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고]“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지역건설 참여 확대가 필수”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년 3월 13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이지아 부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PICK’

정부 추진 5극 3특 전략이 현실화하려면 초광역 교통망, 주거 등 건설산업 역할 중요

지역건설이 주체돼 고용 등을 창출할 때 정책의 실질적 낙수효과가 지역에 확산

공공 발주시 지역건설 참여 제도화해야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 핵심 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투자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지방 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정부의 정책 설계와 기업의 지역별 산업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날 재계는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추진하고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하면 투자 규모는 약 3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 투자 전략과 구체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산업과 투자, 고용을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 성장 전략의 성격을 띤다. 특히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정치 일정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산업 유치, 기업 투자,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5극3특’ 전략이 현실화되려면 산업단지, 연구시설, 초광역 교통망, 주거 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 클러스터 조성, 거점도시 개발 등 대부분의 균형발전 사업은 건설산업의 실행력을 전제로 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 건설시장 위축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 흐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공 발주 감소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산업 투자와 인프라 사업 확대는 지역 건설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산업과 건설시장, 고용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동한다면 그 정책적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정책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지역 건설산업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인력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정책의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청년 고용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스마트 건설 기술, BIM 기반 공정 관리, 디지털 시공 등 기술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산업을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 건설 현장에서 기술 기반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을 제언한다.

첫째, 지역 기업 참여 제도화가 확대돼야 한다. 공공 프로젝트 발주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 연계형 발주 설계가 보다 세밀히 체계화돼야 한다. 공공 발주 시 청년 고용과 기술 인력 양성을 연계한 평가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공사 물량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평가 지표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균형발전 성과 지표를 투자 규모나 사업 물량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창출 및 인구 정착 효과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가 지역 건설산업이라는 실행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5극3특’ 전략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산업과 사람, 그리고 공간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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