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 저자 | 박선구, 홍성진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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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4-04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 작성자 : 박선구 ·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왔으나,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보증기관으로 조합원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도입 실익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는 건설산업 전문 금융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와 선진화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률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연구기간 : 2020. 04 ~ 2020. 08
▣ 연구내용
• 전자증권제도 개관
- 전자증권제도 도입배경 및 입법경과
- 전자증권법 구조 및 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도입여건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적 성격 및 관련 규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경영 현황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 도입 필요성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적용성 검토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제도 추진방안
- 전자증권제도 적용방안
- 내부 정관 및 전자등록업 규정 개정안 제시
- 전자증권제도 적용 로드맵 제시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자증권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정리
▣ 기대효과
• 전자증권제도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해결에 참고자료용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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