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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장기화하는 건설불황, 대책 미뤄선 안 된다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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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화하는 건설불황, 대책 미뤄선 안 된다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11월 3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김태준 신성장전략연구실장
건설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외감기업 기준으로 2024년 건설산업의 순이익률은 0.8%로 2023년 1.1%에서 더 하락했다. 전체 외감기업의 28%가 적자를 봤으며, 4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에 빠져 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이며, 과거 IMF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견되는 수준이다.
불황이 지속되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견 건설업체 중 한계기업은 64%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도 29% 증가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순이익률은 2023년도에 이미 0.0%였고, 2024년도에는 –0.4%로 순손실을 기록하며 경기불황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필자는 2년 전 이러한 건설업 불황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었다. 2022년 건설수주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 하락과 부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불황이 시작됐으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악순환은 결국 현실화하고 말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면 2024년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 증가했다. 원도급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니 임금체불 또한 증가했다. 2022년 2924억원이던 건설산업 임금체불액은 2024년 4780억원으로 64%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92억원에 달해 전년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공공발주를 조속히 확대해 건설업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SOC 예산 조기집행과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은 단순히 발주량 확대를 넘어 적정 공사비 책정과 신속한 기성금 지급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
건설산업이 처한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2024년 건설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154.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으나, 이자비용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4%, 6440억원이 증가했다. 많은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고금리 융자를 받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물론 만성적 한계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없으나 한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건전한 건설업체를 위한 유동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최소한 원도급업체가 워크아웃 등 경영위기 상에서도 발동가능하도록 해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임금체불 예방시스템 역시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불사업주를 위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위기 시 임금지급에 대해 정책금융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등 지원책의 병행도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경기의 주기가 큰 산업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체계로 볼 수 없다. 이번 건설산업의 위기는 건설업체의 미흡한 선택도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어진 외부효과의 영향도 매우 큰 편이다. 호황기에만 잘 적용되는 시스템은 진정한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불황기에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건설업계에 시급히 마련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