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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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안 (분당, 평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유일한, 정대운 페이지 수 38 page
발행일 2022-12-28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방안

(분당, 평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작성자: 유일한,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분당과 평촌 사례 분석(case study)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현황 및 지역별 특성 분석,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련 기술적 검토, 사업성 평가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1기 신도시 중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방안을 발굴·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1기 신도시 현황 및 지역별 특성 검토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초 검토

• 사업성평가 시뮬레이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21.12.01 ~ 2022.11.30

 

▣ 연구내용

• 1기 신도시 현황 및 지역별 특성

- 전국 공동주택 및 1기 신도시 현황 검토를 통해 노후 아파트의 규모 및 주요 문제점 제기

- 분당과 평촌의 지역별 주요 특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방안 수립의 필요성과 주요 이슈 및 방향 제시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초 검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연혁 및 주요 내용, 사업방식(유형) 및 절차, 사업추진 여건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일반사항 검토

- 분당과 평촌의 지역별 리모델링 사업 및 정책 기초 검토를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정책 방향 및 정책개선 수요 발굴

• 사업성평가 시뮬레이션

- 분당 지역 132개 리모델링 후보단지(15년 이상 경과, 2019년 8월 기준)를 선정하여 각 단지에 대한 사업성평가 시뮬레이션 수행 및 시사점 도출

- 평촌 지역 12개 마을별로 평당 시세가 중위값을 형성하고 있는 1개씩의 단지를 선정해 모두 12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평가 시뮬레이션 수행 및 시사점 도출

 

▣ 기대효과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결론으로 1) 재건축과의 사업성 비교 등 사업성평가에 따른 차별화 정책 마련, 2) 공공컨설팅을 통한 리모델링 의사결정 지원, 3) 리모델링 특별법 통합 심의·제정 추진, 4) 지자체 차원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체계 구축, 5)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협력사업 추진 및 전문건설업 발굴·육성 등 주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건설기업의 주택부문 시장 창출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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