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억제 및 외국인력 활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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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1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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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노조 불법행위 억제 및 외국인력 활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균형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고, 일부 공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으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골조공정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며,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함

• 건설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건설현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사례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6.01 ~ 2019.7.30

 

▣ 연구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에 개설돼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국인 입직자의 평균 연력은 46.78세였음.

   - 건설근로자는 입직 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임.

   -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근력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의 여건이 열악한 공사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현장에서 내국인 부족을 보완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입규모 확대, 고용제한조치 완화, 현장 간 이동제한 완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활용도 제고방안 시행,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임.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강요행위를 포함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효과적인 대응은 형법에 의한 권리구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 구제,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제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대효과   

• 내국인근로자 구인난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으며, 건설업자와 비노조원 건설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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