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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홍성진, 이지아 | 페이지 수 | 45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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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18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 작성자: 홍성진, 이지아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의 적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과거 부대입찰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획 제출제도와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제도를 통합하여 도입한 제도
○ 그러나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는과당 경쟁 입찰, 하수급인 보호 미흡, 이행여부 감독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과당 경쟁 입찰: 입찰시 별도의 하도급관리계획 없이 적격통과점수에 집중하면 낙찰예정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당경쟁 입찰이 만연한 상황
- 하수급인 보호 미흡: 저가 하도급의 원인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고 있고,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예외 규정
- 이행여부 감독 미비: 최근 3년간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3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건에 불과한 상황
○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 분석
○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요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항목
○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현황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문제점
○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 해외 사례: 미국 캘리포이나주
- 개선 방안
○ 결론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지방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자재, 장비, 인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원도급업체의 덤핑입찰과 저가하도급,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가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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