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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방안 연구

저자 홍성진, 최산 페이지 수 35 page
발행일 2026-01-27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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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율적 연동제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

 

▣ 작성자: 홍성진, 최 산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에너지 경비 추가 및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건설업종의 경우 주요 에너지경비가 최근 3년간 평균 약 0.14%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단기적으로 원･수급사업자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필요한 상황

○ 본 연구는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적 연동제 확산 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 2025. 06. 01. - 2026. 01. 31.

 

▣ 연구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 도입 배경

- 주요 내용

○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태 및 한계

-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실태

-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한계

○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 방향성

-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 건설업종의 자율적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통한 제도의 안착과 원･수급사업자의 상생협력에 기여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통한 적정 하도급대금 확보 가능

- 향후 후속 입법 대안으로 주요 노무비를 신설하고, 연동 요건을 5%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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