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5.01~25.05.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5.01~25.05.31)

□ 미국 교통부(USDOT), 사우스캐롤라이나 I-95 고속도로 교량 교체를 위해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 발표 [5/1]
 - 미국 교통부(USDOT)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I-95 고속도로 교량 교체를 위해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교량 투자 프로그램(Bridge Investment Program, BIP)의 일환으로 매리언 강을 가로지르는 55년 노후화된 I-95 고속도로 교량 4개를 교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새로운 교량은 양방향 3차선을 단일 구조물로 연결하며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 해안의 주요 화물운송로인 I-95 고속도로 교량의 핵심 구간을 현대화하고, 매일 약 4만대의 차량 통행을 지원하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전 행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은 보조금 협정과 공허한 약속으로 인해 전례없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있으며, 취임 100일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함
 -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이번 보조금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저스틴 파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여 미국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전국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국 건설업 추락 예방 안전 캠페인’ 개최 발표 [5/6]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전국 건설업계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2025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12회 전국 건설업 추락 예방 안전 캠페인’인 ‘국가 안전 스탠드다운(National Safety Stand-Down)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이번 캠페인은 건설업계에서 근로자 사망의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고용주들에게 안전 시연, 위험 인식 및 낙상 예방 교육 등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붕, 사다리 사용, 비계 작업 등 작업별 위험 요소에 대한 논의도 권장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건설연구 및 훈련센터‘와 협력하여 추락 예방 캠페인의 초석인 ’전국 안전 스탠드다운‘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이번 행사는 건설현장 추락 예방을 위한 ’전국 안전 스탠드다운 이니셔티브(National Safety Stand-Down Initiative)‘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주간(Construction Safey Week)‘과도 시기상 겹침
 - 해당 이니셔티브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추락 예방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미국 교통부(USDOT), 180개의 인프라 보조금 승인으로 ‘미국 인프라 재건’ 가속화 발표 [5/6]
 - 미국 교통부(USDOT)는 총 32억 달러 규모의 180개 인프라 보조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전 행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연시켰으며, 미국 교통부(USDOT)는 기본으로 돌아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번 조치로 인해 디젤·전기버스,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가장 큰 규모의 보조금은 앨라배마주의 ‘I-10 고속도로 모바일강 교량 및 베이웨이 복합 교통 프로젝트’로 5억 5,000만 달러가 배정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노후 터널을 우회하고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교통부(USDOT)는 이번 보조금 승인 과정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탄소 배출 보고 등 의무사항이 아닌 규제를 제거하여 프로젝트 비용과 지연을 최소화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앨라배마주의 ‘I-10 고속도로 교량 프로젝트’에 5억 5천만 달러 지원 발표 [5/7]
 - 미국 교통부(USDOT)는 앨라배마주의 ‘I-10 고속도로 모바일강 교량 및 베이웨이 복합 교통 프로젝트’에 5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교량 투자 프로그램(Bridge Investment Program)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한 보조금 중 최대 규모임
 -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노후화된 터널을 우회하고, 모바일 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6차선 사장교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허리케인 폭풍 해일 수위보다 높은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프로젝트는 약 10마일(약 16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37억 달러로 추산됨. 이번 보조금은 주로 베이웨이 구간 건설에 사용될 예정임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 중이며, 이번 보조금은 그 약속의 이행이라고 강조하였음
 - 토미 튜버빌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은 절실히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앨라배마 모바일강 교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이 주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부족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11억 달러 보조금 지원 발표 [5/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부족 지정 주택기관(TDHE)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디언 주택구역 보조금(IHBG)을 통해 11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IHBG 프로그램은 부족 공동체에 다양한 공공주택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며, 지원대상 사업에는 주택 개발, 기존주택 운영 및 현대화,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 및 개인을 위한 주택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그동안 부족지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농촌, 부족 공동체가 직면한 주택문제 해결에 힘써 왔으며, 부족 지도자들과 직접 협력하여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장벽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76개의 추가 인프라 보조금 승인으로 ‘미국 인프라 재건’ 가속화 발표 [5/14]
 - 미국 교통부(USDOT)는 총 6억 700만 달러 규모의 76개 인프라 보조금을 추가 승인했다고 발표함.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 3,200건이 넘는 적체된 보조금 사업의 일부임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총 405건의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이는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이전 행정부의 적체 사업의 약 13%에 해당함. 또한, 더피 장관은 전임 행정부가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건설은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행정부 시절 도로건설 비용이 약 70% 급등했다고 밝힘. 이에 장관은 불필요한 사회정의 및 친환경 규제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미집행 기금의 지급을 가속화하고 핵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의도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사회정의 관련 요건들을 철폐하고 있다고 밝힘
 - 최근 승인된 76건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 항공 분야: 공항 개선 프로그램, 공항 터미널 프로그램 등 11개 프로젝트에 약 6,200만 달러 지원
 - 도로 및 교량: 국가 암거 제거, 교체 및 복원 보조금, 야생동물 횡단 시범 프로그램 등 25개 프로젝트에 1억 5,900만 달러 지원
 - 철도 분야: 통합 철도 인프라 및 안전개선, 철도 건널목 제거 등 13개 프로젝트에 9,500만 달러 지원
 - 대중교통: 버스 및 버스시설, 저배출 또는 무배출 보조금, 부족 교통 등 6개 프로젝트에 약 3,700만 달러 지원
 - 항만개발: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1개 프로젝트에 700만 달러 지원
 - 기타 프로그램 19개 프로젝트에 약 2억 1,000만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됨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건설 재개를 위한 일환으로 ‘교통시설 확대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발표 [5/15]
 - 미국 교통부(USDOT)는 미국 건설 재개를 위한 일환으로 ‘버스 제조 및 시설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약 15억 달려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연방교통국(FTA)을 통해 경쟁 방식으로 배정되며, 미국 내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환경 정의, 지속가능성 등 이전 행정부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을 제거하고,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교통국(FTA)의 ‘버스 및 시설 보조금 프로그램’은 대중교통기관의 구매 및 개조, 버스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또 다른 프로그램인 ‘저배출 및 무배출 프로그램’은 대중교통기관의 미국산 버스 구매 또는 임대, 장비 구매,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함. 각각 ‘버스 및 시설 프로그램’에 약 4억 달러, ‘저배출 또는 무배출 프로그램’에 약 11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임
 - 미국 교통부(USDOT)는 자금지원 기회 공지(NOFO)를 통해 미국 대중교통의 제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 대중교통 비용을 안정화하고 필요한 교통기관에 대한 인도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대중교통 모델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코네티컷주와 미국 건설 재건을 위한 혁신적 협약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 발표 [5/15]
 - 미국 교통부(USDOT)는 코네티컷주와 미국 건설 재건을 위한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 협약은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섹션 106에 따라 코네티컷주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및 역사적 검토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협약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함. 이번 협상을 통해 연간 최소 90개의 프로젝트가 최대 6주까지 일정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프로젝트로는 뉴 런던과 그로턴을 연결하는 골드스타 메모리얼 브리지, 뉴 헤이븐의 고속버스 시스템, 뉴 헤이븐 라인의 메트로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주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여 미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 미국의 교통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협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건설 재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들을 철회하고, 안전성, 효율성, 경제 번영,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는 미국 교통부(USDOT)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음

□ 미국 교통부(USDOT), 미국 재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루이지애나주에 LNG 안전센터 설립 발표 [5/19]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과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은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위치한 맥니스 주립대학교를 액화천연가스(LNG) 안전을 위한 국가 우수센터로 지정한다고 발표함. 맥니스 주립대학은 미국 최초로 LNG 비즈니스 인증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미 자체적인 LNG 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지정은 2020년 제정된 '파이프라인 인프라 보호 및 안전 강화법(PIPES Act)'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케네디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에 루이지애나주에 국가 우수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결과임
 - 이 센터의 운영은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이 주도하며, LNG 산업의 안전성 향상과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의 LNG 우수센터는 연구개발, 교육, 규제 조정 등을 통해 LNG 산업의 실제 과제에 대한 안전 솔루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국 해안경비대, 에너지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등과 협력하여 미국이 LNG 운영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이에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내 LNG 활동의 핵심 허브이며, 이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미국 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번 발표는 루이지애나주와 미국 전체의 에너지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가족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1,000만 달러 보조금 지원 발표 [5/1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이 부족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가족통합프로그램(FUP) 바우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해당 지원금은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유타주 등 4개 주에 걸쳐 11개 공공주택기관(PHA)에 제공하며, 이번 지원은 573개의 주택 바우처를 통해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족통합 프로그램(FUP) 바우처 기금’은 적절한 주거환경 부족으로 인해 자녀가 가정 외 보호를 받거나 재결합이 지연된 가족 또는 18~24세로 180일 이내에 위탁가정을 떠나거나 이미 떠난 후 노숙 상태이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수혜자들이 해당 바우처를 통해 민간 임대시장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36개월간의 주거 지원과 함께 재정 교육, 직업 준비, 교육 상담, 영양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정 요건 충족시 추가 24개월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