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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6.01~24.06.30)
지역 | 아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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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용 | 페이지 수 | 5 page |
발행일 | 2024-07-10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4.06.01~24.06.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6.01~24.06.30)
□ 국토 수치 정보의 공개 ‧ 정비 예정 알림 [6/3]
- 국토교통성에서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재해 리스크 정보 등 국토에 관한 기초적인 GIS 데이터를 국토수치정보로서 정비하고,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하고 있음
- 2024년도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①토지이용 분류에 토지이용데이터, ②행정구역 분류에 행정구역, 인구집중지구, 초등학교구, 중학교구, ③재해・방재 분류에 홍수침수상정구역, 토사재해경계구역, 쓰나미침수상정구역, 사방지정지, 대규모성토조성지, 다단계침수예정도, ④공공시설 분류에 복지시설, 학교, ⑤대중교통 분류에 철도, 철도시계열, 역별 승강객수, 고속도로 시계열, 고속버스 정류장, ⑥도시계획 분류에 도시계획 관계 정보임
- 2024년도에 정비를 진행 중(2025년도 공개 예정)인 데이터는 ①지가 분류의 지가 공시, 도도부현 지가, ②재해・방재 분류에 홍수 침수 상정 구역, 토사재해 경계 구역, 쓰나미 침수 상정 구역, 빗물 출수 침수 상정 구역, 긴급 수송도로이며, ③대중교통 분류의 철도, 역별 승강객수, ④ 도시계획의 도시계획 관계 정보, ⑤기타 분류의 인구 추정 메쉬, 위치 참조 정보, 하천임
□ 신주쿠역 서쪽출구 지구개발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 [6/6]
- 국토교통대신은 신주쿠역 서쪽출구 지구개발계획을 우수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으로서 인정함. 이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음. 우수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은 2003년 아오야마 스퀘어가 첫 번째 사례로 인정된 이래 164건의 사례가 있음
- 금융지원은 국가가 특정 구역에서 행해지는 우수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금(론・기업채 취득)을 제공함. 한도액은 총사업비의 50%이며, 상환기관은 20년 이내 또는 기업채 취득 10년 이내임. 지원 금리는 MINTO기구(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함
- 세제 상의 특례조치는 △인정사업자의 사업용지 취득에 관한 과세특례(부동산취득세), △인정사업자의 건축물 등의 정비에 관련된 과세 특례(소득세・법인세・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기존지권자 등으로부터 사업자로 사업용지 양도에 관련된 과세 특례(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됨
-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신주쿠역 주변지역에서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를 통한 신주쿠 그랜드 터미널을 구축하고, 편리성・회유성의 강화나 국제수준의 오피스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상업기능의 정비 등을 통해 거점으로서의 신주쿠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신주쿠 그랜드 터미널은 신주쿠 역, 역 앞 광장, 역 빌딩 등이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차세대 터미널임
- 이번 사업계획의 주요 대처로는 △ 역과 거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층적인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활기차고, 교류를 만들어내는 체류 공간의 정비, △ 신주쿠의 강점인 상업・업무의 집적을 살려, 국제수준의 오피스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상업 기능 정비를 실시하여 신주쿠의 지위 향상을 도모, △ 귀가 곤란자 지원이나 면적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방재 기능 강화와 환경 부하 절감이 포함됨
□ 입찰계약 개선을 위한 핸즈온 지원 사업의 지원사업자 결정 [6/7]
-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부터 도도부현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원사업자와 협동하여 입찰계약제도에 관한 공부회를 통해 관내 시구정촌 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핸즈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입찰계약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①입찰계약적정화의 대처 추진에는 시공시기평준화, 덤핑대책, 일반경쟁・종합평가낙찰방식의 도입 등이 포함됨. ② 지역유지공사의 발주방식 아이디어에는 포괄발주, 공동수주, 사무공동화 등이 포함됨. ③ 담당자 확보에 관한 입찰계약방식의 아이디어에는 처우 개선에 연결되는 대처를 평가하는 시범 공사 등이 포함되며, ④ 다양한 입찰방식 도입에는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CM방식 등이 포함됨
-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도도부현의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공부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성이 적용하고 있는 입찰계약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도도부현에서의 적용방식을 검토함
□ 근로 방식 개혁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건설공사 촉진 사업의 모델사업 공모 결과 [6/10]
- 2024년 4월부터 시간외 노동 상한규제가 건설업에도 적용됨. 그러나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적절한 공기와 가격의 계약이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툴이나 대처를 도입할 때에 건설기업의 비용부담과 그 효과가 이해되어지지 않아 도입이 더디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별 회사뿐만이 아니라, 발주자, 원도급자, 전문공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연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이번 모델 사업은 전문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공사업자 등(조사・측량・설계 등을 포함)에 의한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시범적 대처를 실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차장 확보를 통한 크레인 차량 회송기간의 절감, △ 채팅 도구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작업 상황 공유 가속화, △ 철근결속 로봇 도입을 통한 배근 작업 효율화, △ LiDAR 센서가 장착된 장치 및 측량 어플을 도입한 측량작업의 효율화, △ 공정관리 툴 도입 및 책임자 선임을 통해 후속공정 작업자에 갑질 방지, △ 프리캐스트 제품 활용을 통한 콘크리트공 시공 기간 단축, △ 강제 거푸집 공사를 이용한 거푸집 설치 효율화 사업 등
- 모델 사업 1건 당 250만 엔을 상한액으로 하며, 하나의 현장에서 15건을 상한으로 함
- 대상 경비는 모델 사업 실시에서 과제 해결에 기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사업실시 기간 내에 지불이 완료된 경비만을 대상으로 함. ① 효율적인 공사 실시를 위해 증가된 경비(ICT툴 임대, 통신운반비・임대료, 충실한 시공관리를 위해 추가된 인건비 등)와 ② 효율적인 어드바이저 파견과 관련된 경비(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노동시간 제한 엄수를 이해하기 위한 제3자 어드바이저의 현장 파견 비용, 의식개혁에 관련된 공부회 개최 비용), 날씨 등의 영향에 따라 작업 시간 증가를 공기 연장에 반영할 때 원도급자, 발주자에게 교섭을 실시하는 대리인의 파견 비용, 시공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원 증가가 필요할 때 증가된 경비 및 보조하는 사람의 파견 비용, 일급월급 작업원을 4주 8휴 기준으로 급료를 조정하는 등 노무관리 어드바이저 등 파견 비용)
-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델 사업을 모집하여 국토교통성 유식자 회의를 통해 3건을 채택함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6/14]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주식회사 타이세이건설 주식회사(도쿄도 소재)에 대해 2024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타이세이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토카이여객철도 주식회사가 발주한 중앙신칸센 미나미알프스 터널신설(아마나시 공구)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재해 사실을 아사자와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4년 3월 26일 노동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아사자와간이재판소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15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6월 10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일・우크라이나 관민 라운드 테이블 참가 [6/17]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4년 2월 19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부흥에 관한 MOU」를 우크라이나 지방국토인프라발전부와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였음. 2024년 6월 10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부흥 지원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재독일일본대사관의 주최로 일본・우크라이나 관민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국토교통성 직원도 파견하고 협력 각서 작성을 진행하였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독립행정법인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우크라이나 주택금융공사 간의 MOU도 체결되었음
□ SBIR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의 채택 과제 결정 [6/19]
-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SBIR)는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국가와 지역의 여러 과제(지구온난화, 인프라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테마를 제시하고, 테마들에 대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선구적인 기술개발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한 기술개발을 선발하여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비제도임
- 올해 공모는 2024년 1월 22일부터 3워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테마는 「i-Construction 추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이라는 테마이며, 새로운 공법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건설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 새로운 공법・장치・시스템 도입이나 재료의 고기능화 등에 따른 공정 단축, 저인력화, 비용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 △ 작업의 자동화나 재료의 고기능화 등에 따른 안전성,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 △ 저CO2에 이바지하는 재료 등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술 개발, △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환경 부하 절감이나 장수명화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 타입은 1,000만 엔을 연간 상한 보조금으로 하며, 교부 가능 기간은 1~2년으로 설정함. 중소・스타트업 기업 타입은 사전조사 단계(F/S)에서는 500만 엔까지, 기술개발(R&D)단계에서는 2,000만 엔 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연도 상한액은 1,000만 엔으로 함. 사전조사는 1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은 1~2년으로 설정됨
- 일반타입은 18건이 응모되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채택되었음. 중소・스타트기업 타입은 14건이 응모되었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채택되었음
- 일반타입에 선정된 8건의 과제 명과 교부신청자 및 교부금은 다음과 같음. ⓐ 「건설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탄산염화 순환자재를 활용한 진흙재활용의 리사이클 사회실장을 위한 연구」(국립환경연구소 949만 엔), ⓑ 「AI를 활용한 대상건물 주변의 3차원 풍속・풍압 분포 고속 예측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타케나카공무점 1000만 엔), ⓒ 「원격제어를 고려한 건설 현장 무선 LAN 최적 로밍 기술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 1000만 엔), ⓓ 「CO2 분무고정 콘크리트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주식회사 타이세이건설 990만 엔), ⓔ 「교량의 세굴조사 실시가능 영역 확대에 관한 연구」(주식회사 재팬인프라웨이마크 1000만 엔」, ⓕ 「유입수의 단기예보에 기초한 하수처리의 에너지 절약 운전관리 지원 모델 개발」(이바라기대학 1000만 엔), ⓖ 「DNA트레이서에 이한 인프라 장수명화를 위한 불명수・누수기원 추정 방법 개발」(야마구치대학 944.2만 엔), ⓗ 「식물유래 성분을 이용한 저환경 부하 지반개량기술 개발」(교토대학 926.1만 엔)
□ 빈집대책에 임하는 전국의 시구정촌 상황에 대해(2024년 3월 31일 시점 조사) [6/20]
- 「빈집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빈집법)」 시행상황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결과를 공표함. 2023년 12월 13일에 개정 빈집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31일까지 개정법에 기초한 대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빈집 등 관리활용 지원법인(빈집법 제23조 제1항)은 9단체(8개 시구정촌)이 지정되었으며, 90개 시구정촌(119단체)에서 지정이 검토되고 있음. 빈집 활용 촉진 구역(빈집법 제7조 제3항)의 지정은 없었으나 44개 구역(32개 시구정촌)에서 지정이 예정되어 있음. 관리부전 빈집 등(빈집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지도(빈집법 제13조 제1항)는 1,091건이 실시되었음. 긴급대집행(빈집법 제22조 제11항)은 5건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스마트 시티 실장화 지원 사업의 선정 [6/21]
- 첨단 기술과 관민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리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활동이나 도시 인프라의 관리 및 활용을 고도화하는 스마트 시티 실장을 위해 2018년도부터 각 지구의 스마트 시티에 관한 대처를 지원하고 있음
- 2024년도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에서는 2022년 내각부가 실시한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제2기(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기반 기술」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아키텍쳐 등의 조사・검토」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스마트시티 레퍼런스 아키텍쳐(백서)」를 참조하고, 2023년도에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관한 합동심사회」를 설치하여 제안의 공모와 선정, 실시에 대해 관계부성(내각부・총무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이 일체로 추진함. 관계부성 합동 심사를 진행하여 13개 지구의 실증 사업 지원을 결정하였음
- 2024년도 지원이 결정된 13개 지구와 금액은 다음과 같음. 도쿄도 치요다구(2800만 엔), 도쿄도 미나토구(2,100만 엔), 아이치현 오카자키시(4,000만 엔), 미에현 욧카이치시(2,300만 엔), 오사카부 오사카시(3,300만 엔),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1,800만 엔), 도쿄도 고토구(1,800만 엔), 도쿄도 오오타구(920만 엔), 교토부 케이한나지구(1,000만 엔), 효고현 카고가와시(900만 엔), 와카야마현 스사미쵸(1800만 엔),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1,200만 엔), 카가와현 다카마츠시(1,000만 엔)임
- 지원 지구의 사례 예시로는 △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에서 짧은 주기로 마을만들기의 PDCA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검증을 실시하고, 동시에 토지이용촉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자들에게 스마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장을 위한 실증 실시, △ 도쿄도 고토구에서 위성 데이터와 이미지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평시의 거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시의 정보 수집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 참가 의식을 높이는 유효 방법론에 대한 검증 실시 등이 있음
□ 2023년도 맨션 종합 조사 결과 [6/21]
- 국토교통성은 맨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 조합과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5년에 1회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맨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조합 1,589건, 구분소유자 3,102건의 조사 결과를 취득하였음. ① 맨션 거주 상황 조사는 △ 세대주의 연령, △ 지속주거 의지, △ 임대주택 비율, △ 공실호수 비율을 포함함. ② 맨션 관리상황 조사는 △ 수선적립금 설정과 △ 수선적립금 적립 상황을 포함함
- 세대주의 연령은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70세 이상의 비율이 25.9%(5년 전 대비 +3.7%)임. 또한 준공연도가 오래된 맨션일수록 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1984년 이전에 준공된 맨션에서 70세 이상의 비율은 55.9%임. 지속주거 의지는 죽을 때까지 거주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구분소유자의 비율은 60.4%였음. 임대주택이 있는 맨션의 비율은 77.8%이며, 준공연도가 오래된 맨션일수록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공실호수 비율은 공실이 있는 맨션의 비율은 34.0%이며, 준공연도가 오래된 맨션일수록 공실이 있는 비율이 높음
- 수선적립금 설정은 장기수선계획(계획기간 25년 이상)에 기초하여 수선적립금을 설정하고 있는 맨션의 비율은 59.8%로 조사됨. 수선적립금 적립 상황은 계획상 수선적립금 대비 현재 수선적립금 적립금액이 부족한 맨션은 36.6%로 조사되었음
□ 건설 종합 통계(2024년 4월분) [6/25]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4년 4월 기성총계는 4조 3,63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하였음
- 4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6,97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459억 엔(전년동월대비 1.8% 감소)이며, 토목은 5,511억 엔(전년동월대비 7.3% 감소)임
- 4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6,66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8%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4,470억 엔(전년동월대비 13.2%증가)이며, 토목은 1조 2,190억 엔(전년동월대비 0.5%감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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