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09.01~25.09.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9.01~25.09.30)

 

□ 23명을 새롭게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로서 인정 [9/1]
 -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 제도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7년 11월 9일 창설된 PPP/PFI(민관협력) 사업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재를 ‘PPP 서포터’로 공식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임
 - 서포터는 △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업의 상담·지원 요청에 따라 전문 지식과 노하우 제공, △ PPP/PFI 관련 보급·홍보 활동 수행, △ 메일, 현지 파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조언 제공의 역할을 수행함
 - 일본 국토교통성은 PPP/PFI(민관협력/민간자본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 23명을 새롭게 선정했음. 이번에 선정된 인원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학식 경험자 등으로, 기존 서포터와 함께 총 85명 규모의 지원 체제가 구축되었음
 - 새롭게 선정된 서포터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PPP/PFI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게 됨. 이번 신규 선정자 중 5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은 학식 경험자, 17명은 민간 기업 등 소속임
 - 이들의 인정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증원을 통해 지방에서의 PPP/PFI 사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성 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임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 2026년 개산 요구의 개요 [9/1]
 - 일본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건설업 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2026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음. 이번 발표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노력의 일환임
 - 현재 일본 건설업계는 숙련공의 약 4분의 1이 60세 이상인 반면, 29세 이하 젊은 인력은 약 12%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두 부처는 건설업이 '지역의 수호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젊은 인력과 여성 등 다음 세대 인력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이번 예산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인력 확보는 산업의 매력을 높이고,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함. (△담당자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설업 실현 6.6억 엔, △ 건설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금 지원 70억 엔, △하로워크 인력부족분야 매칭지원 55억 엔)
 - ② 인력 육성은 젊은 숙련공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 (△ 담당자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설업 실현 6.6억 엔, △ 중소건설사업주 등 지원 4.9억 엔, △ 건설 분야에서의 헬로 트레이닝(직업훈련) 실시 1.2억 엔)
 - ③ 매력적인 일터 조성은 처우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방식 개혁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전하고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만듦. (△ 담당자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설업 실현(재게) 6.6억 엔, △ 근로방식 개혁 추진 지원 조성금을 통한 지원 101억 엔, △ 근로방식 개혁 추진 지원 센터에 의한 지원 30억 엔)
- 두 부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건설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나갈 방침임.

 

□ 1급 건축사 징계 처분에 대해 [9/3]
 -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사심사회(8월 27일 개최)의 동의를 얻어 1급 건축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8월 27일 자)을 내렸으므로 이를 공표함
 - 야마모토 마코토(등록번호 제123281호)에 대해 2026년 3월 1일부터 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림. 야마모토 1급 건축사는 카나가와현 내 건축물에 대해, 주식회사 아이·에이·시 건축사사무소(도쿄도지사 등록 제32949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자로서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35조 및 건축기준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23년 정령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건축기준법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하였음. 위반 내용으로는 주요 구조부를 준내화 구조로 한 공동주택의 주택에서, 그 층수가 2층 또는 3층이고 출입구가 한 층에만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대해, 거실의 각 부분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한 곳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40m를 초과했음.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7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경사로 포함)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설계를 진행했음
 - 오카다 미츠테루(등록번호 제309074호)에 대해 2026년 3월 1일부터 업무 정지 14일의 처분을 내림. 오카다 1급건축사는 오사카부 내 건축물에 대해, 주식회사 오카다 미쓰테루 건축 설계실 1급 건축사사무소(오사카부 지사 등록 (이) 제24925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자로서 건축기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2018년 정령 제255호) 제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건축기준법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12조 제14항 제2호(현 제19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하였음. 위반 내용으로는 해당 건축물은 계단 부분과 교실을 구획하는 수시 폐쇄의 방화 설비에 대해서, 해당 방화 설비와 연동된 연기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2층과 3층의 계단 부분과 교실 간 구획 중 교실 쪽에 연기 감지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를 진행했음

 

□ 인생 100년 시대를 지탱하는 주거 환경 정비 모델 사업 선정 결과(2025년도 제1회) [9/4]
 - 「인생 100년 시대를 지탱하는 주거 환경 정비 모델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지역사회에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시설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 첨단 기술 도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공공 단체도 지원이 가능함
 - 이 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뉨. ① 과제 설정형: 정부가 설정한 과제에 따라 주거 환경을 정비함. ② 사업자 제안형: 사업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추진함. ③ 사업 육성형: 소규모 사업이나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함. ④ 육아 주택형: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함(2023년부터 신설). ⑤ 육아 공영 주택형: 육아 세대를 위한 공영 주택을 지원함(2023년부터 신설)
 - 지원 내용은 지원 비용으로서 조사·설계·계획 비용, 주택 등 정비 비용, 기술 검증 비용, 정보 제공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건설·취득 비용은 1/10, 그 외 비용은 2/3가 지원됨. 지원 한도액은 과제 설정형 및 사업자 제안형은 최대 3억 엔, 사업 육성형은 최대 500만 엔임
 - 2025년도 제1회에는 전국에서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음. △ 오이타현 유후시의 'RE-BORN 츠네마츠・누쿠모리 하우스'는 주식회사 츠기테가 제안한 프로젝트로, 따뜻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벨즈 가든 하치오지 나미키초'는 고령자 주택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다세대 교류를 육성하려는 지역 협력 프로젝트임. 유한회사 타마 헬퍼 센터가 주도하며, 세대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임. △ 교토시 후시미구의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코료카이가 제안한 것으로, 다양한 가구가 서로를 지지하며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카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사업은 주식회사 인조이웍스가 진행하며, '두 개의 벽을 넘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를 가진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는 '공생형 식당'을 만드는 독특한 프로젝트임.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임

 

□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 의한 입찰계약 적정화 캐러밴을 실시 [9/5]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입찰 계약의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입찰 계약 적정화 캐러밴’을 시행함. 본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비국 건정부 입찰 계약 적정화 담당자들이 입찰 계약 도입이 늦은 지역의 지자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함
 - 올해 캐러밴의 핵심 주제는 ‘주휴2일 공사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휴 2일 공사를 직접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임. 특히 이번 캐러밴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을 높이고, 건설 산업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정비국은 지자체와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환경 변화를 유도하며, 필요 시 적정 공사기간, 가격변동(슬라이드), 덤핑 방지, 시공시기 평준화 등의 추가적 조치도 논의함. 대상 단체 선정은 주휴 2일 공사 실적률이 낮은 지역과 올해 실적률 30% 미만 10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짐
 - 입찰 계약 개선 캐러밴은 지자체 개별 현장 방문 및 직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질적 요구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음. 국토교통성은 지방정부와의 협력 아래, 본 사업을 통해 주휴 2일 공사의 조기 도입 및 확대,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임

 

□ 2025년도 서스테이너블 건축물 선도사업(저 CO2 선도형) 제안 채택 [9/5]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5년도 서스테이너블 건축물 선도사업(저 CO2 선도형)의 일환으로 민간 및 공공의 우수한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를 공모함.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난 리딩(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설계비와 건설공사비 등에서 최대 3억 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함
 - 사업 지원 대상은 신축이나 개보수 등 에너지 절약과 CO2 저감 효과가 뛰어난 주택·건물 프로젝트로, 중소 규모 시설도 포함됨. 선정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혁신성’, ‘보급·확산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정확히 산출하고 줄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함
 - 공모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사업 기간은 선정 연도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4년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설계 및 건설 공사비 가운데 선도적 기술이 적용된 부분의 2분의 1까지 보조됨
 - 선정 프로젝트에서는 지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 HEMS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 최적화, 태양광·축전지 활용을 통한 복원력 강화, 열·전력 융통, 에너지관리의 선진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됨. 또한, 웰니스 오피스 조성, 지역 풍력 활용, 고단열 성능 구현, 미활용 에너지(생물폐기물 발전, 지하수·히트펌프 등) 활용, BCP·LCP 거점 조성 등 혁신 사례가 응모 가능함
 - 이번 사업의 예산은 환경·건축 자산 활용 촉진 사업 예산(42억 엔)에서 집행됨. 정부는 새롭고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통해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25년도 지속 가능한 건축물 등 선도 사업(이산화탄소 절감 선도형) 공모를 2025년 4월 18일(금)부터 5월 30일(금)까지 실시한 결과, 일반 부문에서 9건, 중소 규모 건축물 부문에서 2건이 응모되었음.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부문 9건, 중소 규모 건축물 부문 2건을 채택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7월분) [9/10]
 - 2025년 7월 수주총액은 10조 6,22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여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2,430억 엔(전년동월대비 0.4% 증가)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3,799억 엔(전년동월대비 8.2% 감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7조 2,430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1,631억 엔(전년동월대비 2.8% 감소, 8개월만의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조 799억 엔(전년동월대비 1.9% 증가, 10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2,430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7,836억 엔(전년동월대비 3.2% 감소,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4조 3,674억 엔(전년동월대비 7.1% 감소, 10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1조 920억 엔(전년동월대비 63.0%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에서 분사 석면 사용 실태에 관한 집계(후속) 결과 [9/10]
 - 국토교통성이 각 성청이 소관하는 국가기관 건물에 대해 실시한 석면 사용 실태에 관한 후속 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비산 방지 조치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미조치 상태였던 건물이 대폭 감소하면서, 공공건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석면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의 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음.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81,912동의 건물 중 273동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중 261동은 이미 봉쇄 등의 비산 방지 대책이 완료된 상태임. 아직 미조치 상태인 12동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으며, 석면 함유량이 미확인된 건물 1동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음
 - 초기 조사 시점인 2005년 9월 15일에는 702동에 달했던 미조치 시설이 이번 조사에서는 12동까지 감소했음. 이는 지난 20년간 각 기관이 석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풀이됨
 - 국토교통성은 앞으로도 각 성청에 석면 유무 파악 및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공건물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제2회 일･인 도로 기술 세미나 개최 [9/11]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9월 4일 인도 뭄바이에서 '제2회 한일 도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관민이 도로 및 교량 분야 기술을 교류하고, 특히 '해상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세미나에는 일본 측에서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비롯해 NEXCO 동일본, IHI 인프라시스템, JFE 엔지니어링, 장대(長大), 파데코 등 민간 기업들이 참가했음. 인도 측에서는 뭄바이 도시권 개발청, 마하라슈트라주 도로공사 대표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뭄바이 해안 도로 프로젝트를 소개했음
 - 일본 측은 도로 수명 연장 기술과 5개 기업의 해상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기술을 발표하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양국은 도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세미나 참가자들은 논의 후 현재 건설 중인 해상 도로 공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습 기회를 가졌음.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세미나는 향후 양국 간의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행사는 양국 도로 분야의 관계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임

 

□ 월면거점건설을 목표로 우주건설기술 연구개발을 가속 [9/15]
 - 일본 국토교통성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게이오기주쿠 대학, 리쓰메이칸 대학, 도쿄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RISE(달 표면 지반 조사) 미션'과 자체 추진 중인 '우주 건설 혁신 프로젝트'를 연계한다고 발표함. 이 획기적인 협력은 일본의 건설 기술을 달 표면 개발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주 개발 분야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RISE 미션은 2027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IM-4 미션 달 착륙기에 탑재될 지반 조사 장치를 활용해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모래와 암석층인 '레골리스'의 토질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데이터는 달 표면에서 사용될 건설 기계의 작동을 예측하고,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임
 - 이번 연계를 통해 달 표면의 지반 조사 기술 연구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지상의 건설 기술에도 적용하는 '기술의 환류'도 기대됨. 특히, RISE 미션을 통해 얻은 고정밀 데이터를 활용하면 달 표면에서의 건설 작업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동·원격 시공 등 일본의 선진적인 건설 기술을 우주 공간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협력은 일본 건설업계가 우주라는 새로운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미래의 달 기지 건설 및 자원 탐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하수도 관로의 전국 특별 중점 조사에 대해 우선 실시 개소의 조사 결과 공표 [9/17]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5년 9월 17일, 전국 하수도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중점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이 조사는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도로 함몰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이번 조사 대상은 관 직경 2m 이상이며 1994년도 이전에 설치된 하수도관 중 부식되기 쉬운 구간 등 우선 실시가 필요한 약 813km 구간이다. 8월 현재 약 730km에 대한 육안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1년 이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긴급도 1' 판정 구간이 약 72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조사된 약 285km 구간에서는 지하에 공동(空洞)이 6곳에서 확인되었음. 이 중 4곳은 이미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곳도 조속히 대책이 시행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에 확인된 대책 필요 구간 및 공동 발견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각 지방 공공단체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쓸 방침임
 -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에도 반영되어, 전국 하수도관 노후화 대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