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업무 개선방향
| 저자 | 박선구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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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3-23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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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업무 개선방향
▣ 작성자: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생산구조 개편은 현재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종합건설업의 개편은 전무한 가운데 전문건설업의 업종 통합과 주력분야 실시만 이루어졌으며, 생산구조 개편 초기 종합-전문건설업자 간 불공정 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발주 세부기준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건설생산구조 개편은 전문조합의 조합원수 변화, 자본유출 등 재무적 영향 뿐만 아니라 대업종화 등에 따라 보증업무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게 됨
- 전문조합은 현재 29개 업종체계를 기반으로 내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업종화에 따라 보증리스크가 상이한 업종이 통합되어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체계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보증업무 변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연구기간: 2021. 8 〜 2021. 12
▣ 연구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 현황과 문제점
-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생산구조 개편 문제점 및 후속조치
• 전문조합 보증업무 개선 방향
- 전문조합 주요 현황 및 보증업무 내용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
• 전문조합 보증업무 개선방향
- 주력분야 등록제 활용도 제고 방향
- 단기 및 중장기 보증제도 개선방향
▣ 기대효과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보증업무의 기초자료 활용
• 제도개선 추진시 근거 자료 등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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