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건설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 분석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1)에 따른 전문건설업 공사원가 상승을 체계적으로 분석

• 공사원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의 대응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법령 및 제도변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변화 검토

- 건설공사 원가 및 하도급공사 원가 구성요소 검토

- 원가상승 요인 분석을 위한 업체 면담조사 및 간담회 개최

- 하도급공사 원가 상승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3월

▣ 연구내용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 요인 분석

-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가 분석

- 노무관리 인력고용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가 분석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증가 분석

- 건설근로자 퇴직금 부담 증가 분석

- 안전관리비, 사업소세, 기타요인 등 분석

• 원가상승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

- 합리적 임금체계 설정

- 노무관리의 전산화

- 저가 하도급수주 지양 및 하도급 금액의 현실화

• 정책적 지원방안 제안

- 비용경감장치 및 공사원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도입

▣ 기대효과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공사원가 상승 산정

• 전문건설업체 비용경감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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