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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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제 활용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38 page
발행일 2021-11-30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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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제 활용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등급제는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을 법적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 기능등급제는 숙련과 생산성이 담보되는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됨

• 기능등급제와 함께 생산구조 혁신도 건설근로자 활용과 관련되는 제도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생산구조 혁신방안 중 기술요건 강화는 근로자 수요가 많은 공정에 참여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보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음

• 이처럼 기능등급제와 생산구조 혁신 등의 제도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 제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연구기간: 2021. 04.01 ~ 2021.08.30   

 

▣ 연구내용 

• 기능등급제는 고용보험 자료 및 퇴직공제부금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현장경력과 자격증 취득여부, 교육훈련 이수 및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등급이 결정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하는 인정기능사도 등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능등급제 근로자 중 중급 이상을 등급기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능등급제 중급자의 경우 현장경력과 학력 등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초급 건설기술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급 이상의 등급 보유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등록기준 활용을 포함하여 기능등급제 근로자 활용방안으로는 현장배치기술자 활용, 시공능력 평가 반영, 입찰 시 가점, 사회보험요율 감면, 공사수주 시 낙찰률 인센티브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음

• 이들 기존 논의와 함께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수수료 산정 시 우대방안과 취업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음
 - 높은 등급의 근로자는 하자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자보수보증수수료 우대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라는 점에서 등급 보유자에 대해서 취업 시 우대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건설사업주와 건설업 측면에서 기능등급제 활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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