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107( July.)

저자 홍성호, 홍성진, 박선구 페이지 수 12 page
발행일 2026-07-16 시리즈 번호 107
첨부파일

RICON 건설 BRIEF-VOl 107( July.)

 

산업동향
∙ 공공공사 발주 쏠림현상 심각, 제도 보완 필요
 - 일본 공사발주 평준화 제도 벤치마킹해야

 

정책동향
∙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단속 기준의 문제는 외면하고 처벌만 강화, 법치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시장동향
∙ 건설고용 감소 원인 및 대응방향
 - 경기침체와 구조변화의 복합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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