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08.01~25.08.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8.01~25.08.31)

□「일반투자가의 참가 확대를 근거로 한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중간정리」 공표 [8/1]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토교통성은 2025년 3월에 관련 검토회를 설치하여 향후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함. 이번에 그 논의 결과를 담은 중간 정리가 공표됨. 중간 정리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임
 - (① 정보 공개 충실) 계약 전 서류 및 운영 기간 중 정보 제공 확충 등 일반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를 강화. (②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따른 가격으로 매각을 요구하는 등 대상 부동산 매각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 (③ 행정 감독 충실) 증권화 실태 조사 항목 확충, 국토교통성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연계한 현장 검사 실시 등 행정 감독을 강화. (④ 업계 단체와의 연계) 업계 단체와 협력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및 규제 도입을 검토
 - 국토교통성은 이 중간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임

 

□ 제25회 일･중 건축 주택 회의 개최 [8/1]
 - 제25회 일본-중국 건축 주택 회의가 2025년 7월 16일 일본에서 개최됨. 일본 국토교통성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양국의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함
 - 회의에서는 건축 및 주택 분야의 금융 정책, 에너지 절약 정책, 목조 건축 동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 일본과 중국은 건축, 주택 행정, 주택 생산의 합리화, 주택 부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이 회의를 격년으로 번갈아 개최했음
 - 제25차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주택국장 등 8명, 중국 측에서 사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양국에서 각각 27명과 2명의 참관인도 함께함

 

□ 2025년도 빈집대책 모델사업 채택대상 결정 [8/4]
 - 일본 국토교통성의 '빈집대책 모델사업'은 NPO나 민간 사업자가 빈집 대책을 위한 창의적인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임
 - 이 제도는 3가지 테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주로 시정촌의 '빈집 등 대책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세부 사업 유형은 조사 검토, 계획 수립, 보급·홍보 등 빈집 활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성(소프트) 사업을 지원하는 △ 소프트 사업, 빈집 개수(수리 및 개조) 공사, 철거 공사 등 물리적인 정비(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 하드 사업, 상기 두 가지 사업이 결합하여 지원하는 △ 소프트･하드 사업이 있음
 - NPO, 민간 사업자, 지방 공공단체 등이 보조 사업자가 될 수 있음
 - 보조율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조사 검토, 계획 수립, 보급·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액 지원, △ 빈집 개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설계비 등 포함)은 1/3 지원, △빈집 철거 공사에 필요한 비용(설계비 등 포함)은 2/5 지원, △ 철거 후 토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1/3 지원임
 - 채택된 사업들은 세 가지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① 관민 협력으로 빈집 관련 상담 강화) 빈집 재생 관련 강좌 개최, 보조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빈집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빈집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빈집 해체 시 발생하는 자재를 재활용하여 해체 비용을 보전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함. (③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니즈에 맞춘 빈집 활용) 전문가 상담이나 체험 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빈집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정주 촉진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2025년도에는 총 137건(테마①은 32건, 테마②는 48건, 테마③은 57건)의 응모작 중 49건이 채택됨

 

□ 교통공백 해소 파일럿･프로젝트 제5탄 발표 [8/7]
 - 일본 국토교통성이 '교통 공백 해소 파일럿 프로젝트'의 제5탄을 발표했음. 「교통 공백」 해소를 향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교통 공백」해소·민관 연계 플랫폼의 아래, 전국에서 공통의 「교통 공백」과 관련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나 교통 사업자와, 그 해결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가지는 파트너 기업 등이, 국토교통성이나 각 지방 운수국의 지원 하에 연계·협동하는 것으로, 전국 일제히 「교통 공백」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
 - 「교통 공백」해소·민관 연계 플랫폼(회원수: 1,235(2025.7.31 시점))의 아래, 2030년경을 목표로 전국 전개·실장이 기대되는 새로운 구조(운영, 기술·서비스, 시스템, 인재 등)의 구축에 임하고 있음
 - 제5탄으로 발표된 총 5건의 분야로 중점 테마에 실증사업을 전개함. △ 노동력 부족에 강한 사업 기반 구축: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운전자 확보, 지역 교통의 자립을 돕는 사업 등, △ 젊은이와 여성에게 선택받는 지역 교통: 부활동 지역 전개를 위한 이동 수단 확보, 육아 세대가 담당하는 공유 교통수단 등, △ 국가 자원을 활용한 공동창조(연계･협동) 추진 : 역무원, 배달원, 버스/철도사업자의 RS 참가, △ 관광 2차 교통 및 정보 발신 충실: 관광과 생활 교통을 결합한 사업 △ 중요한 특정 과제에 대한 대응 : 밤거리, 이벤트 수요 등
 - 국토교통성은 이전에 발표된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통해 각 사업의 과제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 과소지역 등에서 집락(※1) 상황에 관한 현황 파악 조사 결과 공표 [8/8]
 - 2025년 8월 8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합동으로 실시한 '과소 지역 등 집락의 상황에 관한 현황 파악 조사' 결과가 발표됨. 이 조사는 5년 전 조사 이후의 최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4월 시점을 기준으로 인구 동향을 조사한 것임
 - 조사 대상은 2024년 4월 1일 시점에서 과소 지역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집락이며, 조사표를 시정촌에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4월 기준 조건 불리 지역(※2)의 집락 수는 78,485개였고, 평균 인구는 184.9명이었음
 -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집락의 비율은 40.2%로, 5년 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음
 - 지난 5년간 조사 대상 지역의 집락 수는 694개 감소했는데, 그중 296개는 무인화되었고 617개는 재편으로 인해 감소했으며, 219개가 새로 생겨났음

 - 향후 동향 예측에 따르면, 시정촌의 73.8%는 '당분간 존속'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4.2%는 '언젠가 무인화'될 것으로 예상했음. 무인화가 우려되는 집락은 존속 가능성이 있는 집락에 비해 상점, 슈퍼마켓, 병원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의 입지 비율이 현저히 낮음. 또한, 집락 지원이나 지역 일으키기 협력대와 같은 지원 인력이 활동하는 집락의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조사의 전체 보고서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임
 ※ 1 집락(集落)은 일정 토지에 몇 호 이상의 사회적 통합이 형성된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지역단위로, 시정촌 행정에서 취급하는 행정구의 기본단위로서 시정촌이 판단한 것
 ※ 2 조건 불리 지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촌(1,085시정촌)임. △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년 법률 제19호)에 의거한 과소지역, △ 산촌진흥법(1965년 법률 제64호)에 근거한 진흥산촌이 있는 시정촌, △ 낙도진흥법(1953년 법률 제72호)에 근거한 낙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이 있는 시정촌, △ 반도진흥법(1985년 법률 제63호)에 근거한 반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이 있는 시정촌, △ 「호설지대 대책 특별조치법」(1962년 법률 제73호)에 의거한 특별호설지대를 가진 시정촌

 

□ 제4회 지역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부동산업 어워드 모집에 대해 [8/8]
 -  '제4회 지역 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부동산 산업 어워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다른 업종과 협력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역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업체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모집 대상은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부동산 업체, 또는 부동산 업체를 포함한 협의체 등 단체임. 부동산 소유주나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업체와 공동명의로 응모할 수 있음
 - 응모 활동은 부동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함. 예를 들어 창업 지원, 거주 지원, 거처 만들기, 복지 서비스, 안심·안전의 확보, 재해 대책,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인적 교류의 촉진, 활기 창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활동에서의 부동산 용도는 관계없음
 - 응모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15건을 선정한 후, 최종 심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수상자가 결정됨

 

□ 일하기 쉽고, 보람이 있는 건설 산업의 실현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8/8]
 - 일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모든 사람이 활약할 수 있는 건설 산업을 목표로 하는 전국 회의'가 2025년 9월 30일 도쿄 니혼바시에서 개최됨. 이 회의는 건설업에서 여성 등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촉진하고,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발표된 '건설 산업에서의 여성 활약 및 정착 촉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참가자들은 다른 기업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경력 형성 및 직장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교환과 모범 사례 공유가 포함됨
 - 주식회사 OLIVIO 후쿠하라 대표이사가 「건설･복지업계의 과제 해결」, 오가와공업주식회사의 오가와 상무가 「당사의 근로 환경의 현재 상황에 대해 – 여성 활약 지원」, (일사)일본건설업연합회 오오시마 부회장이 「현장에서의 아이디어 사례(조례, 화장실 등)에 대해」를 발표할 예정임
 - 이 회의는 건설업의 근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 정지 조치에 대해 [8/8]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칸토건설공업주식회사(군마현 소재)에 대해 2025년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칸토건설공업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이 군마현 기류시가 발주한 신청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공고 안을 수정시킨 혐의로 2025년 6월 19일 공공계약 관계 경매 입찰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음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8호(공공계약관계 경쟁 입찰 방해 또는 담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8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6월분) [8/12]
 - 2025년 6월 수주총액은 11조 2,05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여 3개월만에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8,168억 엔(전년동월대비 11.4% 증가)으로 9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3,888억 엔(전년동월대비 11.6% 감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7조 8,16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8,478억 엔(전년동월대비 5.7%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조 4,861억 엔(전년동월대비 12.9%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8,168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8,478억 엔(전년동월대비 5.7%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이며, 건축공사는 5조 50억 엔(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9,640 엔(전년동월대비 26.5%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중견 건설기업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세미나(제3회) 개최 [8/20]
 - 2025년 9월 4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도쿄 도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세미나(제3회)'를 개최함. 이 세미나는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사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리즈의 일환임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세미나는 도쿄 도시 대학 시부야 PXU에서 대면으로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음.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면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지만 온라인 참여에는 인원 제한이 없음.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참가자들이 해외 사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 이번 강의는 코치공과대학 쿠사야나기 명예교수, 도쿄도시대학 고소 준교수가 발표를 진행함
 - 이외에도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10월 27일에는 '프로젝트 관리'를, 12월 12일에는 '해외 프로젝트 자재 조달'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각각 제4회와 제5회로 예정되어 있음. 이번 제3회 세미나의 최종 신청 마감일은 9월 2일임

 

□ 관민연계를 통한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관민 매칭을 개최 [8/20]
 - 국토교통성이 PPP/PFI(민관협력/민간자본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관민 매칭' 행사를 개최함
 - 행사는 9월 29일 월요일에 후쿠시마 코라세 다목적 홀에서 대면으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임. 참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직원(20명 정도),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20명 정도), 그리고 PPP 파트너(20명 정도)임
 - 프로그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됨. 1부(13:00~13:55)는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정책과의 인프라 및 민관협력 사업 정보 공유와 PPP 서포터 및 파트너의 활동 설명이 이루어짐. 2부(14:05~16:30)는 민관 매칭 세션 및 교류회(명함 교환)가 진행됨
 - 국토교통성 PPP서포터는 PPP/PFI 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실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지방 공공 단체나 지역 기업 등에 대해서 식견·노하우를 전달하는 조언·상담 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PPP파트너는 PPP/PFI의 보급·계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업 등(금융기관을 포함)이 지방공공단체 직원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해 무상으로 세미나 개최, 개별상담,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