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안

저자 박선구, 홍성호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7-1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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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안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1)는 건설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적, 경영적 환경변화를 초래하여 유․무형의 건문건설업체 경영비용을 증가시킬 것을 예상됨

   -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불가능해지고 노무인력을 고용의 형태로 직접 고용해야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법령 및 제도변화 등 건설환경 조사

   - 노무인력 임금체계 대안 도출을 위한 업체 면담조사

   - 공인노무사 자문의견 등 수렴


 • 연구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연구내용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의미 도출

   - 건설생산체계 측면

   - 노동관계 법률적 측면

   - 경영적 측면


 • 계약유형 및 임금체계 유형 검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 임금체계 구성안 제안

   - 제1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고정급 적용

   - 제2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 제3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순수성과급 적용

   - 제4안 : 팀장 고정급형 성과급, 팀원 고정급 적용

   - 제5안 : 팀장 고정급, 팀원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 기대효과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의미 고찰을 통한 환경 변화 인식

 •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 임금체계 구성방안 제시

 • 전문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비용경감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 전문건설업자 간 재하도급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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