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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박선구, 홍성진 | 페이지 수 | 37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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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12-28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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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박선구,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현행 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제도는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함
- 이에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제도 개선 대안으로 ①출자증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②출자증권을 전자증권화하는 방안, ③출자증권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법률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법률 검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출자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상법 및 민사집행법 등도 검토함. 또한, 출자증권 발행과 관리에 따른 금전적·행정적 부담은 전문조합 내부 자료를 통해 연간 비용 등을 추정함
• 연구기간: 2022. 03 ∼ 12
▣ 연구내용
• 출자증권제도 개요
- 출자증권 의의와 법적 성격
- 전문조합 출자증권 발행근거
- 출자증권 양도 및 질권 설정
• 출자증권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조합 출자증권 현황
- 출자증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
• 출자증권제도 개선방안 제시
- 출자증권제도 개선방향 설정
- 출자증권제도 개선 실행방안 및 평가
- 전체 검토 종합의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대효과
• 출자증권제도의 개선은 조합 내부는 물론 조합원의 효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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