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7.01~25.07.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7.01~25.07.31)

□ 미국 교통부(USDOT), 국가환경정책법(NEPA)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도로·교량 인프라 건설 가속화 발표 [7/1]
 - 미국 교통부(USDOT)는 숀 더피 장관의 주도하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관련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함
 - 이번 결정은 절차를 원래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환경 검토의 기한과 페이지 수 제한을 명시해 규제 붕괴 등을 목표로 함
 - 기존에는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다양한 기관이 각기 복잡한 NEPA 절차를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방 교통부 전용 NEPA 지침서 Order 5610.1D와 미국 교통부 산하 기관인 연방항공청(FAA), 고속도로청(FHWA), 철도청(FRA), 교통청(FTA)의 NEPA 규정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정비함. 이를 통해 중복된 문서 심사 과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승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장관은 워싱턴 관료들이 환경 검토를 무기로 사용해 프로젝트를 무기한 지연시켜 왔다며, NEPA 개혁으로 도로,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또한, 본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됐던 정책의 부활이며, 관련 법령인 BUILDER 법안과 연방 대법원 판결(Supreme Court’s Seven County Infrastructure Coalition v. Eagle County)에도 부합한다고 밝힘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검토 문서에 대한 페이지 수 제한 도입, ②환경 심사 마감기한 설정, ③NEPA 적용 범위 명확화(실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연방 조치에 한정), ④일상적·미미한 프로젝트에 대한 통상적 예외(categorical exclusions) 확대 등이 포함됨
 - 이 조치로 인해 도로, 교량, 광대역, 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 사업이 신속하게 착수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교통부(USDOT), 인프라 대출 확대 정책으로 '미국 재건' 가속화 발표 [7/7]
 - 미국 교통부(USDOT)는 교통 인프라 자금 조달을 가로막던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대출 프로그램의 정책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해당 정책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49%까지 허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3% 수준으로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로인해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은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 숀 더피 미국 교통부장관은 기존의 차별적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TIFIA 프로그램 융자 비율 상한을 최대 49%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힘. 또한, 이번 정책 변화가 모든 프로젝트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밝힘
 -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부터 시행된 시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교통부는 농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융자 한도를 49%로 확대 적용했고, 이에 따른 재정 리스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융자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임
 - 미국 교통부(USDOT)에 따르면, TIFIA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520억 달러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1,5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융자 조달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 확보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해당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의 직접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미국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임

□ 미국 교통부(USDOT), 연방기금에 대해 바이든 시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지침 전면 폐기 발표 [7/9]
 - 숀 더피 미국 교통부장관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교통 인프라 수혜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기후 정책, 환경 정의, Justice 40 이니셔티브 등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함
 - 숀 더피 장관은 상식이 다시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교통 인프라 예산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숀 더피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관련 지침들이 법제화되지 않은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 조치들을 즉시 무효화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교통부(USDOT)는 이 조치가 모든 자금 수혜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고 언급함
 - 이번 결정으로 DEI, 환경 정의, Justice 40, 성 정체성 포함 조항들이 연방 재정 지원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잃게 되며, 수혜 단체들은 더 이상 이행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고 밝힘
 - 또한, 미국 교통부(USDOT)는 이번 정책 전환을 토대로, 수혜 기관들이 법에 규정된 필수 항목 외 불필요한 추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치할 것임을 밝힘
 -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연방 교통부가 주도해온 DEI 및 기후 정책 시도를 법제화된 의무로 보기보다 행정상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며,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임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해양 고속도로 프로그램 확장으로 공급망 강화 발표 [7/10]
 - 미국 교통부(USDOT)는 해양국(MARAD)이 미국 해상 교통망(US Marine Highway Program)에 848마일의 항로를 새로 지정하고, 14개 신규 후원자를 승인했다고 발표함. 이를 통해 전체 해상 교통망은 35개 지정 노선, 총 27,139마일로 확대됨
 - 가장 규모가 큰 확장은 M‑90 노선으로, 미네소타에서 뉴욕을 잇는 2,345마일에 달하는 구간이며, 이 구간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 교통부와 인디애나 항구, 에리‑서부 펜실베이니아 항만청이 신규 후원자로 참여함
 - 숀 더피 장관은 내륙 수로와 항구는 미국 제품을 국내외 시장으로 운송하는 데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확장이 대호수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 해상 교통망은 혼잡 완화, 공급망 지원, 일자리 창출, 항구 및 물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연방 보조금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함
 - 이번 개선은 도로·철도 혼잡을 줄이고, 화물 운송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음. 이번에 지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과 같음
 - M‑23 (20마일): Big Sandy River(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 DOT 공동 후원), M‑24 (382마일): Cumberland River(켄터키·테네시 DOT 공동 후원), M‑165 (109마일): Green River (켄터키 교통부 단독 후원), M‑167 (337마일): Ouachita River(루이지애나·아칸소 기관 공동 후원)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인프라 재활성화를 위해 4억 8,800만 달러 규모의 ‘BUILD 보조금’ 발표 [7/15]
 - 숀 더피 미국 교통부장관은 BUILD 프로그램을 통해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4억 8,8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지원금은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해양, 항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되며, 안전 강화 · 교통혼잡 완화 ·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숀 더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이 다시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보조금 선정이 도로 안전 개선부터 항만 확장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함
 - 이번 보조금 중 77%는 미국 경제의 동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에 배정됨. 특히, 미주리주 파버(Farber)와 커리빌(Curryville) 사이의 US Route 54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2,4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됨
 - 보조금의 10%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가능한 통근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됨. 특히,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Operation & Maintenance Facility에 2,500만 달러가 지원되어 버밍엄-제퍼슨 카운티 대중교통청(BJCTA)의 새로운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또한, 3,500만 달러 이상이 해양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항만 개선에 주로 사용될 해상 프로젝트에 할당됨. 펜실베이니아주 브리스톨 항만 시설 개선에 2,500만 달러가 지원되어 새로운 약 1,100피트 길이의 부두 건설, 하역 장비 현대화, 약 70,000 입방 야드의 준설 작업,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철도 시스템 통합이 포함될 예정임
 - BUILD 프로그램은 100억 달러 이상을 요청한 800개 이상의 신청서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자금은 도시 및 농촌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각 지역에 2억 4,400만 달러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500만 달러라고 밝힘
 - 이에 미국 교통부(USDOT)는 해당 프로젝트들은 안전, 프로젝트 준비 상태, 비용 효율성 등 법정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지상교통 재승인 논의 착수 및 인프라 구축 가속화 추진 발표 [7/17]
 - 미국 교통부(USDOT)는 ‘America is Building Again’ 인프라 비전 아래, 의회와 주(州) 교통국,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도로·철도 재인가)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행사에서 미국 교통부(USDO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전략 4대 축을 제시했으며, ①교통 안전 강화(자동차ㆍ보행자ㆍ자율주행 포함), ②NEPA 환경 규제 및 인허가 절차 개혁, ③기술 혁신과 민간투자 확대, ④주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움
 - 숀 더피 장관은 텍사스주 교통부(TxDOT)와 환경 인허가 주도 권한을 주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이를 모델로 다른 주도 절차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또한, 전국 주지사들에게 NEPA 환경심사 권한을 주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는 규제 축소와 프로젝트 속도 향상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숀 더피 장관은 의회의 관련 청문회에서도 프로젝트 절차 단축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컨설턴트와 인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비용구조 변화가 불가피함을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는 동시에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Request for Information’을 공고해, 2026년 9월 만료 예정인 현 운송법안을 계승·발전시킬 법률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임
 - 이번 재인가 논의는 ①교통 인프라 건설 가속 ②연방 환경 규제 부담 경감 ③민간투자 유치와 기술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교통예산 및 안전, 자율차, 대체 연료 등 미래 지향적 요소들을 조명하게 될 전망임

□ 미국 노동부(USDOL), 뉴저지주 뉴어크 지붕 시공업체에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위험 노출에 대하여 15만 5천 달러 벌금 부과 발표 [7/21]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트윈즈버그(오하이오)와 뉴어크(뉴저지) 지역에서 발생한 작업장 안전 위반 사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첫 번째로, 메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폐기물 처리업체 Clean Harbors Environmental Services Inc.는 폐유기화합물 잔류물이 남아 있는 제한된 공간을 적절히 환기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와 관련해 허가된 공간 진입(permitted confined space entry)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3건의 고의(willful) 위반으로 총 $602,938의 벌금을 부과함
 - 두 번째로, 뉴저지주의 뉴어크 소재 지붕 시공업체 RRC Home Improvement Inc.는 도버와 로디 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추락 위험, 안전모와 보호안경 미지급, 소화기 미비치, 비규격 스캐폴드 및 사다리 사용 등 11건의 위법행위(4건 고의, 7건 심각한 위반)가 적발되어 $155,000의 벌금 및 개선 명령을 받음. 이 협약에는 작업 시작 전 OSHA에 현장 신고, 추락방지 계획 수립 및 교육 이행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이번 발표는 허가된 공간 환기, 추락보호, 개인 보호 장비(PPE) 등 중대한 안전 기준이 작업 현장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조치임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작업자는 물론 사업주들이 이러한 핵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함

□ 뉴욕시 주택청(NYCHA), 5억 9,370만 달러 규모의 PACT 프로젝트를 통한 뉴욕시 북서부의 브롱스지역 주택 개조 착수 발표 [7/24]
 - 뉴욕시 주택청(NYCHA)는 북웨스트 브롱스 스캐터드 사이트(Scattered Sites) 8개 개발지 내 14개 건물의 주택 리모델링에 총 5억 9,37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함
 - 이번 사업은 뉴욕시 주택청(NYCHA)의 ‘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ether (PACT)’ 프로그램을 활용한 프로젝트로, 총 1,669개 아파트와 공용 공간, 건물 기반 시설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개보수가 진행될 예정임
 - 이 사업은 연방 주택 구제 프로그램인 RAD(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를 통해 진행되어, 기존 공공주택을 Section 8 바우처 기반 주택(Project‑Based Section 8)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Arker Companies, Dabar Development Partners(MWBE), SBV RE Investments LLC 등 파트너사들과 협력하여 공사 및 시설 개선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들 파트너는 아파트 외관, 공동공간, 조경, 공조 설비 등 전반적 개선을 책임질 예정임
 - 이번 PACT 프로젝트는 뉴욕시 주택청(NYCHA)의 대대적 개조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민 밀착형 설계 및 관리 방식이 반영된 것이 특징임. 특히,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이미 55곳 이상의 PACT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음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이번 발표를 통해 1.2억 달러 규모의 주 및 시 지원받아 24개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125대, 난방 시스템 개선 17건, 외벽 보수 36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8,974명의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음. 이와 함께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후속 공사가 설계·준비 단계에 있으며, 총 12만 2,996명의 주민들이 향후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임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이러한 인프라 업데이트를 통해 주택 안정성·안전성·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임. 또한, 시 및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며, 장기적으로는 낡은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및 관리 효율성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