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9.01~22.09.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9.01~22.09.30)

 

□ 2022년7월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대형50사 조사) 결과 [9/1]

 - 2022년 7월 수주총액은 9,17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8%증가하였으며, 4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국내는 민간공사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공사는 감소하였으며, 국내 합계는 8,716억 엔(전년동월대비 1.8%감소,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임.
 - 2022년 7월 민간부문 수주총액은 6,52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4.6%증가하였으며, 4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임. 발주자별로는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비제조업 기타가 증가하였으며, 매매업, 소매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금융업이 감소함.
 - 2022년 7월 공공부문 수주총액은 1,83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0.9%감소하였으며, 3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임. 발주자별로는 국가 기관은 모두 감소하였음. 지방 기관 가운데 지방공영기업은 증가하였으나,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발주는 감소하였음.
 - 7월 해외공사는 46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796.3%증가하였으며, 3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 부동산 가격지수(2022년 5월) 공표 [9/1]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가격 지수(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를 발표함. 해당 지수는 2010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한 것임.
 - (주택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의 주택총합지수는 전월 대비 0.3%감소한 130.9임. 택지는 108.4(전월대비 1.0%증가), 단독주택은 114.4(전월대비 0.9%감소), 맨션(구분소유)은 182.6(전월대비 1.7%증가)임
 -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 상업용 부동산 총합지수는 전기 대비 변동이 없는 127.3임. 점포는 143.1(전기대비 1.9%감소), 오피스는 150.3(전기대비 0.4%증가), 맨션･아파트는 150.9(전기대비 2.4% 증가)임.

 

□ 2040년 도로정책 비전의 로드맵 [9/1]
 - 2020년 6월 20년 뒤인 2040년을 염두에 두고, 도로 정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사회상과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한 「도로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시의회 도로분과회 기본정책부회에서는 도로 정책의 과제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왔음. 지금까지의 기본정책부회에서의 의견을 정리하여 도로 정책의 당면 대처 및 로드맵에 대하여 「지금 도로의 경관을 바꾸어 간다 – 2040년 도로정책 비전 로드맵-」을 수립함.

 

□ 포장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안) 새롭게 책정 [9/6]
 -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구조물의 점검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정리한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를 책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직할국도의 교량･터널 정기점검업무에서는 올해부터 점검지원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있어, 점검지원기술 성능 카탈로그에 등록된 기술 가운데 선정할 예정임.
 - 현재 포장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에는 교량･터널 부문에 169개 기술이 등재되어 있음. 이 가운데 이미지 측정이 69개, 비파괴 검사가 42개, 측정 및 모니터링이 55개, 데이터 수집･통신이 3개임.
 - 포장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에 등재되어 있는 포장 부문에는 노면 성상 진단 기술 분야에 3개가 등록되어 있음.

 

□ 1급 건축사 징계처분에 대해 [9/6]
 - 국토교통성은 2명의 1급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사심사회의 동의를 얻고, 2022년 9월 1일 자로 다음과 같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림.
 - 요시다 미노루(등록번호 제187121호), 2023년 3월 1일부터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함. 유한회사 아틀리에 다이치 건축사사무소(카나가와현 지사 등록 제12799호)가 카나가와 현 내의 2건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에서 대리자로서 건축기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허위 완료 검사 신청을 하였음. 해당 건축물에서는 건축기준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검사 신청을 하였음.
 - 츠지 마사미(등록번호 제220254호), 2023년 3월 1일부터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함. 유한회사 츠지 설계공방 1급건축사사무소(도쿄도 지사 등록 제45569호)가 치바현 내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감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설계도서의 상세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건축물이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사가 되어버림.

 

□ CO2를 고정화하여 수지를 마이너스로 하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매설 거푸집을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 현장에서 시범 시공 [9/6]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야심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의 지원대사의 한 가지로서 「CO2를 이용한 콘크리트 등 제조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조성되어, CO2 배출 삭감, 고정량 최대화 콘크리트 개발과 그 품질 관리, 고정량 평가 수법에 관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토교통성이 연계하여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사업에서 개발한 CO2를 이용한 콘트리트 실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성의 직할 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진행함. 시험 결과를 연구 개발에 피드백 함으로써 CO2 배출 삭감, 고정량을 최대화하는 콘크리트의 추가 연구 개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발한 콘크리트의 사회 실장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
 - 시범 대상이 되는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는 코치현에서 실시되고 있는 2021~2022년 쿠사카강 신규수방로 관리도 정비공사이며, 공사수주자는 카지마 건설 주식회사임. 해당 건설 현장에서 시범 시공하여 CO2흡수, 고정화 콘크리트의 성능을 체크함.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보고(2022년도 1사분기 수주) [9/12]
 - 국토교통성은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2년도 1분기에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업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함.
 - 2022년도 1분기 수주액 합계는 2조 8,027억 엔(전년동기대비 1.6% 증가)이며, 이 가운데 주택 부문은 9,100억 엔(전년동기대비 0.6%감소), 비주택건축물 부문은 1조 8,927억 엔(전년동기대비 2.7%증가)임.
 - 공사종류 별로는 주택 부문에서는 개장･개수공사가 6,892억 엔, 유지･수리공사가 1,824억 엔, 일부개축공사가 253억 엔, 증축공사가 131억 엔임. 비주택건축물 부문에서는 개장･개수공사/유지･수리공사가 1조 6,627억 엔이며, 증축공사가 1,927억 엔, 일부개축공사가 373억 엔임.
 - 구조별로는 주택 부문에서 단독주택은 목조가 4986억 엔, 콘크리트 관련 구조가 3,573억 엔이며, 비주택건축물 부문에서는 콘크리트 관련 구조가 1조 729억 엔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7월분) [9/12]
 - 2022년 7월 수주총액은 8조 7,270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3.0%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6,542억 엔(전년동월대비 5.8%감소)으로 4개월 만에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728억 엔(전년동월대비 2.7%증가)으로 3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5조 1,697억 엔(전년동월대비 6.9% 감소, 3개월 만에 감소)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4,135억 엔(전년동월대비 19.5%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2조 1,438억 엔(전년동월대비 5.3%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임.
 - 원도급 수주액(5조 6,542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7,428억 엔(전년동월대비 10.8%감소, 3개월 연속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9,113억 엔(전년동월대비 3.4%감소, 8개월 만의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6,542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6,140억 엔(전년동월대비 3.8%증가, 13개월만에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3조 4,879억 엔(전년동월대비 8.4%감소, 4개월 만의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5,522억 엔(전년동월대비 14.2% 감소, 8개월 만의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6,542억 엔)의 업종 별 통계는 종합공사업이 4조 771억 엔(전년동월대비 10.0%감소, 지난 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이며, 직별공사업이 4,174억 엔(전년동월대비 57.8%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1,597억 엔(전년동월대비 4.4%감소, 8개월 만의 감소)임.

 

□ 도로정책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연구 개발 모집 [9/12]
 - 국토교통성에서는 「학」의 지혜, 「산」의 기술을 폭넓은 범위에서 융합하고, 도로 정책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新도로기술회의(위원장 :아사쿠라 야스오 도쿄공업대학명예교수)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 과제를 모집함. 
 - 2022년도 과제는 소프트 분야에서 「도로정비에 따른 주행시간 단축편익을 파악하는 방법 개발」, 「도로정비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파악･평가하는 방법 개발」의 2가지이며, 하드 분야에서 「DX시대에 지속적인 도로 메인터넌스의 효율화･고도화를 이바지하는 진단 조치 지원 기술의 연구개발」과 「탄소중립에 공헌하는 새로운 포장재료･포장기술의 개발」의 2가지로 선정함.

 - 연구과제는 △본격연구, △FS연구, △단기연구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분야 모두 도로 행정의 필요성에 맞는 연구 개발이어야 함. 단기연구와 FS연구는 연 4회 모집을 진행하며, 연간 10건 정도 채택함. 본격연구는 연 1회 모집하며, 연간 5건 정도를 채택함. 단기연구는 연구비 규모는 연간 최대 300만 엔, 연구 기간은 1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테마로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함. FS연구는 본격연구의 사전조사로서 실시되는 연구로서 연구비 규모는 연간 최대 300만 엔, 연구 기간은 1년 정도를 대상으로 함. 본격연구는 연간 500만 엔부터 최대 5,000만 엔으로 설정하며, 연구기간은 최대 3년임.

 

□ 건설 종합 통계(2022년7월분) [9/20]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7월 기성총계는 4조 1,2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음.
 - 7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5,69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66억 엔(전년동월대비 3.7% 증가)이며, 토목은 4,027억 엔(전년동월대비 3.2% 증가)임.
 - 7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5,58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5%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135억 엔(전년동월대비 7.2%감소)이며, 토목은 1조 2,446억 엔(전년동월대비 2.6%감소)임.

 

□ 2022년 도도부현 지가조사 [9/20]
 - 도도부현 지가조사는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각 도도부현 지사가 매년 7월 1일 시점에서 기준지의 1㎡ 당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임. 가격 판정은 기준지에 대해 부동산감정사의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이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정상 가격이라고 판정한 것임.
 - 2022년 도도부현 지가조사는 전국 21,444지점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 시점의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1년 간의 지가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주택지는 도쿄권, 나고야권에서 2년 연속 상승하고, 상승률은 증가하였음. 오사카권에서는 3년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음. 상업지는 도쿄권, 나고야권에서 상승이 지속되고, 상승률이 증가하였으며, 오사카권에서는 2년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음. 전년대비 변동률을 보면 도쿄권은 주택지가 +1.2%, 택지예정지 –0.4%, 상업지 +2.0%, 공업지 +3.7%였으며, 오사카권은 주택지가 +0.4%, 택지예정지 –0.9%, 상업지 +1.5%, 공업지가 +3.3%를 기록함. 나고야권은 주택지가 +1.6%, 상업지가 +2.3%, 공업지가 +2.1%를 기록함.
 - 지방권에서는 주택지는 하락이 지속하고 있으나, 하락율은 감소하였음. 상업지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하락율은 감소하였음.

 

□ 사이토 국토교통대신이 G7 도시장관회합 참석 [9/22]
 - 사이토 국토교통대신은 9월 13일(화)에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7 도시 장관 회합에 출석하였음. 본 회합은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하여 탄소 중립이나 복원력의 필요성 등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나 과제해결 툴로서 도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등에 대해 3가지 섹션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장관과 EU, UN Habitat, OECD, U7이 참석함.

 - 성명문에는 도시정책의 국제협력 강화는 룰에 기초한 국제교류가 SDGs달성의 열쇠가 된다는 점, 지자체 우선사항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국제교류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민주적인 공동작업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9/26]
 - 주식회사 아사누마구미(법인번호 8120001022651)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1월 25일 간 2개월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주식회사 아사누마구미의 전 치바영업소장은 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치바현 이치카와시가 발주하는 학교 교사 해체공사의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싼 이치카와시 전 시장의 관계자로부터 사전에 공사가격과 입찰참가자 리스트를 입수하여 낙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저해한 것으로 2022년 7월 26일 공공계약관계 경매 등 방해 혐의로 치바현경에 체포되었음.
 - 상기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요령 별표 제2항 제8호 イ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팔로우업 결과(2021년도 말 시점) [9/28]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1년 6월에 「제2차 국토교통성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계획기간: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소관하는 인프라의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을 위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음. 2021년말 시점의 대처 상황을 정리하여 공표함.
 - (개별시설계획 수립상황) 정부 방침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는 개별시설계획은 작년도까지 수립되지 않은 댐에서 수립이 완료되어 18종 시설에 대해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음. 여전히 도로(교량, 터널, 대형구조물), 하천(주요 하천구조물), 해안(제방･호안･흉벽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공원(국영공원 외 도시공원), 주택(공영주택)의 11종 시설에서는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으며, 계속해서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처할 예정임.
 - (점검･진단/수선･갱신) 도로분야에서는 2014년~2018년까지 시설전수점검 1회차가 종료되었고, 2회차 전수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각 분야에서 정기점검 사이클에 맞추어 시설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점검 결과에 따라 수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도부현･시구정촌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선이 착수되지 않는 시설이 다수 남아있어, 예방보전형 인프라 메인터넌스 전환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예산관리) 하천분야와 항만분야에서 개별보조제도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지방공공단체 등의 대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