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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보호제도의 한계와 압류금지 방안
| 저자 | 이종광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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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1-27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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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도급대금 보호제도의 한계와 압류금지 방안
▣ 작성자: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많은 분쟁을 겪고 있음.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원도급업체의 일반채권자가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의 한계를 고찰하고 하도급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전문가조사 등
• 연구기간: 2021. 11. 1 ~ 2021. 12. 31
▣ 연구내용
• 전통적인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업체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또한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등이 설정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행하여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로서 완벽하지 않음.
• 이에 하도급업체가 수취해야 할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하도급대금 압류금지 방안은 하도급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기대효과
•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가 활용하는 자재 또는 장비 비용, 현장 노동자의 임금 등이 확보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02-328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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