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06.01~25.06.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6.01~25.06.30)

□ 건설 자재･노동력 수요 실태 조사(건축부문)의 결과에 대해 [6/2]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3년도에 수주된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노동력 수요실태 조사(건축부문)를 실시함. 그 결과 2023년도의 금액원단위는 전회조사(2021년도 금액원단위)와 비교하면, 모든 자재 및 취업자에서 감소함
 - 본 조사는 주요 건설자재 및 노동력의 건설공사에서의 원단위(intensity)를 파악함으로써 그 수요구조를 밝히고, 건설자재공급의 안정화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는 각종 주요 건설자재 및 노동력에 대해 다음 2종류(△금액원단위 : 도급공사비 100만 엔 당 투입량 / △ 면적원단위 : 건축공사에서 연면적10㎡당 투입량)의 원단위를 연간으로 산출하고 있음
 - 원단위(intensity)는 시공기술의 진보･합리화, 신공법의 개발, 건설자재의 품질 향상 및 2차 제품의 진전 및 이들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년적으로 변화함. 이에 1974년도 공사를 대상으로 1회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년마다 실태에 맞는 원단위를 파악하고 있음. 이번 조사는 2023년도에 수주된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총무성 승인 통계로서 실시됨
 - 2023년도 금액원단위(도급공사비 100만 엔 당)의 조사 결과는 △ 시멘트 : 0.47ton/100만 엔, △ 생 콘크리트 : 1.27㎥/100만 엔, △ 골재･석재 : 1.95㎥/100만 엔, △ 목재 : 0.28㎥/100만 엔, △ 강재 : 0.26ton/100만 엔, △ 취업자 : 5.19명･일/100만 엔으로 조사되고, 지난 조사(2021년도) 대비 모두 감소함
※ 원단위(intensity) : 일정량의 생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물건이나 시간 등의 합산량을 말함

□ 도로 토공 구조물 점검 및 방재 점검 효율화 기술을 공모 [6/2]
 - 도로를 구성하는 토공 구조물 등은 전체 도로 연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량이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점검 및 기록 작업에 시간과 노동이 필요함. 높은 위치에서 점검･조사에서 위험작업이 되는 문제도 있음
 - 이에 도로토공구조물이나 자연 경사면에 대해 근접 육안에 의지하지 않는 점검이나 지형 판독 등의 인적 오차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점검, 법면 붕괴에 기인하는 징후 파악 등 가능한 효율적, 합리적인 점검에 대해 조사･진단 기술의 장래적인 연구개발도 포함하기 위하여, 사면을 대상으로 한 「토공구조물 점검 및 방재 점검의 효율화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공모를 실시함
 - 기술 검증 결과, 기술의 성능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에서 도로토공구조물 점검 및 방재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 정보로 카탈로그에 게재할 예정임
 - 공모 기간은 2025년 6월 2일(월)부터 6월 30일(월)까지이며, 본 기술은 도로기술간담회(2023년 5월 30일)에서 도입촉진기관(기술의 검증이나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기술기준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선정된 일반재단법인 토목연구센터가 실시함

□ TEC-FORCE(※)의 증강과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강화에 의한 재해 지자체에의 새로운 응원 체제 구축 [6/6]
 - TEC-FORCE는 2008년 발족 이래 동일본대지진이나 서일본 호우 등 다양한 재해에서 현장 대응을 축적하고, 지견을 다음 재해 대응에 살려 꾸준히 대비를 해왔음
 - 노토반도 지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 심각화･빈발화 되고 있는 수재해, 다가오고 있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등의 대규모 광역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이 가진 현장력･종합력을 살린 피해 지자체에 대한 응원 강화를 위해 TEC-FORCE의 증강과 행정기관, 민간기업, 학식자 등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새로운 응원체제를 구축함
 - 새로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민간기업 등의 인재를 모집・채용해, 재해 시에 국가 공무원(비상근 직원)으로서 피해지에 파견하는 「TEC-FORCE 예비대원」, 재해 시에 활약해 주고 있는 민간 기업 등을 TEC-FORCE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광역적인 재해 지자체 응원에 있어서도 TEC-FORCE와 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해 협정을 맺는 「TEC-FORCE 파트너」, 재해지에서 학식자에게 신속하게 기술적 조언을 받기 위한 「TEC-FORCE어드바이저」를 제도화함
 ※ TEC-FORCE : 긴급재해대책파견대(Technical Emergency Control Force)는 지진･수해･토사 재해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피해 확대 방지, 재해지의 조기 복구 등 응급 대책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원활히 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 설치된 것임. TEC-FOCE는 자체적으로 헬리콥터를 비롯한, 위성 통신 차량, 배수펌프차, 원격 굴삭기, 크레인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차세대를 담당하는 조직･인재를 위한 PPP/PFI 연수를 개최 [6/6]
 - 인프라･공공시설의 노후화나 대응하는 행정직원 부족 등이 진행되어, 전략적인 매니지먼트가 요구되는 가운데 PPP/PFI를 활용한 관민 연계 추진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연수에서는 상향식(Bottom-up)으로 관민 연계를 실천한 해정 직원 및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연속 강의와 함께, 하향식(Top-Down)으로 조직 개혁과 유식자에 의한 강의 및 토론 세션을 실시함
 - 참가대상은 전국 지자체 직원으로 하고 있으며, 상향식(Bottom-up)에는 주로 실무자 클래스를, 하향식(Top-Down)를 간부직 클래스를 상정하고 있음
 - 상향식(Bottom-up) 연수는 2025년 7월 7일, 하향식(Top-Down) 연수는 7월 29일 실시됨

□ 2025년도 제1사분기 지가LOOK 레포트 결과 [6/12]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5년 1월 1일 ~ 2024년 4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80개 지구(지난 회 :80개 지구)로 모든 지구에서 상승하였으며, 보합 및 하락은 없었음
 - 변동율 구분에서는 상승(3~6%)이 5개 지구, 상승(0~3%)이 75개 지구임. 주택지에서는 12기 연속 22개 지구 모두 상승하였으며, 변동률 구분에서 변동은 없었음. 상업지에서는 5기 연속으로 58개 지구 전부에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변동률 구분에서는 상승(3~6%)에서 상승(0~3%)으로 이동한 지구가 1개 지구(이케부쿠로히가시구치)가 있었음
 - 국토교통성은 주요 원인으로 주택지에서는 편리성과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구에서의 맨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상업지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진전이나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점포/호텔 수요가 증가한 점, 오피스 수요도 바닥을 친 점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 보고(2024년도 제4분기) [6/13]
 - 국토교통성은 2024년도 4분기에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업자 5,00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하였음. 아울러 2024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수주분에 대해 2024년도 합계로서 정리함
 - 2024년 4분기 수주액 합계는 3조 3,424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함. 이 가운데 주택에 관한 수주고는 9,174억 엔으로 14.0% 감소하였고, 비주택 건축물에 관한 수주고는 2조 4,249억 엔으로 18.4% 증가함
 - 2024년도 합계 수주액은 합계는 13조 8,303억 엔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함. 이 가운데 주택에 관한 공사의 수주액은 4조 1,318억 엔으로 3.3% 감소하였고, 비주택건축물에 관한 공사 수주액은 9조 6,984억 엔으로 7.7% 증가함

□ 2025년도 외국인재와 만드는 건설미래상 모집 개시 [6/13]
 - 국토교통성은 외국 인재 수입과 관련된 우량 사례의 충실 및 수입 기업 등에 의한 한층 더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대신 표창을 실시하고 있음
 - 2025년도에는 한층 더 다양한 우량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 「미래대처상」이라고 명명하고, 인재육성이나 공생, 사업 전개에 관한 대처나 사업 자체를 표창하는 부문을 창설함. 6/13부터 모집을 시작함
 - 건설미래상은 ①우수외국인건설기능인상, ② 외국인재육성상, ③ 미래대처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① 우수외국인건설기능인상은 건설기능이나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등에 관한 대처가 뛰어난 특정 기능 외국인을 모집함. 모집대상은 응모시점에 1호특정기능외국인, 2호특정기능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함. ② 외국인재육성상은 외국인 건설기능자의 육성 및 취업환경 향상과 관련된 지속적인 대처가 현저한 수입기업과 개인사업주를 모집함. 모집대상은 응모시점에 외국인 건설기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③ 미래대처상은 건설업계에 널리 영향을 미쳐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재건설기능자와 관련된 뛰어난 대처를 모집함. 대처는 △건설기능, △일본어능력, △공생, △사업전개에 관련한 내용을 전제로 함

□ 산학관 연계 인프라 전략 추진 플랫폼 설립 [6/16]
 - 제53회 사회자본정비심의회 계획부회에서 중장기를 내다본 사회자본정비의 방향성 논의에서는 보다 효과가 높은 인프라 정비로 연결하기 위한 경제적 수법도 활용한 다면적인 정비 효과의 가시화의 필요성이 제시됨. 또한 대처가 계속해서 실시되도록 지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되어 있음. 이 외 2025년 4월 14일에 공표된 국토교통성 인프라 분야의 오픈데이터 대응방침 중에서도 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하여 스톡 효과의 가시화가 중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정비의 스톡 효과의 최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학관의 관계자를 참가자로 하는 「산학관 연계 인프라 전략 추진 플랫폼」의 사무국을 국토교통성에 설치함.

 - 향후 산학관 연계 인프라 전략 추진 플랫폼 참가자를 모집하고, 아래의 대처를 진행하여 장래에는 플랫폼 참가자들끼리 사례･노하우의 수평 전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진행함. △ 지자체 및 국토교통성 본성 및 지방정비국 등의 직원에 대한 스톡 효과 최대화 대책 검토 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 실시, △ 개별 사례의 스톡 효과 분석, 최대화 방안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 구축, △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방법 등의 축적･공유

□ 2026년도를 위한 Project PLATEAU 정보 제공 의뢰 제1탄 [6/16]
 - 도시 디지털 트윈의 실현을 목표로 국토교통성이 다양한 플레이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ProjectPLATEAU에서는 2020년 스타트 이후 그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솔루션 개발이나 커뮤니티 육성, 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음
 - 지금까지의 대응에 의해 3D도시모델의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는 현재 PLATEAU는 프로토타이핑의 국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장하는 국면으로 진행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각각의 이니셔티브로 대응을 진행하는 PLATEAU 에코시스템의 본격 구축을 향한 시책을 강구함
 - 이에 널리 산학관민의 다양한 주체가 가지는 선진적,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견･노하우, 기술･서비스 등의 정보를 참고로 하는 7개의 테마로 Project PLATEAU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의뢰(RFI#1)(2026년도)를 실시함
 - 정보제공의뢰(RFI#1)에서는 FY2026 테마에 응한 기본적인 아이디에이션(ideation)을 실시하는 것을 노린 제안모집형 RFI를 실시함. RFI#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프로젝트 원안에 대한 기술제안을 모집하는 의견모집형 RFI를 실시할 예정임
 - 7개의 테마는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커버리지 확대(3D도시 모델의 데이터 정비･갱신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 데이터 모델의 확장이나 데이터 정비 방법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기획), ② 사용사례의 개발(3D도시모델을 활용한 사회 과제 해결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솔루션 개발 기획), ③ 커뮤니티 형성(3D도시모델에 관한 국내 기술력 향상, 개발참가자의 저변 확대, 지식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하는 기획), ④ 서비스 실장(실장 레벨의 3D 모시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사업화･제공을 촉진하는 기획, ⑤ 지역의 디지털 용량 향상(지자체 직원이나 지역 커뮤니티, 주민, 지역 민간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이용해 과제 해결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이나 스킬,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는 기획), ⑥ 오픈 이노베이션 창출(PLATEAU 실장에 관한 공급(시즈) 개발 지원 등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하는 기획, ⑦ 에코시스템 구축(지자체, 산업계, 대학 등의 연구기관, 지역 커뮤니티, 국가 등이 연계하여 3D도시모델의 실장을 촉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기획)

□ 2025년도 우량 목조 건축물 등 정비 추진 사업 수립 프로젝트 결정 [6/18]
 - 국토교통성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 저장 효과가 뛰어난 중대형 목조 건축물 보급에 기여하거나 목조화 관련 선도적인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크게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대형 목조 건축물 보급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인 보급형, 목조화와 관련된 선도적인 설계 및 시공 기술이 도입되는 프로젝트인 선도형으로 나뉨. 설계만 진행되고 실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 사업 채택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이미 착수된 실시설계 및 건설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택되더라도 추후 취소될 수 있음
 - 보급형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사무소은 4층 이상, 비주택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초과 또는 3층 이상. 또한, 극장, 영화관, 병원, 호텔,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체육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어야 함. 보조금은 해당 건축물의 조사설계계획비 중 목조화 관련 비용의 1/2 이내 금액 (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금액)이며, 목조화와 무관한 일반 설계비는 제외됨. 목조화로 인한 추가 건설공사비(목조화한 경우와 목조화하지 않은 경우의 차액)의 1/3 이내 금액(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금액)임
 - 선도형 프로젝트는 구조 및 방화 면에서 선도적인 설계 또는 시공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며, 내구성 또한 충분히 고려된 사업 계획이어야 함. 특히 재료나 공법 고안을 통해 건축 비용을 절감하는 등 목재 이용에 관한 건축 생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선도성을 보여야 함. 준공 후에는 건축물의 목조화에 관련된 선도적인 기술 내용을 검증하고 정리해야 함. 보조금은 해당 건축물의 조사설계계획비 중 목조화 관련 비용의 1/2 이내 금액 (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금액)이며, 목조화와 무관한 일반 설계비는 제외됨. 목조화로 인한 추가 건설공사비(목조화한 경우와 목조화하지 않은 경우의 차액)의 1/2 이내 금액(국토교통성이 인정하는 금액)임
 - 2025년도 우량 목조 건축물 등 정비 추진 사업의 1차 모집에서는 보급형 프로젝트 15건이 채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