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5.05.01~25.05.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부연구위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5.01~25.05.31)

 

□ BRIDGE 신규 시책 결정 [5/7]
 - 연구개발과 Society 5.0의 중개 프로그램(BRIDGE)은 일본 내각부가 2023년도에 개시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그램임
 - 과학기술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캐치 프레이즈인 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 실장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음. 관민연구개발 투자확대프로그램(PRISM)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와의 연계 강화가 특징임
 - BRIDGE프로그램은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가 총괄하며, 각 부처가 관할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Society 5.0의 목표 결과에 맞추어 조정하고, 예산 배분 및 진척 관리가 이루어짐. 예산 규모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숫자는 연도 별로 변동됨
 - 이번에 BRIDGE 국토교통성 신규 시책으로 결정된 것은 5개임. ① i-Construction x AI(PD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참사관, 배분금액 : 2000만 엔), ② 3D도시모델에서 AI를 활용한 환경 시뮬레이션의 고도화 및 고속화 방법 개발(PD : 국토교통성 도시국 디지털정보활용추진실장, 배분금액 : 9500만 엔), ③ 대규모재해･기후변동에 대응한 지하수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PD : 츠쿠바대학 교수, 배분금액 : 2000만 엔), ④그린인프라 도입방법･실장프로세스 표준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모델의 사회실장을 위한 조사연구(PD :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환경정책과장, 배분금액 : 2000만 엔), ⑤ 항만공사의 원격조작, 자동･자율화의 기반기술 구축(PD : 도쿄과학대학 교수, 배분금액 : 2억 1400만 엔)
 - 2025년 기준 국토교통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BRIDGE 계속시책은 10개가 존재함.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 내각부에 설치되는 주요 정책 회의의 하나. 내각총리대신, 과학기술정책 담당 대신의 지휘 하에 국무대신과 전문가가 회의함. 외부 전문가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각 부처보다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제4회 건설인재 육성 우량 기업 표창 모집 개시 [5/8]
 - 건설인재육성우량기업표창(주최 : 국토교통성, 건설산업인재확보육성추진협의회(사무국 : 일반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은 건설캐리어업시스템(CCUS) 활용을 시작으로 하는 기능과 경험에 따른 급여 인상과 캐리어패스에 따른 계획적인 인재육성, 청년 및 여성의 진입･정착촉진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 정비 등, 건설산업 청년 확보･육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올린 기업, 단체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대처를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함
 - 이번에 제4회 응모를 개시하며, 국토교통대신상,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 및 우수상을 11월에 표창할 예정임. 모집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 응모 대상은 다음과 같은 건설 산업 담당자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우량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기업임. △ CCUS활용 등 기능과 경험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 기업, △ 캐리어패스에 기초한 계획적인 인재육성(CCUS 레벨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청년의 진입 촉진, 근로방식 개혁,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기업, △ 여성의 활약 및 정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 2025년도 건축기준정비촉진사업의 사업 주체 공모 [5/8]
 - 2025년도 건축기준정비촉진사업에 따라 「비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평가법에서 평가대상기술의 확장에 관한 검토(사업번호 E20)」(예산금액 : 2000만 엔)에 대해 사업주체를 공모함
 - 건축기준정비촉진사업은 국가가 건축 기준의 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초적인 데이터･기술적 지견의 수집･축적 등 조사 및 기술 기준의 원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가장 적절한 조사 내용 및 실시 체제 등의 계획을 제안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응모자는 국립대학법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함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2021년 10월 22일 각의결정)에서 늦어도 2030년까지 비주택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ZEB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임. 그러나 에너지 절약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에너지소비성능평가법에서 일부의 저에너지 기술의 도입효과가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용도에 따라서는 ZEB수준 달성이 어려운 것도 존재하여, ZEB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행 에너지소비성능평가법에서 미평가된 기술에 대해 각 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과제 등을 정리하고, 평가법 및 1차 에너지소비량의 계산사양서 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견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구성됨. ① 미평가된 기술의 정보정리, ② 각 기술에 현행 평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정리, ③ 에너지 소비량 산출방법의 제안과 검증. 사업내용 ①과 ②는 2025년도에, ③은 2026년도에 실시함

 

□ 제2회 탈탄소 도시 만들기 대상 모집 안내 [5/9]
 - 일본 정부는 2030년도 온실효과 가스 46%절감, 2050년 넷 제로를 국제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의 탈탄소화 이행이 필수적임. 또한 넷 제로와 함께 생물다양성 확보와 웰빙 향상 등의 관점에서 도시 녹지의 질과 양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를 위해 203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뛰어난 탈탄소형 도시 개발 사업을 표창하여, 탈탄소형 도시 만들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성과 공동으로 「탈탄소 도시만들기 대상」을 2023년도에 창설함. 녹지 창출이나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의 대처로서 특히 뛰어난 것을 「국토교통대신상」, 탈탄소, 자원순환, 친환경 대처로서 특히 뛰어난 거을 「환경대신상」으로 표창함
 - 모집 대상 사업은 일본 국내에서 실시되었고, 응모 시점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2027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사업 구역에서 전력 소비에 따른 CO2 배출 실질 제로를 실현하거나 2030년도까지 달성할 계획인 것, △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상당 규모의 탈탄소 효과(온실효과가스 배출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뛰어난 탈탄소형 도시 개발인 것, △ 주변 지역이나 복수 건물에서의 커뮤니티 형성, 지진･수행 등의 재해에 대한 복원력 향상, 경관 향상 등 부지 내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가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
 - 응모대상자는 개발 사업의 주체이며, 모집기간은 2025년 6월 하순부터 2개월간 진행함

 

□ 도로 데이터 플랫폼 공개 [5/12]
 - 국토교통성 도로국에서는 도로를 안전(Safe)하게, 똑똑하게(Smart), 지속가능하게(Sustainable)하게 하는 3가지 S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시스템, 즉 관리, 이용 상황 파악, 조사･계획, 정비･기능강화, 이활용 촉진의 사이클 전체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대처를 xROAD라고 명명하고 추진하고 있음
 - 특히 AI나 ICT 등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작업이나 조사의 저인력화, 고도화, 행정절차의 디지털화, ETC이용 촉진 등에 의한 도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임하고 있음
 - xROAD의 일환으로서 각 도로관리자나 각 부문에서 제각각 관리되고, 데이터 양식 등의 통일된 규정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도로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원활히 이용･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으로서 도로 데이터 플랫폼(도로DPF)를 정비하고 5월 12일자로 공개함
 - 도로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지금까지 도로관리자가 공유하고 있던 교통량과 ETC 2.0(하이패스)의 속도 데이터도 공개되어, 이러한 데이터를 누구나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됨. 추후에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늘려갈 예정
 - 현재 열람 가능한 데이터로는 전국 약 2,600개소에서 관측되는 교통량을 30분 전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교통량 데이터, △ ETC 2.0의 평균 여행속도 데이터 등이 있음
 - 도로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국민들은 평일이나 휴일 외출 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인기 관광지로의 접근 경로를 몇 시간 전에 예측해 볼 수 있음. 도로관리자는 교통량과 도로구조물의 점검 결과를 중첩하여 우선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곳을 검토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4년도) [5/13]
 - 2024년 수주총액은 126조 6,419억 엔이며, 전년대비 16.6%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81조 9,841억 엔(전년대비 14.6% 증가)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44조 6,577억 엔(전년대비 20.5%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81조 9,841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3조 2,269억 엔(전년대비 9.6%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8조 7,573억 엔(전년대비 17.9%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81조 9,841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21조 6,091억 엔(전년대비 9.7%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51조 5,372억 엔(전년대비 16.9%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8조 8,377 엔(전년대비 16.3% 증가)임

 

□ 제9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모집 개시 [5/14]
 -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한 뛰어난 대처나 기술 개발을 표창하고, 모범 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대처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은 각기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 각 부문에서 뛰어난 대처나 기술개발을 실시한 대상자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장관상, 특별상, 우수상을 부여함
 - 수상 부문은 ① 메인터넌스 실시현장에서의 아이디어 부문, ② 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활동 부문, ③ 기술개발부문의 3가지로 구성됨
 - 제9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응모기간은 2025년 5월 14일에서 7월 16일까지임

 

□ 임대주택관리업자 및 특정 전대사업자 전국일제 출입검사 결과(2024년도) [5/15]
 - 임대주택관리업자 및 특정전대사업자(서브리스업자)는 「임대 주택 관리 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임대주택관리업 및 서브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2024년도에도 법에 따라 전국 187개 사(2023년 179개 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127개 사(2023년 106개 사)에 대해 시정 지도를 실시함. 시정 지도 비율은 2023년보다 증가하고, 일부 임대주택 관리업자 등에서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127개 사 모두에 대해 시정 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함
 - 시정이 발생한 내용은 △ 관리수탁계약 체결 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법 제14조)(60건), △ 임대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증명서 휴대 등 의무 위반(법 제17조)(42건), △ 임대주택관리업자의 장부 비치 등의 의무 위반(법 제18조)(41건), △ 관리수탁계약 체결 전 서면 교부(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법 제13조)(35건) 등이 있음
 - 국토교통성은 계속해서 출입검사 등을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악질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기초하여 엄정하고, 적정하게 대처할 예정임

 

□ 2024년도 말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 결과 [5/16]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 허가 제도를 채용한 1972년도 이래 매해 3월 말 시점에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를 조사하여 허가업자 수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2025년 3월 현재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483,700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4,317개 업체(0.9%)가 증가함. 최고치를 기록한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17,280개 업체(19.5%)가 감소한 수치임
 - 신규로 건설업 허가를 취득한 업자는 16,164개 업체로 전년도 대비 103개 업체(0.6%)가 감소함. 건설업 허가를 잃은 업자는 11,847개 업체로 전년도 대비 15개 업체(0.1%)가 증가함. 이 중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7,252개 업체로 전년도 대비 117개 업체(1.6%)가 증가함
 - 도쿄도(44,655개 업체, 전체의 9.2%), 오사카부(41,645개 업체, 전체의 8.6%), 카나가와현(29,464개 업체, 전체의 6.1%)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많으며, 돗토리현(2,145개 업체, 전체의 0.4%), 시마네현(2,655개 업체, 전체의 0.5%), 코치현(2,964개 업체, 전체의 0.6%)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적음
 - 일반건설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458,055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3,892업체(0.9%)의 증가함. 최고치를 기록한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19,654개 업체(20.7%)가 감소함. 특정건설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49,739개로, 전년동월대비 710개 업체(1.4%)가 증가함. 최고치를 기록한 2005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437개 업체(2.8%)가 감소함
 - 허가를 취득하는 업체가 많은 상위 3개 업종은 비계･토공사업이 183,700개 업체(허가업체의 38.0%), 건축공사업이 143,593개 업체(허가업체의 29.7%), 토목공사업이 131,889개 업체(허가업체의 27.3%)임

 

□ 관청시설에서 건축물 LCA 실시 [5/16]
 -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카본 절감 절감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카본 절감을 위한 대처 추진에 관한 기본구상」이 결정되어, 국가가 건설하는 청사에서 건축물 LCA(※1)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를 바탕으로 관청영선부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카본 산정 시범 적용과 함께, 라이프 사이클 카본 삭감을 위한 검토를 개시함
 - ① 2025년도부터 설계를 착수하는 일부 신축 관청시설의 설계단계에서 라이프 사이클 카본 산정 시범적용을 실시함. 산정에는 J-CAT(※2)을 활용함. ② 검토업무에서 복수의 관청시설을 대상으로 라이프 사이클 카본 산정을 실시함. 규모별 및 구조별 등으로 경향 분석을 실시하여, 라이프 사이클 카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소를 파악한 후 라이프 사이클 카본 감축을 위한 과제를 정리할 예정임
 ※ 1 건축물 LCA :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CO2를 포함한 환경부하를 산정･평가하는 것
 ※ 2 J-CAT : 건축물 홀 라이프 카본 산정 툴(Japan Carbon Assessment Tool for Building Lifecycle)

 

□ 2025년도 상하수도 과학연구비 보조금 채택 과제 결정 [5/20]
 - 국토교통성에서는 대학 등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상하수도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신규 과제 4건을 채택함
 - 상하수도 과학연구비 보조금은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이나 민간 기업 등의 선구적인 기술제안을 공모하여, 우수한 과학연구를 채택하고, 연구비를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비 제도임
 - 2025년도 공모의 테마는 ① 인구 감소 하에서 상하수도 시스템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② 상하수도 시설의 파손에 기인하는 대규모 함몰(포트홀)의 전조 검지에 관한 연구였으며,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함. 공모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과제 내용에 따라 1과제 당 연간 최대 750만 엔이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임
 - ①번 테마에서는 북방건축종합연구소가 제안한 「저인구 밀도 지역의 상하수도 인프라 재편 프로세스 구축」과제의 1건이 선정되었으며, ②번 테마에서는 토호쿠대학에서 제안한 「수질 정보를 이용한 하수관 관련 함몰 위험 매핑 기술 개발」,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가 제안한 「기설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센싱 기술을 활용한 지중 공동화 검지에 관한 연구」, 츠쿠바대학이 제안한 「이동형 뮤온 검출 장치를 이용하는 함몰 전조 검지에 관한 연구」의 3건이 선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