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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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2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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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감소 대응방안 

 

▣ 작성자 :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18년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20년 9월 건설생산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이 발표됨

• 업역, 업종, 등록기준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생산구조 개편은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 특히,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본금 변동 등 부정적 파급영향은 전문조합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합의 재무구조가 타 기관에 비해 자금운용 수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감소는 전반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에 본 연구는 건설생산구조 개편이 전문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문조합 자본감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연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연구기간 : 2020. 07. ~ 2020. 12. ​

 

 

▣ 연구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생산구조 개편 주요 내용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영향분석

  - 생산구조 개편 영향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자본감소 추정

 

• 자본감소 최소화 방안

  - 제도개선 추진사항

  (보증가능금액 상향, 주력분야 공시제 활용, 정관 변경)

  - 내부 경쟁력 강화

  (자본확충, 자본이탈 방지 방안)

 

 

▣ 기대효과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전문조합 부정적 효과 등의 기초자료 활용

• 제도개선 추진시 근거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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