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일본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검토 및 시사점
| 저자 | 조재용, 홍성호 | 페이지 수 | 415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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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12-28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일본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검토 및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공사는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질 높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음.
• 공공공사가 가지는 직･간접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는 가격 요소의 비중이 너무 높은 실정이며,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내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국토교통성 및 도쿄도의 관련 자료 분석
• 일본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 조사
• 연구기간 : 2022.9. ~ 2022.12.(4개월)
▣ 연구내용
• 일본에서 국가(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공사는 재정법과 회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입･낙찰제도의 세부내용은 각 발주 부처에서 정하는 사무규칙에 따라 운영됨.
• 일본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자 설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할 수 있음.
• 2005년 4월 재정된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조달의 혁명으로 평가받으며, 품질확보를 위한 기본이념과 발주자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 특징임. 특히 공공공사 발주의 지향점이 기존에 가격 중심 조달에서 가격과 품질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조달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이에 따라 가격경쟁방식이 축소되고, 종합평가낙찰방식과 기술제안교섭방식이 도입되는 계기가 됨.
• 2014년 6월 품확법 개정에 따라 사양 확정이 어려운 공사에 대상으로 시공자들의 기술 제안 심사 및 가격 교섭을 통해 사양을 확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술제안･교섭방식이 도입됨. 기술제안･교섭방식은 크게 DB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부 담당하는 설계･시공일괄타입과 ECI형에 해당하는 기술협력･시공타입, 그리고 단계형에 해당하는 설계교섭･시공타입의 3가지가 있음.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① 장기적 관점에서 발주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하며, ② 낙찰자 선정에서 가격 요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함. 또한 ③ 낙찰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변동성 확보가 필요함. ④ 공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P/F가 아닌 과정과 품질에 대한 성적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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