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자재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방안
| 저자 | 유일한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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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11-16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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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 우수한 자재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방안
▣ 작성자 : 유일한,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용강재는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액, 물량)이 매우 큰 주요 투입 자원 중 하나이며, 품질 및 안전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재임. 본 연구는 규제 관점이 아닌 인센티브 정책 관점에서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우수한 자재(건설용강재 포함)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자료조사,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건설용강재의 사용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련 문제점 도출 후 주요 문제점을 정의함.
• 주요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전문가조사(75인) 결과를 활용해 진단하고, 건설산업 측면, 계약제도 측면, 기술정책 측면의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 및 분석함.
• 우선순위 대안을 제도개선 필요성 및 중요도, 제도개선의 효과, 제도개선 추진의 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해 최종 후보대안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시함.
• 연구기간 : 2018. 06 ~ 2018. 11
▣ 연구내용
• 연구 결과물로서 도출한 인센티브 정책의 최종 우선순위 후보대안은 다음과 같음.
대안(ALT) | 제도개선 방향 | 세부 개선과제(안) 및 관계 부처 | 선별 사유 및 기대효과 |
기술정책 측면 대안 (1순위) | 기본계획에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건설공사 주요 부･자재 관리 및 기술육성 추가 (관계 부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 상징적 의미와 중장기적 파급 영향 기대 및 연관산업과의 협력 유도 |
건설산업 측면 대안 (2순위) | 시공능력에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2) |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시 내진성능 등 우수 자재사용 가점 부여 (관계 부처: 국토부 건설정책국) | 신인도평가 가점 부여로 민간, 공공 등 광범위한 적용 효과 기대 |
계약제도 측면 대안 (3순위) | 입찰평가에 반영 (조달청지침 제616호) | 기술제안입찰의 평가기준에 내진성능 등 품질･성능이 우수한 등급의 자재사용 반영 (관계 부처: 기재부국고국, 조달청시설사업국) | 우수 부･자재 사용을 기술제안 요소로 반영해 내진/사용성능 향상 기대 |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상기의 3개 대안에 대한 법령 및 세부기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측면의 연구결론을 제시함.
•규제만으로는 우수한 자재(건설용강재 포함) 사용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인센티브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 정책은 시공자의 자원조달 및 현장운영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개발이 요구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연구위원: 02-328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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