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설 - 주계약자관리방식

▣ 작 성 자 : 정호준,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8년 2월부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시범 적용

- 이 금액구간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교범 제작 필요

• 연구목적

- 발주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범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자료조사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검토ㆍ분석

- 면담조사 : 지방계약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 작성

• 연구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6월

▣ 연구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장점 기술

- 주계약자를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능

• 주계약자관리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적용상 차이점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 별지 및 별표에 의한 점수산정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

•입찰공고문의 예시 제시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입찰공고문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

▣ 기대효과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활성화에 기여

- 계약담당공무원 : 계약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

- 전문건설업자 : 주계약자관리방식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교범을 작성, 배포하여 전문건설업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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