 엔, ZEH주택인 경우에는 1호당 80만 엔의 보조금을 교부함.

 

□ 중소기업 혁신 창출 추진 사업(SBIR3기금사업) 보조대상사업 채택 결과에 대해 – 항만분야와 공항분야 [11/14]
-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지원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교통기반 만들기를 위한 기술 개발･실증｣분야에 관하여 2023년 8월 31일~10월 13일에 공모를 진행함. 
- 국토교통성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비 보조금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의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국가 주도 하에 원활하게 사회에 실장하고,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하는 제도이며, 스타트업 등이 사회 실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규모 기술 실증 사업(3단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이번 공모는 ①항만분야(AUV･ROV를 활용한 항만강구조물의 점검효율화･고도화에 관한 기술개발･실증)와 ② 공항분야(공항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실증)의 2가지 테마로 진행됨. 응모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테마 별 2건 씩 총 4건을 채택함. 
- △ 항만분야에서는 주식회사 FullDepth가 제안한 소형AUV를 사용한 일상적 항만구조물 점검 시스템 개발이 2027년도 말까지 교부상한액 2.00억 엔으로, 그리고 주식회사 Universal Hands가 제안한 수중부착드론에 의한 자율비파괴검사가 2027년도 말까지 2.00억 엔으로 채택됨. △ 공항분야에서는 주식회사 avatarin가 제안한 공항업무의 인재부족의 기본적 해결을 위한 아바타 로봇의 대규모 실증이 2027년도 말까지 5.21억 엔, 주식회사 다이나믹 업 플랫폼가 제안한 공간ID를 활용한 공항 내 정보집약기반 개발이 2026년도 말까지 2.75억 엔으로 채택되었음.

 

□ 2023년도 제3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11/17]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 7월 1일 ~ 2023년 10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78개 지구(지난 회 :74개 지구), 보합이 2개 지구(지난 회 : 6개 지구), 하락은 0개 지구(지난 회 : 0개 지구)이며, 전기와 비교하면 상승지구 수가 증가하고, 보합 지구 수는 감소함.
- 상승지구 78개 지구에 대해 변동율 구분을 보면 상승(6%이상)에서 상승(3~6%)로 이동한 지구가 1개 지구,. 상승(0~3%)에서 상승(3~6%)로 이동한 지구가 1개 지구, 보합에서 상승(0~3%)로 이동한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었음.
- 주택지에서는 6기 연속으로 모든 지구에서 상승하였으나, 변동율 구분에서는 상승(6%이상)에서 상승(3~6%)으로 이동한 지구가 1개 지구가 있었음.
- 상업지는 상승이 55개 지구(지난 회 : 51개 지구), 보합이 2개 지구(지난 회: 6개 지구)였음. 변동율 구분에서는 상승(0~3%)에서 사승(3~6%)로 이동한 지구가 1개 지구, 보합에서 상승(0~3%)로 이동한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었음.

 

□ 중소기업 혁신 창출 추진 사업(SBIR3기금사업) 보조대상사업 채택 결과에 대해 – 스타트업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디지털 트윈 대처 [11/21]
-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지원사업｣의 ｢재해에 굴하지 않는 국토만들기, 광역적･전략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분야에 관하여 2023년 8월 31일~10월 16일에 공모를 진행함. 
- 국토교통성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비 보조금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의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국가 주도 하에 원활하게 사회에 실장하고,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하는 제도이며, 스타트업 등이 사회 실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규모 기술 실증 사업(3단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 이번 공모는 △ 도시 디지털 트윈의 기술 개발 및 실증의 1가지 테마로 진행됨. 응모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건을 채택함. 
- 주식회사 리얼글로브가 제안한 3D도시모델 자동작성･자동갱신 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이 2027년도 말까지 교부상한액 8.50억 엔으로, 그리고 주식회사 스페이스 데이터가 제안한 AI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디지털 ㅌ윈 구축이 2027년도 말까지 7.00억 엔으로 채택됨. 주식회사 유칼리야가 제안한 3D도시 모델을 지원하는 차세대 WebGIS엔진 개발 및 사회 구현은 2027년도 말까지 18.25억 엔으로 채택됨.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3년 10월 조사)에 대해 [11/27]
- 본 조사결과는 2023년 10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9월은 -2.1%(부족)에서 10월은 -1.9%(부족)로, 부족률이 0.2%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9월은 -1.5%(부족)에서, 10월은 -1.9%(부족)를 기록하여, 부족률이 0.4% 증가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1.9%로 부족한 상태이며, 미장공이 –4.3%, 거푸집공(건축)이 –2.8%, 비계공이 –2.8%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3.5%에서 –4.3%로 부족률이 0.8% 증가한 미장공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키나와 지역(0.0%)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홋카이도 지역(-4.1%), 칸토지역(-2.5%), 큐슈 지역(-2.5%), 츄우고쿠 지역(-2.2%), 토호쿠 지역(-1.3%), 시코쿠 지역(-0.8%), 호쿠리쿠 지역(-0.5%), 츄부 지역(-0.2%), 킨키 지역(-0.2%)에서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홋카이도 지역 : 삿포로 시 인근, 토호쿠 지역 : 센다이 시 인근, 칸토 지역 : 도쿄 시 인근, 호쿠리쿠 지역 : 니이가타 시 인근, 츄부 지역 : 나고야 시 인근, 킨키 지역 : 오사카 시 인근, 츄우고쿠 지역 : 히로시마 시 인근, 시코쿠 지역 : 마츠야마 시 인근, 큐슈 지역 : 후쿠오카 시 인근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11월1일 ~ 5일) 결과 [11/27]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을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아스팔트합재(신재)가 다소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의 조사대상은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조사 결과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모든 자재에서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