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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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 생산성 제고 위해 작업반 제도 양성화 필요”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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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생산성 제고 위해 작업반 제도 양성화 필요”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년 7월 20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건설 노동시장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겨냥
각국은 도급·고용·파견 등 다양한 형태 혼용
한국은 직접고용과 경직된 하도급만 허용
글로벌 경쟁력 위해 고용규제 풀어 유연화해야
건설업의 최근 3대 화두는 품질, 안전,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품질과 안전은 합리적 규제로 처방 가능하지만, 생산성은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공사수행방식 선호도 설문 결과
AI와 스마트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시장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공정과 작업들이 많다. 이러한 건설노동시장은 타 산업과 달리 고용구조에 있어 극도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건설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은 도급, 고용, 파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혼용해 건설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접고용과 경직된 하도급 생산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1. 규제로 묶여 있는 시공의 효율성
우리나라는 현행 법규상 직접고용을 통해 건설노동력을 공급해야 하며, 노무도급과 파견은 금지돼 있다. 종전 시공참여자제도가 존재했으나, 2008년 1월부터 제도폐지 후 지금은 경직된 하도급만 허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공사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종전 시공참여자제도, 현행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및 직접고용 규제 또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 시공참여자제도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7년부터 도입됨. 건설공사 시공에 일익을 담당했던 십장 등 작업반을 양성화해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다단계하도급과 노임체불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08년부터 폐지됨. 현장에서는 작업반 제도가 사라지면서 기능전수가 안된다는 불만들이 나타남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과 입찰 브로커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로 한정해 운영되던 제도가 일부 확대되며 생산방식에 대한 시공자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현장의 편법·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옴
• 결과적으로 건설공사는 100% 직접고용의 방식만이 강제되고 있음. 근로자 권리 및 복지 등 직접고용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생산의 특성상 수급상황(일감)에 따라 많은 기능인력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현실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공사원가 상승을 유발하게 됨. 이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갖춘 작업반이 여러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활동까지 막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기능인력 운영 방식과 생산성 이슈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 기능인력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독일은 직접고용이 일반화돼 있으나, 이는 공종별 분리발주에 의한 직접시공 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임
• 영국은 자가고용 근로자(Self-employed worker), 노무제공 하도급자(Labor-only subcontractor)를 폭넓게 허용하나, 세금 등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시공총도급업자(종합건설업)-전문도급업자(전문건설업)-노무도급업자(13개 업종)의 3단계 도급구조를 가짐
• 일본은 재하도급 금지의 규제가 없으며, 노무제공 방식의 십장, 독립십장이 품떼기(능률급) 방식으로 대가를 받음
이에 관해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수행한 전문공사 업종별 건설기능인력 근로 실태 및 생산성 분석 연구(2016. 7)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제시됐다.
• 해외에서는 도급, 고용, 파견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혼용해 공사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작업반장·팀장제가 기능인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능률급 대가지급이 작업동기 부여 등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작업반장·팀장제가 기능인력 생산성 제고와 실질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업은 하도급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력적 작업반 제도와 능률급 대가지급방식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분업화·전문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