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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저자 이종광 페이지 수 42 page
발행일 2021-12-0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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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202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은 저가공사, 부실공사, 안전사고, 노임체불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도급 및 하도급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본 조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건설하도급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세부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 응답지 487부(9.7%)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 ‘전혀 없다’에 100점을 배점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여 ‘별로 없다’에 75점, ‘보통’에 50점, ‘다소 있다’에 25점,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하여 가중평균한 점수를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산정.

 

•  연구기간: 2021. 5 - 2021.10  

 

▣ 연구내용 

 

•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2.5점으로 조사되어, 2020년 체감도 평균점수 73.2점)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  조사대상 8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곳으로 배열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이 66.1점으로 가장 낮고, 부당특약이 67.6점, 하도급대금 지급 69.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1.5점, 보복조치의 금지 76.5점, 부당감액 77.9점, 부당한 위탁취소 78.4점, 부당반품 81.0점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66.1점)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39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5개 항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 1개,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 1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 다음으로는 부당특약(67.6점)이 문제되는바 최하위 5개 항목 중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포함되어 있는 바,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에 하도급대금과 부당특약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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