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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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법제·계약 실태 분석 및 입법 개선 방안

저자 홍성진, 이지아, 이찬우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6-07-2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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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법제·계약 실태 분석 및 입법 개선 방안
- 하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중심으로 -

 

▣ 작성자: 홍성진, 이지아, 이찬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에서는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법적 성격이 상이하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보증기관 간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하도급계약에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하수급인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 법제와 계약 실태를 분석하고, 하도급계약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 제도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령 및 판례 분석
○ 하도급계약 사례 분석
○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검토
○ 연구기간: 2026. 02. 01. ~ 2026. 06. 30.


▣ 연구내용
○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요
 - 하자담보책임 제도 및 관련 법제 분석
 - 관련 법률별 적용체계 비교
○ 하자담보책임 법제·계약 실태 및 문제점
 - 법제 및 하도급계약 운영 실태
 -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 법령 간 부정합성 및 계약상 불공정성 분석
○ 하자담보책임 입법 개선 방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정합성 확보
 -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제고
 - 정책 제언


▣ 기대효과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통한 법 적용 혼란 완화
○ 하도급계약상 과도한 하자담보책임 부담 개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 하수급인 보호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하자담보책임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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