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한 채무감면 방안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이다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2024.01.01.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채권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 지원 및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채무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현행 채무감면 제도는 변제의사가 있는 개인자격 연대보증인의 자진 변제 유인이 적고 채권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유사 금융법인의 채무감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한 채무감면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 분석

○ 유사 금융법인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 2025. 02. 01. - 2025. 06. 30.

▣ 연구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 채무조정 제도 개요

- 채무조정 제도 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 채무조정 제도 관계 및 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 관리채권 현황

- 보증청구 및 지급 현황

- 관리채권 현황

○ 전문건설공제조합 채무감면 제도 개선 방안

- 유사 금융법인 채무감면 제도 비교･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 채무감면 제도 개선 방향

▣ 기대효과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채권 회수율 제고, 정책 기여, 조합원 지원에 기여함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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