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10.01~25.10.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10.01~25.10.31)

 

□ 26년도를 위한 Project PLATEAU 정보제공 의뢰 제2탄 [10/1]
 - 일본 국토교통성은 3D 도시모델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Project PLATEAU'의 2025년도 사업을 위한 두 번째 정보제공 요청(RFI#2)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음. 이번 RFI는 지난 6~7월 진행된 RFI#1에서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에서 다룰 테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 목적임
 - Project PLATEAU는 2020년 시작된 후 다양한 분야에서 3D 도시모델의 실용 가능성과 가치를 입증해왔으며, 이번 RFI#2는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 가능한 구체적 서비스 구현을 겨냥함.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체의 자율적 참여와 도시모델의 오픈데이터화, 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 참여 희망자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PLATEAU_RFI#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함. 의견은 정책, 프로젝트 스코프,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관련 상세 정보와 과거 사례, 기술보고서, 표준 사양서 등은 PLATEAU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성은 “이번 RFI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사업 구체화를 도모할 것이지만, RFI 참여가 사업선정으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덧붙였음

 

□ GREEN x EXPO 2027 전국연계 프로그램 수시 모집 개시 [10/1]
 -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은 GREEN×EXPO 2027의 분위기 확산과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국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GREEN×EXPO 2027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국적 행사로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농림수산성과 함께 ‘GREEN×EXPO 2027’의 전국적 관심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전국연계 프로그램’의 상시 모집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음. 기존에는 두 차례의 정기 모집만 진행됐으나, 많은 단체와 개인이 기간 외에도 신청을 희망하는 의견을 전한 결과, 이번에 언제든 참여가능한 체계로 전환했다는 설명임
 - ‘GREEN×EXPO 2027’은 2027년 개최 예정이며, 국내외 다양한 참가자들이 ‘녹색 미래’의 중요성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핵심 목표임.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은 친환경 프로젝트와 연계 행사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존 2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으나, 모집기간 외 신청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아 2025년 10월 1일부터 상시 모집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일본 국･산･관･학 팀이 openBIM Awards 2025에서 일본 최초의 부문 최우수상 수상 [10/1]
 - 일본의 산학관 협력팀이 빌딩 정보 모델링(BIM)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openBIM Awards를 수상했음. 이는 일본이 BIM과 건설 정보 모델링(CIM) 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BIM은 건축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3D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건설 과정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이번에 수상한 산학관 협력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적인 BIM 활용 사례를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임
 - 특히 이 팀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도시 인프라 관리 분야에서 BIM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환경과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음. 이러한 성과는 일본 내 BIM 도입 확대와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openBIM Awards는 전 세계 BIM 기술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번 수상을 통해 일본의 BIM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음. 이번 결과는 일본이 디지털 건설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임
 - 향후 BIM 기술은 도시의 노후 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 친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수상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다학제적 협력 모델의 결과물로,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BIM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사례는 BIM 기술의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인력 양성, 정책 개발, 표준화 작업 등 전방위적 발전 방향에도 모범을 제시하고 있음. 일본은 BIM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집중할 예정임
 - 이처럼 BIM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래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 일본 최초의 국제적 수상으로 BIM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했으며, 국내외 BIM 생태계 활성화에도 큰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상하수도 DX기술 카탈로그를 확충 [10/3]
 - 국토교통성은 2025년 3월에 처음 공개했던 ‘상하수도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카탈로그’의 내용을 10월 3일자로 대폭 확장했다고 밝혔음. 상하수도 DX 기술 카탈로그는 전국 상하수도 관리 현장에서 시설 유지관리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지원하는 최신 디지털 기술 정보를 정리한 자료로, 운영자와 담당 기관의 혁신적 기술 도입과 업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 이번 개정에는 새롭게 45건의 첨단기술이 추가되었음. 확장된 카탈로그에는 AI(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IoT 센서 네트워크, 드론을 활용한 시설 점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포함됨. 이를 통해 상하수도 분야의 스마트 유예관리, 고장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 자동화와 같은 선진적 관리방식 확산이 기대됨
 - 국토교통성은 “기술 카탈로그의 내용 확충을 통해 전국의 상하수도 운영 현장에서 더 다양한 기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설비 노후화나 인구 감소 등 사회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망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적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음
 - 카탈로그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하수도 사업소, 지자체 담당자, 관련 기업 등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적용사례 참고 및 기술 도입에 활용할 수 있음. 상하수도 DX 기술 카탈로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시설의 유지관리 현장에서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올 전망임.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시설점검과 관리 업무의 표준화, 인력 절감,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제2기 국토교통성 통계 개혁 플랜을 수립 [10/7]
 - 국토교통성이 2025년 10월 7일, ‘제Ⅱ기 국토교통성 통계개혁 플랜’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음. 이 플랜은 10월 3일 열린 ‘제1회 통계개혁추진회의’에서 기존 통계개혁플랜(R4.8)을 개정하는 형태로 마련됨. 국토교통성은 최근 통계 부정‧오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데이터 품질‧정확성‧신뢰성 강화에 전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이번 II기 개혁 플랜의 핵심은 통계의 디지털 혁신(DX)과 효율화임. 국토교통성은 통계업무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관리까지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임. 특히 통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조직 내 검증시스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실시간 통계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도입해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높임
 - 아울러 직원 역량 강화 및 통계 품질검증 프로그램 확대, 교육 훈련 강화, 체계적인 오류방지 프로세스 도입 등 전방위적 개선책도 포함돼 있음. 국토교통성은 “통계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정착 그리고 DX 시대에 맞는 최신 통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음

 

□ COMmmmONS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의뢰(RFI #2)실시에 대해 [10/8]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COMmmmONS” 프로젝트의 내년도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제안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전국적으로 실시함
 - 국토교통성이 전국 지역교통 혁신을 위한 “COMmmmONS(코몬즈)” 프로젝트의 내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정보 제공 요청(RFI#2)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음. 이번 RFI는 교통공백 해소와 지속가능한 지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협력형 DX(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임
 - COMmmmONS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벤처, 업계단체 등이 서로 협업해 지역 교통의 “사일로화” 문제를 극복하고, 서비스·데이터·업무의 연계와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임. 다양한 교통기관과 정보가 분절된 문제를 타파하고자 베스트 프랙티스(우수사례) 창출, 오픈소스화, 사회적 자산의 확대와 보급을 중점 추진함
 - 올 6~7월 진행된 RFI#1에서는 산학관민이 보유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노하우, 서비스 등이 대거 집약됐음. 이번 RFI#2는 이미 제안된 테마와 과제를 바탕으로,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적 방안 및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제안을 추가 모집하는 “기술제안형” 정보제공 요청임
 - RFI#2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무지침과 신청서식을 확인 후 기간 내 제출해야 함. 사업설명회는 10월 16일 온라인(Microsoft Teams)으로 개최되며, 14일까지 Microsoft For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단체명, 부서, 직위,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 신청하면 됨
 - 국토교통성은 수집된 기술제안서 기반으로 개별적인 히어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효성 높은 사례 발굴과 확대 적용을 통해 전국적 교통DX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임. 관련 상세 안내, 사업 소개, 지원서 등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됨
 - 국토교통성이 지속가능한 지역교통 혁신을 목표로 한 “COMmmmONS(코몬즈)” 프로젝트의 기술제안형 정보제공 요청(RFI#2)을 시작했음.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교통공백’ 문제와 지역교통 서비스의 사일로화를 극복하고, 민‧관‧학‧연이 협력하여 지역 교통 DX(디지털 전환)를추진하는 것임

 

□ 2025년도 스마트 시티 실증화 지원 사업 선정 [10/10]
 - 국토교통성의 스마트시티 실증화 지원 사업은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실증과 본격적인 도시 내 구현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타입과 도시 서비스 실증 타입으로 나뉘어 각각 최대 1,500만 엔과 5,000만 엔까지 국비를 지원함
 - 목적은 실증 결과를 도시 공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전국적인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음. 2025년에는 전국 40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센다이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재해 위험 정보의 디지털화 등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공모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 기술 실증도 지원됨
 - 실증 후에는 서비스 효과 검증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며, 민간 혁신과 도시 발전을 연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이를 통해 일본 전역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도모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0월 10일, 스마트시티의 전국적 구현을 지원하는 2025년도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2차 공모 심사 결과, 도쿄도 고토구와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선정은 스마트시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고토구와 누마즈시는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 도입과 지역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며, 도시 인프라 고도화 및 디지털 트윈, IoT, 빅데이터 활용 등을 확대하고 있음

 

□ 적정 공기 설정 등에 의한 근로 방법 개혁의 추진에 관한 조사(2024년도) 결과 공표 [10/14]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0월 14일, 건설업계의 노동시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적정한 공기 설정 등에 의한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조사(2024년도)’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설업법에 따른 116개 단체 회원사 및 민간 발주자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됨. 총 1,602개 건설기업과 66개 발주처가 응답함
 - 주요 조사 항목은 민간 공사에서 공기 설정 관련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의 여부, 공기 적정성, 공기 변경 사유,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 근로자 휴일 취득 현황과 노동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임
 - 공기 설정 시 협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협의 부족 사례도 발견됐다. 공기 변경은 주로 기후, 설계 변경, 현장 상황 변동이 원인으로 파악됨
 - 건설기업의 휴일 취득 상황에 관해 '4주 8휴'로 하는 비율은 기술자는 전년도 대비 7.4포인트 증가(28.6%)하였으며, 기능자는 전년도 대비 3.6포인트 증가(29.4%) 등 개선 추세를 보였음. 한편으로 양자 모두 가장 많은 답변은 「4주 6휴 정도」였음
 - 월평균 잔업시간이 '45시간 미만'인 기업은 기술자는 86.6%, 기능자는 88.9%였음. 민간발주자에 대해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계약변경 조항이 있는 발주공사는 전년도 대비 10.9포인트 증가(66.1%)했음. 또 실제로 수주자에 대해 계약변경 협의를 한 발주자는 전년도보다 9.2%포인트 증가해 75.5%가 되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8월분) [10/10]
 - 2025년 8월 수주총액은 9조 1,691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2,851억 엔(전년동월대비 9.4% 증가)으로 1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8,841억 엔(전년동월대비 20.1% 감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6조 2,851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7,463억 엔(전년동월대비 1.2%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5,388억 엔(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11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6조 2,851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6,031억 엔(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8,956억 엔(전년동월대비 9.6%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기계장치공사는 7,863억 엔(전년동월대비 30.1%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 2025년도 도시경관대상 표창식 실시 [10/15]
 - 국토교통성은 10월 15일, 2025년도 '도시경관대상(都市景観大賞)'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함
 - 이 시상식에서는 나카타 도시국장이 국토교통대신상을 직접 수여하며, 도시 경관 개선과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우수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음. 도시경관대상은 지역 커뮤니티,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해 쾌적한 도시경관과 환경을 실현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의 확산을 장려하는 목적임
 - 대상(국토교통대신상)은 토라노몬힐즈 신토라도오리 지구(도쿄도 미나토구)(약 13.2ha)가 선정됨. 이 지구는 1946년 순환 제2호선 신바시･토라노몬 구간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오랫동안 사업화가 미루어져 도로 주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과거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소규모 빌딩이 밀집한 채 노후화되었던 지역임. 보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개소도 많고,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해 원활한 교통이 저해되었으며, 오피스 빌딩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광장이나 녹지도 적었음. 2014년 환상 2호선과의 일체적인 개발을 통해 탄생한 토라노몬 힐즈 모리타워를 시작으로, 신토라 도오리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를 조직한 이후, 비즈니스 타워, 레지덴셜 타워, 스테이션 타워, 에도미자카 테라스, 글라스락 건물과 토라노몬 힐즈 역을 9년에 걸쳐 완성하여 토라노몬 지구를 번화함을 창출함

 

□ 공공공사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일제 점검 [10/18]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0월 17일,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일제 점검’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이번 점검은 적정한 시공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로 24번째 실시됨
 - 국토교통성은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추진법(적정화법)”과 “공공공사 품질확보 추진법(품확법)”에 근거해, 시공체제의 적정성, 안전·위생 관리, 노동환경 개선 등을 점검 대상 항목으로 설정했음​
 -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성이 2002년(헤이세이 14년)부터 계속 시행 중이며, 각 공사의 감독 직원이 담당 현장에 대해 시공체제 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함.​ 올해 역시 전국의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를 중심으로 시공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안전대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 이번 점검은 적정 공사관리 체계의 정착과 더불어 부당한 하도급, 열악한 근로 환경,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