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업종의 주요 공종에 관한 공사건별 보증심사 기준지표(하도급 실적단가) 연구

▣ 작성자: 홍성호 연구위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정대운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수행하는 공사 중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 업종공사는 다른 업종공사보다도 보증손해율이 매우 높으므로, 보증 인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됨

• 보증손해율이 높은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저가공사 보증심사 기준지표를 도입하여 우·불량에 따라 보증인수 조건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보증손해율이 높은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저가공사 보증심사 기준지표의 일환으로 4개 업종 전문공사 주요 공종의 하도급 실적단가 기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기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연구내용

• 2013년 하반기 계약된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 업종 대표 전문공사 종류별로 하도급 공사의 내역서(출력자료)를 수집하여 입력

• 토공, 철콘, 강구조, 실내건축 업종의 대표 전문공사 종류별로 수집된 하도급 공사의 건별 주요 공종을 도출

• 공사건별로 도출된 주요 공종의 유사성을 1차적으로 공종명칭, 2차적으로 규격, 세부내용 및 단위, 3차적으로 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동일 공종 및 공사조건의 자료로 분류

• 이상치(Qutlier) 포함여부를 판별하여 제거한 후 동일공종 및 공사조건의 단가자료 중 최소 3건 이상의 별도 하도급 공사의 단가자료가 존재하는 주요 공종 및 조건 항목에 대해서만 실적단가(단가 및 구성비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 · 최소값) 도출함

▣ 기대효과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저가공사 보증심사 기준지표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조합의 보증인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책임연구원 :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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