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8.01~25.08.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8.01~25.08.31)

□ 미국 교통부(USDOT), 볼티모어-워싱턴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에 대한 2,600만 달러 기금 취소 발표 [8/1]

 - 미국 교통부(USDOT)는 볼티모어-워싱턴 초전도 자기부상(SCMAGLEV) 프로젝트에 대한 총 2,600만 달러가 넘는 두 개의 연방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표함
 - 이 결정은 거의 10년간의 열악한 계획, 상당한 지역사회 반대, 막대한 비용 초과 등의 문제에 따른 것임
 - 숀 더피(Sean Duffy) 미국 교통부 장관은 납세자들에게 더이상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방 정부의 참여를 끝낸다고 밝혔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2016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그동안 수많은 지연과 비용 초과를 겪었음. 보조금이 2016년에 의무화된 이후, 환경 검토 절차는 두 차례 중단되었음
 - 이번 발표는 납세자들의 돈을 가치 없는 허황된 사업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임
 -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는 실패한 계획에 대한 연방 개입을 종료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결론지어짐

□ 스콧 터너(Scott Turner)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피츠버그 방문 [8/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스콧 터너 장관이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 존 페터먼 상원의원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했다고 발표함
 - 이번 방문은 혁신적인 주택 솔루션과 지역사회 활성화 노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 주요 방문지는 U.S. Steel의 에드거 톰슨 공장, 커넥트 베드퍼드 드웰링스, 그리고 라이트 오브 라이프 구조 선교회임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주택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및 종교 기반 단체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하며, 민간 기업과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이니셔티브'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 스콧 터너 장관과 매코믹 상원의원은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함. 또한, 연방 관리들은 특히 '기회특구'로 지정된 브래독(Braddock) 지역의 U.S. Steel 시설 인근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시사함
 - 이번 방문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미국 교통부(USDOT), 조지아주 도로 프로젝트에 38억 9천만 달러 대출 승인 발표 [8/5]
 - 미국 교통부(USDOT)는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중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최대 38억 9천만 달러의 연방 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해당 자금은 Build America Bureau를 통해 조지아 교통부(GDOT), 주 도로 및 통행료 관리청(SRTA), 그리고 SR 400 Peach Partners, LLC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제공됨
 - 이번 대출은 교통 인프라 재정 및 혁신법(TIFIA)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현재까지 단일 차입자에게 승인된 대출 중 가장 큰 규모임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 대출이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또 다른 투자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밝힘
 - 이번 대출 자금은 애틀랜타 인근의 주요 통근 도로인 주립 도로 400번(State Route 400)에 유료 급행차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임
 - 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재정 구조는 SR 400 Peach Partners가 조지아 교통부에 38억 달러의 운영대가를 제공하는 것임. 이 운영대가는 조지아주 내의 다른 중요한 도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음
 - SR 400 Peach Partners의 CEO인 하비에르 구티에레스는 이번 대출 덕분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애틀랜타 대도시 지역의 안전과 이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결론적으로, 이번 대출 승인은 단순히 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통해 조지아주의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빌드 아메리카(Build America)'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캔자스시티 주택 관련 지역 리더들과 간담회 개최 발표 [8/7]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캔자스시티 대도시권의 주택 시장 현황을 직접 듣기 위해 이틀간의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스콧 터너 HUD 장관의 주택 소유 확대 약속에 따른 것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업체, 금융 관계자, 비영리 및 영리 개발업체, 그리고 주 및 지역 파트너들이 참석함
 -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주택 생산을 저해하고 저렴한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논의하는 것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연방주택청(FHA)의 정책들을 폐지한 바 있음. 이러한 조치는 HUD가 전국 주택 소유의 달을 기념하며 진행하는 노력의 일환임 
 - 이번 간담회에서 미첼 캔자스시티 행정관은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들로부터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HUD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8월 1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지역 청취 세션 투어를 이어갈 예정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HUD의 노력이라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페리 서비스 구축 및 개선을 위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페리 보트 프로그램 지원 발표 [8/1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연방 고속도로국(FHWA)는 페리 보트 프로그램(FBP)에 따라 미국 전역의 35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아메리칸사모아에 1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재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교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또한, 교량이나 터널을 건설하기 어려운 공공 노선에서 승객과 차량을 운송하는 페리 사업을 지원함
 - 이번 보조금 지원은 페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통근, 관광, 상업 활동을 위해 페리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더 경제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숀 더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사람과 상품의 운송을 원활하게 할 때 삶이 더 편리해진다며, 특히 알래스카와 같이 해상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에서 페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자금은 주 교통부를 통해 페리 운영자에게 배분되며, 페리 선박의 건설 및 운영, 터미널 건설, 유지보수 시설 구축, 기존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비용 등에 활용될 예정임

□ 미국 교통부(USDOT), 혁신 금융 및 자산 양허 보조금 프로그램에 4,600만 달러 지원 발표 [8/15]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빌드 아메리카국(Build America Bureau)은 혁신 금융 및 자산 양허 보조금 프로그램(IFAC)을 위한 자금 지원 공고(NOFO)를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약 4,598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이번 자금은 회계연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예산을 할당하여 마련되었으며, 신청 기한은 2025년 10월 1일까지임
 -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혁신적인 금융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보조금 (Technical Assistance Grants)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보조금 (Expert Services Grants)으로 구분됨
 - 모르테자 파라지안 빌드 아메리카국 이사는 이 프로그램이 공공 자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가 인프라 수요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함
 -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활용도가 낮은 공공 자산을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할 예정임
 - 또한, 이번 보조금은 각 프로젝트당 최대 20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 매칭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 소규모 프로젝트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번 프로그램은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운, 항공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연방 주택 지원금 1억 4,450만 달러 확보 및 집행 계획 발표 [8/15]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주택 공급 확충과 지역 주택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연방 자금인 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 (HOME)을 통해 총 1억 4,45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984개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에는 임대료 보조, 다가구 주택 신축,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등 다양한 주택 관련 활동이 포함됨
 - HOME 프로그램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차원의 프로그램이지만, HUD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내 소규모 지역 및 시골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CD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지원금은 두 가지 주요 활동 부문으로 나뉘어 집행됨
 - 첫 번째는 '프로젝트 활동(Project Activities)'으로, 총 14개 프로젝트에 1억 3,450만 달러 이상이 배정되었음. 이번 자금은 주로 새로운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643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이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는 '프로그램 활동(Program Activities)'으로, 15개 프로그램에 1,050만 달러가 지원됨. 이 자금은 물리적인 주택 건설 외에 다양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됨. 특히, 약 341개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인 기반 임대료 지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 그리고 거주자가 직접 소유한 주택의 개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번 연방 자금 지원은 단순히 단발성 주택 공급을 넘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방과 주 정부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이러한 파트너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캘리포니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겨울 폭풍 피해 복구 및 주택 건설 촉진 위한 연방 지원금 5,260만 달러 투입 발표 [8/19]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겨울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두 개 카운티에 연방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Disaster Recovery Housing Accelerator Program (DR-ACCEL)을 통해 총 5,260만 달러에달하는 연방 자금을 배정했으며, 이는 91채의 저렴한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 프로그램은 세금 공제 확보 지연으로 중단된 당장 착수 가능한 프로젝트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
 - 이번 지원금은 두 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음. 하나는 샌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po) 카운티 아타스카데로(Atascadero)에 있는 People's Self-Help Housing Corporation의 'Del Rio Ridge' 프로젝트임. 'Del Rio Ridge' 프로젝트는 3,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대가족 및 참전 용사를 위한 42채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임
 - 다른 프로젝트는 벤투라(Ventura) 카운티 오하이(Ojai)에 있는 Cabrillo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의 'Camino de Salud' 프로젝트임. 'Camino de Salud' 프로젝트는 1,85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노숙자 또는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49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 이번 지원으로 180일 이내에 착공하여 재난 복구와 주택 부족 지역에 필요한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