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 제도 변화 전망

저자 이종광, 박승국,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7-0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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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 제도 변화 전망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하도급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서비스업 등과 달리 전후방산업연관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 개정 2007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의 의미와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변화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고찰 (법령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건설하도급 변화 전망


 • 연구기간 : 2007년 7월 ~ 2007년 9월


 

▣ 연구내용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의 중요성 검토

   - 건설공사 하도급의 의의 (계약 및 경제적 측면)

   - 건설공사 하도급의 유형 검토

   - 건설하도급의 특성 및 현황 검토


 • 건설공사 관련 주요 하도급제도 변경 내용 검토

   -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신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 전문건설업자 간의 재하도급 제한적 허용

 


▣ 기대효과

 • 건설하도급의 이론적 체계 제시

 • 건설하도급제도의 올바른 방향 제시

 • 전문건설업자 간의 재하도급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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