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 조사 및 분석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원가를 산정하거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설계변경을 불인정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갑질)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발생 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함,

- 먼저,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공기관 소규모 건설공사의 불공정실태 조사사례를 검토함.

- 다음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개별기업의 세부사례를 조사함.

-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연구기간: 2019.05.01 ~ 2019.12.30

▣ 연구내용

•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음.

- 세부 세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 정책적 제언에서는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방지를 위한 예산변경이나 감사활동 강화와 설계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의무화되고, 설계변경 시 발주담당자의 면책제도 도입도 고려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발주자의 인식변화로,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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