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와 기사 자료입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균형발전 위해 비수도권 거점 육성 전략으로 판 뒤집자”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5-05 |
|---|---|---|---|
| 첨부파일 |
|
||
[기고] “균형발전 위해 비수도권 거점 육성 전략으로 판 뒤집자”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5월 5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이경태 부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PICK’
기존의 도시재생·단일 메가시티보다
다핵적 연계구조가 더 지속가능 모델
지방 대도시를 광역경제권 중심 설정
주변 중소도시·농촌과 연계 필요
청년 정착 위해 직·주·락 환경 조성
공공 R&D·인프라 투자 늘리고
지방대학은 혁신 허브화 해야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아지고 있고, 비수도권과의 성장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도시 산업, 분권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국 균등 개발 전략의 한계를 짚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 거점 육성 전략을 제시한 ‘인구감소시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정책의 방향성 제고’ 보고서<표지>가 나와 이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유럽 ESPON(2014) 보고서에서 제시한 ‘중견 도시 네트워크 성장’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견인한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단일 메가시티 중심의 발전전략보다 다핵적 연계구조가 더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도시정책과의 정책 정합성과 한국형 응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네 가지의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로는 지방 대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지방 대도시를 광역경제권의 중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주변 중소도시 및 농촌 거점과의 기능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능적 분담과 연계 강화를 통한 계층형 도시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과 도시 간 네트워크인 만큼 이를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착을 위한 직·주·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핵심요소를 직주근접 일자리, 주거지원, 교통 접근성, 문화여가공간의 확보로 보고 있다. 타 연구에서 강조하듯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도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정의했으며, 추가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지역 기반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또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공공 R&D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미국 사례와 같이 공공 R&D는 지역 내 기술 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을 새로운 ‘슈퍼스타 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구조적 과소투자를 지적하며 정책적 투자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거점 연구소에서 블록펀딩(묶음 예산) 기반의 R&D 예산을 비중 있게 투입함으로 기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역 R&D 구조를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혁신 허브화 및 공동캠퍼스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혁신과 창업, 고용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리빙랩, 공유대학, 산학협력 모델 등의 도입이 필수라고 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지역 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 R&D센터 및 캠퍼스 구축, 지산학협력 플랫폼 고도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책 기획, 평가,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형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 수립 시 권역 중심전략의 설계자료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같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대학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대해 실증과 사례에 기반한 전략적 해법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로서 기존 균형발전 논의의 한계를 넘어 투자 효율성과 미래 비전을 겸비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지방 경제 및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실무자에게 실행의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는 전략서로 활용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