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07)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저자 정호준, 이종광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7-0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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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개정(2007)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 작 성 자 : 정호준,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2007. 4. 27일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그 영향을 전망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법령분석

 • 연구기간 : 2007년 4월 ~ 2009년 5월


 

▣ 연구내용

 • 일반 및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 복합공사의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춤

 •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간 제한적인 재하도급을 허용하여 건설생산조직에 변화가 발생

 •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의무 강화, 하도급계획제출제도 신설 등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함

 


▣ 기대효과

 • 일반 및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촉진되어 향후 시장통합의 단초가 될 것임

 • 시공참여자 폐지로 전문건설업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임. 전문건설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함

 • 하수급인 보호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세부규정이 미비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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