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직접시공제의 문제점 및 대책

▣ 작성자: 유일한,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확대에 대한 법안 발의 및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1) 각계의 입장 파악, 2) 외국의 사례 고찰, 3)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진단, 4) 제도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중점 도출함.

-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가 하도급공사(물량)에 미치는 영향

-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의 배경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해 감소의 효과

- 일자리창출 등 고용효과 측면에서 직접시공제도의 영향

- 건설공사 생산방식에 대한 발주자·시공자의 선택권과 시공의 효율성에 직접시공제도가 미치는 영향

• 2017. 8 ~ 2017. 9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건설업계 영향 파악 등을 통해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제안함

- 제도 확대에 앞서 직접시공 통계(종합건설업조사, 완성공사 원가통계 등) 구축 및 제도 이행의 성과 검증 필요성과 개선방안 제시

-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시공을 정하도록 재량권 부여방안 제시

- 직접시공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공공공사로 한정하여 직접시공의무를 확대하거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연계하는 개선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현재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연구위원 : 02-328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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