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07.01~25.07.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7.01~25.07.31)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인정･표창 2025년도 모집 개시 [7/1]
 - 국토교통성은 국내외에서 기술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실적을 균형 있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뛰어난 기술자의 해외 실적을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실적 인정 신청 및 표창 응모의 주체는 국토교통성 또는 국토교통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 중 독자적인 경쟁 참가 자격을 운영하는 기관임
 - 실적 인정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 건설 공사. △ 해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업무, 즉 조사, 상세설계, 시공 감리(건축 분야), 마스터 플랜 수립, 기술 협력 프로젝트 등에 종사한 기술자
 - 표창 응모 대상은 실적을 인정받았거나 과거에 본 제도에 의해 인정증이 발급된 공사 또는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임. 구체적으로는 국내 공사의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또는 감리 기술자, 그리고 국내 업무에서의 관리 기술자 또는 조사 기술자 수준 이상의 기술자를 상정하고 있음
 - 수상자는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정되며, 익년 1월에 표창식이 진행될 예정임
 - 이 제도는 해외 건설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 기술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경험이 국내 건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 2025년도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모집 개시 [7/1]
 - 국토교통성이 후원하는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2025년 10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됨. 이 프로그램은 철도, 도로, 공항과 같은 교통사업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임
 - 일반사단법인 국제건설기술협회가 주최하고, 산·학·관 협동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숙련된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세계 각국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도록 도움. 국토교통성, 국립대학법인 도쿄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후원함
 - 참가 대상은 건설(개발) 컨설턴트, 시공사, 제조사, 사업자, 관공서 등에 근무하며 기술 및 사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 중 향후 해외 인프라 사업을 담당할 예정인 분들을 상정함. 해외 경험은 무관하지만,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권장됨. 수강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됨
 - 이 프로그램은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꿈꾸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일사) 일본건축사사무소연합회와 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협정 체결 [7/2]
 -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은 2021년 10월 시행된 「탈탄소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서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와 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체결식을 진행했음
 - 체결식에는 우에노 회장(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 코사카 장관(임야청), 그리고 이사키 심의관(국토교통성대신관방)이 참석했음
 -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는 다음의 노력을 추진함. △ 중규모 목조 건축물 설계 분야에서 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며, 회원들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원 도구 제작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 공급 미스매치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을 신속하게 목재 단체의 전국 조직에 공유하여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함
 -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은 다음의 지원을 제공함. △ 기술적 조언, 활용 가능한 보조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협력함. △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회와 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하는 등, 지회를 통한 목재 이용 촉진 노력과의 연계를 촉진함
 -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의 건축 분야에서 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탈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민 대화에 참가하는 민간 사업자 등을 모집 [7/4]
 - 지자체 등이 PPP/PFI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 등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모집하고, 응모된 프로젝트 가운데 25개를 선정하여 7월 28일 관민 대화를 실시함
 - 관민 대화는 지자체 등이 PPP/PFI 사업을 실시함에서 민간사업자가 참가하기 쉬워지도록 민간사업자의 참가 의향이나 아이디어, 관심, 과제 등을 파악하는 것임
 - 프로젝트는 전국의 주택, 도시공원, 관광시설, 항만녹지, 도로휴게소, 스몰 컨세션, 공유재산 이익활용 등에 관한 사업이며, 모집 대상은 제안･조언 등을 실시해주는 민간 사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 관민 대화의 방청을 희망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지자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 공공법인)임
 - 선정된 프로젝트는 도도부현이 제출한 프로젝트가 3개, 전국의 기초 지자체가 신청한 프로젝트가 22개임. 도도부현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미야자기현이 신청한 「현영 이치가오카단지 재정비 사업」, 시가현이 신청한 「의료복지거점을 중심으로 한 현청 주변의 활기 창출과 시가현 후생회관의 이익 활용 사업」, 사이타마현이 신청한 「독립행정법인 국립여성교육회관 유적지 등의 활용 검토」가 있음. 기초 지자체가 신청한 프로젝트로는 홋카이도 오비히로시가 신청한 「도시공원 오비히로의 숲에서 민간 활력 도입의 검토」 등이 있음

 

□ 제7회 일･ASEAN 스마트시티･네트워크 하이레벨 회의 실시에 대해 [7/4]
 - 국토교통성이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카가와현 다카마츠시에서 제7회 일본-ASEAN 스마트시티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성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관계자, ASEAN 사무국, 그리고 일본의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임
 -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일본 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정보를 알리고, ASEAN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각국의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 발표와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될 예정임
※ ASCN : ASEAN Smart City Network. 2018년 ASEAN 의장국 싱가포르가 제안한 ASEAN 가맹 각국 및 각국에서 선정된 3개 도시 정도(10개국 34개 도시)에 의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 플랫폼

 

□ 해외 부동산업 관민 네트워크(J-NORE) 인도 세미나 참가자 모집 [7/7]
 - 해외 부동산 사업, 특히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J-NORE(※) 인도 세미나가 2025년 8월 7일에 개최됨. 이번 세미나는 인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관련 제도와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
 - 이번 세미나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됨. ① 딜로이트-토마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합작회사에서 인도의 거시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함. ② 딜로이트 인디아에서 인도의 복잡한 부동산 개발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③ 모리･하마다･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서 인도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함. ④ 인도스미토모상사와 마루베니주식회사에서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음
 - 이번 세미나는 인도 부동산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J-NORE(Joint Network for Oversea Real Estate Business) :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허가와 토지 관련 제도 등이 일본과 다른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제도적인 트러블에, 관민 공동으로 임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국토교통성이 시작한 플랫폼임. 2025년 6월말 현재 회원기업은 76개 사임

 

□ 워싱턴 DC에서 Japan Housing Seminar 개최 [7/7]
 - 국토교통성은 6월 24일 지난 6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미 일본대사관과 협력하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양국 주택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 주택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이 세미나에서 미우라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은 일본의 주택 정책과 관련 기술을 소개했으며, 일본 기업들도 자사의 기술을 발표함. 미국 측에서는 존 깁스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차관보 대리가 세미나 개최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미국 주택 시장에서 일본 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양국 주택 분야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음
 - 세미나 종료 후에는 양국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되었음

 

□ 일본 나카노 국토교통대신과 이탈리아 마테오 부총리가 장대교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협력 각서에 서명 [7/8]
 - 2025년 7월 8일, 일본 나카노 히로마사 국토교통대신과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대신이 장대교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협력 각서에 서명함
 - 이 프로젝트는 중앙 경간 3,300미터의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여 이탈리아 교통망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2년에 중단되었던 프로젝트가 2023년 멜로니 총리 주도로 재개됨
 -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교량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지식과 기술을 이탈리아에 제공할 예정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심화할 계획임. 나카노 대신은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이탈리아와 협력하며 도로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이 협력은 이탈리아 인프라 재개발의 중요한 단계로, 다리가 완성되면 시칠리아와 본토 간의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은 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운영 조언 및 관리 방법도 제공할 방침임
 - 이번 각서 서명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명하며, 장대교 건설을 통해 국제적인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향후 정기 회의에서는 양국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교류하며 구체적인 시책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5월분) [7/10]
 - 2025년 5월 수주총액은 8조 8,884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8,930억 엔(전년동월대비 8.9% 증가)으로 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9,953억 엔(전년동월대비 17.9% 감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8,930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3,551억 엔(전년동월대비 4.7%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5,380억 엔(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8,930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3,333억 엔(전년동월대비 1.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6,274억 엔(전년동월대비 4.8%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9,323엔(전년동월대비 54.2% 증가, 지난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임

 

□ 국토교통성 건축공사 주휴 2일 촉진공사 대처상황에 대해 [7/11]
 - 일본 국토교통성이 영선공사(국토교통성 건축공사) 현장에 주 5일 근무제(주휴 2일제)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 회계연도에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함. 이는 건설 산업의 근로 방식 개혁을 목표로 하며, 특히 2024년 4월부터 건설업에 시간 외 근무 규정이 적용되면서 더욱 중요해짐
 - 국토교통성은 2018년부터 '주휴 2일 촉진 공사'를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해왔음. 기존의 공사 기간 전체 주휴 2일 목표 외에, 이제는 공사 기간 모든 달에 주휴 2일을 확보하는 '월별 주휴 2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24 회계연도에 완료된 '월별 주휴 2일' 목표 촉진 공사 28건 중 24건(85.7%)이 목표를 달성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성공 요인으로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원활한 협의, 적절한 공사 기간 설정, 그리고 다양한 공사 프로젝트 간의 조율이 꼽혔음. 반면, 월별 주휴 2일제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운영 중인 시설과의 병행 개수 공사로 인한 상당한 제약과 일부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적되었음
 -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공공공사 품질 확보 촉진법에 따른 발주 관련 행정 업무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공사 기간 모든 주에 주 5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또한, 공사 발주 전 시설 사용자들과의 철저한 협의를 통해 발주자로서의 대응력을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임

 

□ 건설공사 분쟁취급상황(2024년도) [7/11]
 - 일본 국토교통성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가 2024년 전국 건설공사 분쟁 처리 현황을 발표함.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분쟁 신청 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개인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분쟁 해결 기관으로, 법정 소송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함. 매년 전국 및 각 도도부현 심사회의 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대중에 공표하고 있음
 - 2024년 전국(중앙 및 각 도도부현)의 총 분쟁 신청 건수는 109건으로, 전년 대비 30건 감소함. 전년도 이월된 121건을 포함해 총 135건의 분쟁이 처리되었으며, 차년도 이월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되었음
 - 분쟁 당사자 유형별로는 개인 발주자로부터 시공업체에 대한 신청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음. 분쟁 유형별로는 공사비 관련 분쟁이 41건으로 가장 흔한 문제로 나타남
 - 중앙심사회의 단독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 신청 건수는 32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줄었음. 중앙심사회에서는 하도급자로부터 원도급자에 대한 신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공사비 분쟁이 10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음. 국토교통성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건설기능자를 소중히 하는 기업의 자주 선언제도의 심볼 마크 공모 [7/18]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기능공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의 자율 선언 제도」의 심볼 마크를 공모한다고 발표함. 이 제도는 건설 기능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를 적절히 평가하여, 이들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자가 해당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건설 기능공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의 자율 선언 제도」는 건설 기능공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절한 임금,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기능공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 건설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한 임금 및 수당 지급, △ 월급제 도입, △ 주휴 2일제 등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기능공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자율 선언 제도에 참가하는 건설 기업은 건설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받는 경영사항 심사에서 '사회성 등(W점)' 항목에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자주선언기업'으로 게재되며, 전용 로고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심볼 마크 공모는 2025년 7월 18일(금)부터 8월 18일(월)까지 진행됨. 신분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된 오리지널 작품에 한해 여러 작품을 응모할 수 있음. 응모 방법 및 상세 내용은 PwC 컨설팅 합동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